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동안 FIU는 고객확인ㆍ의심거래보고ㆍ고액현금거래보고ㆍ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완비, 2020년 FATF 상호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새로운 금융 트렌드가 대두되고 가상자산이 새로운 자금세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마커스 플라이어...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제도연구를 수행하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상호평가 대응 등을 통해 국제협력에도 이바지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전요섭 FIU 실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 거래질서 확립 및 이용자 안전장치 마련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어 김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국무총리...
최근에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침을 참고,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부당국이 머뭇거리는 사이 엑시인피니티, 로블록스 등 타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했다. 국내 규제에 막힌 스카이피플, 위메이드 등은 속절없이 기회를 놓친 셈이다.
기술이 앞서나가고 당국이 뒤쳐지면, 이 사이에 있는 대중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전망만 보고...
FATF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관련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기존 트래블룰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에 더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의무가 있는 법인(은행 또는 금융기관) ▲가상자산 사업자와 개인 간의 송금에 대해서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개정안이 사실상 기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차원에서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한 대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이 또한 거래소들의 협업이 녹록지 않아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블룰은 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FATF 제5차 총회 참석 결과를 발표했다. 총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VA)ㆍ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했다. 2019년 6월 지침서를 발표한 지 근 2년 4개월...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다.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국내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4대 거래소 중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코인원·코빗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CODE)를 공식 출범했다. 코드는 이르면 연내에 트래블룰...
금감원 KCAMS 자격증 보유 1명뿐…FIU는 자격증 소지자 대부분 퇴직FATF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부족" 지적…전문인력 충원 '발등에 불'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에 각종 자금세탁 의무를 줄곧 부과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ㆍ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러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FATF에서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만큼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은행은 자금세탁 관련해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와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전담 수사반 설립도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별도 수사단 설치 필요성은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고 위원장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FATF에서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만큼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은행은 자금세탁 관련해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앞으로 코인마켓 거래만 가능한 업체들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는 국회와 상의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최근 빗썸이 타 거래소와 협력해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농협의 요구 조건을 적극 수용해 지난 7일 실명계좌 재계약을 성사시켰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빗썸은 농협 재계약에 힘입어 이번 금융정보분석원(FIU)...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고 접수 이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작업에 빗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코빗을 더해 3개 거래소는 트래블룰 합작법인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와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 실명계좌 확보한 세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FIU...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트래블 룰’ 의무가 아직 국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은행들이 거래소에 이를 보완할 방안을 요구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한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옮길 때 송신을 담당하는 거래소가 자산을 수신하는 거래소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신고접수 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FIU는 이용자의 주의를 각별히 당부했다.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영업 중단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예치금·가상자산을...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 중 하나다. 트래블룰은 특금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3월 말에 발효된다.
다만 CODE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트래블룰 발효까지는 반년이 넘게 남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권한을 가진 시중은행이...
앞서 3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요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왔지만, CODE 설립 이후에는 각사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을 3사가 연동하고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CODE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3월 말 이전을 목표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아울러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고 후보자는 “은행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맞춰야 하기에 은행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고 후보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의 폐쇄 가능성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 63개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트래블룰은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요구하는 사안이다.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송금, 수취기관 모두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래블룰이 시행되는) 내년이면 거래소 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하는데, 왜 업비트가 독자 노선을 걷는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본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