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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력 후보지 빠진 신규택지… 정부, 정밀조사 실시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올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해 유력 후보지로 점쳐졌으나 다수의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총 5만2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일대가 선정될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달리 울산

2021-04-29 14:57
[포토] 고개숙인 김현준 신임 LH 사장

김현준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1-04-27 12:02
'농지 투기 방지' 농지원부 전면 개편…면적제한 없애고 필지 중심 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원부 기준이 강화된다. 작성 기준은 기존 농업인에서 필지로 변경되고, 면적에 제한 없이 모두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한다. 관리 주체도 농업인 거주 지역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정부는 투기를 막고 촘촘한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추진한

2021-04-21 15:33
김부겸 후보자 “성찰하고 혁신하겠다…남은 1년 일자리·경제·민생에 혼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다”며 “성찰할 것은 성찰하고 혁신할 것은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발표 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남은 1년 기간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와 경제,

2021-04-16 17:15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청약 과열 ‘심화’

청약통장 가입자 2개월 연속 17만명대정부‧여당 혼선에 주택시장 불안 가중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 청약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집값이 반등 기미를 보이면서 주택시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예고했지만,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취임 즉시

2021-04-15 20:44
이 와중에 공공재개발 고삐 죄는 LH

중단됐던 주민설명회 속속 재개직원 땅 투기 사태로 신뢰 '바닥'…"민간 개발로 전환" 주민 반발도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후보지 대상 주민설명회가 잇따라 열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시장의 우려에도 주민설명회 일정을 진행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다만, 경

2021-04-12 19:00
청와대 "변창흠 유임 검토? 사실 아니다"

청와대는 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유임을 검토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살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청와대가 변창흠 장관 유임안을 검토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일보는 여권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조만간 있을 개각에 변 장관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 기간

2021-04-09 08:38
뼈아픈 성적표 받아든 민주당, 뚜껑 열고나서야 절감했나… 지도부 총사퇴도 ‘불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정권 말에 치러진 이번 4.7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41개 자치구에서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쇄신에 직면하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8일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민주당은 전대 전까지 새 원내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비대위원장은 친문 중진인 도종

2021-04-08 17:26
[4·7 재보선] 정책선거 한다더니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

이번 4.7 보궐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점철된 가운데, 네거티브 공방으로만 시종일관 얼룩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정권 말에 치러지는 것은 물론,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으며 각 당이 사활을 걸었다. 특히, 이번 재보선 자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로 치러지면서 집권당에 대한 도덕성에 흠결로부터 비

2021-04-08 01:47
[4·7 재보선] '부동산·불공정·내로남불'에 시민 분노 표출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치러진 만큼 지난 4년간 정권의 불공정, 내로남불, 위선 등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특히 진보 성향이 짙은 20대마저도 일부 이탈층이 생기며 보수 측에 표를 내줬다. 또 그동안 정치적 의사표현에 소극적이었던 샤이 진보, 샤이 보수층도 상당수 투표장에 나왔다. 실제 2~3일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유권자 중

2021-04-08 01:18
영등포 신길13·중랑 망우1 등 서울 5개 단지 공공재건축 추진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5곳이 공공재건축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에 따른 공공 불신을 딛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공공재건축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2021-04-07 17:37
경찰, LH 투기 의혹 청와대 경호처 등 압수수색

경찰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관련 대통령 경호처 과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청와대 경호처와 LH 진주 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LH 현직 직원인 A씨 형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수사관 11명을 보내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3시간가량

2021-04-06 20:04
[종합]경찰,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LH투기 의혹 관련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6일 대통령 경호처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LH 본사와, 피의자 2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실 직원 A씨가 LH 직원인 자신의 친형 등 가족과 함께 신

2021-04-06 16:50
경찰,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LH투기 의혹 관련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LH 본사와, 피의자 2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실 직원 A씨가 LH 직원인 자신의 친형 등

2021-04-06 16:33
포스트 재보궐… ‘대권 승기 쥐나’ 여야 엇갈린 운명은

‘대선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4·7 서울, 부산 시장 재보선에 대한 민심 향방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정국의 판세가 격변할 전망이다. 특히, 승리한 쪽은 차기 대권까지 승기를 쥐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패배한 쪽은 당내는 물론 민심 수습과 회복에 시달릴 것을 보인다.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승리한다면 여권은 문재인 정부 말 ‘정권 심판론

2021-04-04 14:46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4·7 보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읍소 전략에 나섰다. 앞서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몸을 낮춘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이어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1일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2021-04-01 11:12
소속 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자처한 與… “문제 시 법적 책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4.7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연이은 부동산 악재와 관련한 민심이 계속 악화하자, 당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보이려는 의지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다. 조사요

2021-03-30 15:34
선거 다가와도 좁혀지지 않는 격차…"오세훈 47.3% vs 박영선 30.6%"

두 후보 격차 16.7%P…전 계층 오세훈 우세부동산 정책·LH 투기 의혹, 주요 이슈로 꼽혀보궐선거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 '82.2%' 4.7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오 후보는 나이별, 권역별, 직업별로 모두 박 후보에 앞서는 상황이다. 29

2021-03-29 15:47
LH 전관, 설계 수의계약 절반 쓸어담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년간 수의계약(경쟁 없이 발주자가 수주자를 정하는 계약) 형태로 발주한 설계 용역 중 절반 이상을 LH 전관(前官) 영입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15~2020년 LH가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한 설계 용역 536건 중 LH 전직 직원을 영입한 회사가 수주한 계약은 297건(55.4%)이

2021-03-29 10:08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공익직불금' 검증 강화

2년 차에 접어드는 공익직불제 신청에 대한 검증이 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사전확인에서부터 현장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

2021-03-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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