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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숙련된 진료지원 PA 간호사 더 적극 활용"

[속보] 尹 "숙련된 진료지원 PA 간호사 더 적극 활용"

2024-03-06 17:20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수련병원 운영은 점차 한계에 가까워지는 분위기다. 지난달부터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지 보름이 지나가면서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근무를 지속 중인 교수와 간호사들의 피로가 심각하다”라며 “가능한 한 수술과 입원을 연기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미루면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우려했다.

2024-03-06 16:24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에는 “이만하면 됐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차제에 의료 기득권의 독소를 어찌 솎아낼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 의사 집단의 반대로 번번이 제동이 걸린 비대면 진료 등의 개혁 사안 재검토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일이다. 의료 복지 수준을 불가역적으로 높일 길이 의외로 가까이 있을지도...

2024-03-04 05:00
대화 파트너 바뀌나…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이 관계자는 "우선 PA 간호사 (문제와 관련) 의료기관별로 실제 의사하고 같이 협력해 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 면책 이런 것은 비상 상황에 맞게 해드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별도의 의료계 내 대표성 가진 협의체를 꾸려달라는 말도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면서 말씀을...

2024-02-28 12:02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또 27일부터 시행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따라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전공의들의 업무를 일부 대체하고 있다. 그 효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량 감소 폭은 미미하다. 다만, 전공의들의 행보는 불확실성이 크다. 애초에 전공의 집단행동은 투표·의결로 결정된 게 아니다. 집단 내 여론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직서 제출과 출근 거부가 이뤄졌다....

2024-02-28 11:24
[포토] 오늘부터 의사 임무 중 일부 PA 간호사가 한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는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이 시작된 2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27 16:30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한편, 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간호사 업무범위를 병원별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간호사들에 대한 의사단체 등의 고소·고발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분명하게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2024-02-27 14:06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 업무 부담 늘어…‘불법 진료’ 떠맡기도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많은 간호사는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 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 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다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탁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

2024-02-23 11:15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PA 간호사가 없으면 의료 현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런데도 현행 의료법에선 설 자리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안에 대해 지난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의사 집단반발 등을 우려했겠지만 지금은 180도 다른 상황이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의 상시적 허용 등도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선...

2024-02-22 05:00
서울대 의대 교수 “35살 전문의 연봉 4억…의사 부족하기 때문”

그는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80시간을 일하겠나”라며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위주의 진료보조(PA) 인력을 2만 명 가까이 쓰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고 되물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은 의대 쏠림 현상을 부추기면서 이공계의 우수한 인력을 의료계로 끌어들여 국가적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주장에...

2024-02-21 17:23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군 의료체계를 민간에 개방하고 PA(진료보조) 간호사를 투입하기로 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비상대응체제 가동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 대응도 필요하다. 의사,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2024-02-20 05:00
간호계, 전공의 사직 여파에 “간호사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하라”

현재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법상 의사 고유의 업무 일부를 대신 담당하는 이른바 ‘PA간호사’ 인력이 공공연히 활용되고 있다. 간협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간호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간협은 간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2024-02-18 17:32
[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부족한 의사를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들이 메우고 있다. 대리수술, 음주수술 등의 배경 중 하나도 의사 공급 부족이다. 이번에도 의료계에 희생 없는 1승을 쌓아준다면, 그 결과는 더 큰 배팅일 것이다. 안 그래도 집단은 개인보다 비합리적이다. 목소리가 큰 소수에 의해 집단 내 여론이 형성되면 집단을 대표하는 이는 그 여론을 대변한다. 그게 비합리적일지라도...

2024-02-18 12:00
[특징주] 원격의료주, 빅5 병원 전공의 집단사직...의대생 집단 행동 소식에 강세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본격화하자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 방안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이에 원격의료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인성정보는 지난해 하이케어넷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원격의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하이케어넷은...

2024-02-16 09:49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는 언제?…단체별로 다른 셈법

보건의료노조는 “KAMC가 주장한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의사가 없어 이들의 업무를 불법으로 대리하는 간호사 등 PA 인력이 2만 명에 달한다. 의사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2024-01-18 16:21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서 위원은 “광주 지역 의대 졸업자 중 20%가 수도권에 근무하지만, 전국 의대 졸업자 중 광주지역 취업률은 4.5%에 그친다”며 “특히 전남대 병원 15%, 화순전남대병원 23% 각각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진료지원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 확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권은희 교육위원도 “2024년도 입시부터 의과대 지역인재 전행이 40%로...

2023-10-17 15:09
'간호법 단독 입법은 없다'…정부, 의료법 체계 전반 정비

간호법 제정 불발 후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료법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회를 구성했다. 연구회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밖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직역별 업무범위 구체화 방안 △의료법과 타 법률 간 관계...

2023-09-15 13:11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특히 해묵은 문제인 병원의 묵인 아래 수술보자와 처방 대행, 진단서 작성, 시술 등을 맡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쌀 의무매입제...

2023-05-14 17:56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이른바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다만, 개선방안이 미국식 PA 합법화를 의미하진 않는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별도 교육훈련, 자격시험을 거쳐 주별로 면허를 발급하는 미국식 제도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현장 PA 존재를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PA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상 명확히 하는 관리체계 제도화”라고...

2023-04-25 14:30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지극히 비시장적인 보건의료인들의 노동시장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하여 보건의료 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간호법 제정과 PA 간호사 채용에 반대하는 공통논리이다. 이에 반해 대형병원은 부족한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한 PA 간호사 고용은 필수적이라 이야기한다. 대학병원조차 특정 전공에 대한 전공의 지원자가 부족하여 애를 먹는 상황 속에서, 기타 대형병원이 전공의를...

2023-03-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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