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원칙, 내용 설명할 기회 있을 것""법치주의 입각해 국민 여론·상식 부합"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께 연말 특사를 단행할 계획인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측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연말 특별사면과 가석방 거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MB(이명박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거론된 김 전 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야권은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는 정치 셈법이 깔렸다고 보면서도 ‘복권’까지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비명계를...
기동민 의원, SNS서 김경수 지사 입장 전달 野 "MB 사면 구색 맞추기…온전한 사면 복권해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재기 기회를 열기 힘든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유력 사면 대상으로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란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면·복권...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전국적인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마스크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마스크용 핵심 부자재인 MB(Melt Blown)필터를 무상 공급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의료용 MB필터 파일럿 설비(연구용 실험 설비)를 마스크용 MB필터 제조용으로 전환 가동해 약 200만
장의 마스크 제조가 가능한 분량의 필터를 생산해 제공했다.
이명박(MB) 정부 당시 광우병 사태에서 당국자들이 미국산 소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언급하며 해명했던 게 대표적 기술적 언어의 사례다.
이를 종합하면, 앞선 인사들의 말들은 불통의 표본이다. 자기변명과 함께 불안한 시장과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능력 또한 없다. 자본시장을 뒤흔든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는 9월 28일 김진태 지사가...
열석발언권은 한은법 제91조에 명시돼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 부원장 등 정부 관료가 한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중앙은행 독립성에 상당한 훼손을 가져오는 만큼 잘 행사되지 않는 제도다. 이명박(MB) 정부 당시인 2010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단 두차례를 제외하고 매월 열석발언권이 행사된 바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를 'MB 줄세우기 교육자'라고 지칭하며 "당시 줄세우기 교육, 경쟁 교육에 대해 국민들과 아이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다양화, 자율화가 경쟁체제로 가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의 교육 결과가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고 송구스럽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사례로 들며 "MB노믹스는 62조4000억 원의 세수를 줄였는데 그 중 법인세 37조2000억원 감세액 중 28조 원이 대기업·중견기업에 돌아갔고 중소기업은 9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 세제도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 원을 감세받고,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이...
이 후보자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거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아 MB정부 교육정책의 큰 틀을 짰다. 취임 직후부터 교육 개혁을 주문해왔던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대학 규제 개혁을 필두로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들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MB)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 후보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대입자율화 등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를 교육현장에 도입한 인물이다.
29일 신임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 후보자는 당장 대입제도 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제고 등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들을 안게 됐다. 교육부 장관 공백 기간이...
이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며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설립을 통한 고교 서열화와 일제고사 전면 시행 등을 추진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실장은 “그 당시 무리 없이 잘 하셨고 자사고에 대해서도 워낙 진영에 따라 서로 의견들이 다르지만 소신껏 잘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워낙 경험도 많고 장관을 끝내고 나서도 에듀테크...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이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제기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공매로 나온 논현동 사저 매입자는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매입하는 등 ‘대통령 사저 수집가’라는 별칭이 붙어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의 매각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19일 심리불속행으로...
MB정부 초기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고, 따라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택가격이 주춤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더군다나 이번에는 급격한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갭투자를 통한 주택투기가 더 이상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게 되는 상황 변화까지 일어났다. 이 금리 상승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취한 조처가...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신임 민간 위원장에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탄녹위는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다.
17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낸 김 원장을 탄녹위 위원장으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나를) 사면 안 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옛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상임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 고문이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은 국가 안정과 당의 안정이 제일...
이명박(MB) 정부 시절 특임장관, 대통령 정무특보 등을 지내 옛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된다. 옛 친이계인 당내 ‘윤핵관’들과의 친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별다른 개인적 인연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선캠프 선거대책위원장, 후보 선대위 조직본부장 등을 맡았지만 상대적으로 ‘친윤 색채’는 옅은 편이다.
‘주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