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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며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올해 2월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해선...

2024-03-10 14:01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을 투입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을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부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면 형을 감면해준다”라며 두 정책을 비교했다. 이어...

2024-03-10 13:22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에 의한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활성화 방안을 꺼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된다. 정부 지침을 살펴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2024-03-08 14:59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보조인력(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 정부가 마구잡이로 던지는 무리한 발표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PA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2024-03-07 15:44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점검과 함께 의료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군의관 기존 병원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병원 인건비 지원 등과 함께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문제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2024-03-06 17:58
[속보] 尹 "숙련된 진료지원 PA 간호사 더 적극 활용"

[속보] 尹 "숙련된 진료지원 PA 간호사 더 적극 활용"

2024-03-06 17:20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이어 병협은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공백으로 병상 가동률은 50% 가까이 떨어졌고, 진료지원인력(PA)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업무 범위를 구분하지 않아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병협은 “필수 및 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라면서도...

2024-03-06 16:24
조규홍 장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에 따라 조치"

이어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PA)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이주 중 가동한다. 조 차장은...

2024-03-04 08:39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에는 “이만하면 됐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차제에 의료 기득권의 독소를 어찌 솎아낼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 의사 집단의 반대로 번번이 제동이 걸린 비대면 진료 등의 개혁 사안 재검토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일이다. 의료 복지 수준을 불가역적으로 높일 길이 의외로 가까이 있을지도...

2024-03-04 05:00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들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정부가 방관하는 동안 병원에는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PA가 1만 명을 넘어서 2만 명에 가까이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환자가, 국민이 의사가 부족하고 의대 증원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함에도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의사들을 비판했다.

2024-03-03 15:31
이스라엘 구호트럭 몰려든 가자주민에 발포…국제사회 "강력 규탄"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이스라엘 점령군이 구호품을 기다리는 주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추악한 학살을 규탄한다"고 했다. 하마스도 성명을 내고 "지도부가 실행중인 협상은 우리 주민의 희생을 대가로 삼지 않는다"며 "협상 실패의 책임은 이스라엘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측은 구호품 수송 트럭 30대가...

2024-03-01 11:40
대화 파트너 바뀌나…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한국에 규정이 없는 'PA(진료보조) 간호사'가 투입되는 현 상황에서 이를 법제화 하는 방안에 일단 선 그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우선 PA 간호사 (문제와 관련) 의료기관별로 실제 의사하고 같이 협력해 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 면책 이런 것은 비상 상황에 맞게 해드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별도의 의료계 내...

2024-02-28 12:02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또 27일부터 시행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따라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전공의들의 업무를 일부 대체하고 있다. 그 효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량 감소 폭은 미미하다. 다만, 전공의들의 행보는 불확실성이 크다. 애초에 전공의 집단행동은 투표·의결로 결정된 게 아니다. 집단 내 여론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직서 제출과 출근 거부가 이뤄졌다....

2024-02-28 11:24
[포토] 오늘부터 의사 임무 중 일부 PA 간호사가 한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는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이 시작된 2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27 16:30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한편, 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간호사 업무범위를 병원별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간호사들에 대한 의사단체 등의 고소·고발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분명하게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2024-02-27 14:06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 업무 부담 늘어…‘불법 진료’ 떠맡기도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가 70.8%를 차지해 PA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 진료 행위지시’였다. 이들은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2024-02-23 11:15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정부가 비상대책으로 내놓은 PA(진료보조) 간호사 활용 방안부터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일이다. PA 간호사는 수술·시술에 참여하고 의사 처방을 받아 진단, 치료 등도 한다. PA 간호사가 없으면 의료 현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런데도 현행 의료법에선 설 자리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안에 대해 지난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의사...

2024-02-22 05:00
서울대 의대 교수 “35살 전문의 연봉 4억…의사 부족하기 때문”

그는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80시간을 일하겠나”라며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위주의 진료보조(PA) 인력을 2만 명 가까이 쓰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고 되물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은 의대 쏠림 현상을 부추기면서 이공계의 우수한 인력을 의료계로 끌어들여 국가적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주장에...

2024-02-21 17:23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군 의료체계를 민간에 개방하고 PA(진료보조) 간호사를 투입하기로 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비상대응체제 가동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 대응도 필요하다. 의사,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2024-0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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