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허한 혁신이 되지 않으려면

입력 2021-11-08 05:00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어도 다듬고 정리해 내놓지 않으면 값어치가 없다.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이를 살펴보고 매끈하게 빚어내는 것은 산업만의 역할이 아니다. 대중과 정부당국의 성숙도 또한 요구된다. 메타버스와 NFT의 전망이 우려되는 이유다. 각자 기술이 가치가 있다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중과 정부당국의 신기술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대부분의 메타버스는 온라인 초단기 임대업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NFT도 아직 소유권에 대한 디지털 각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이를 기반으로 한 활용처에 대한 고민 없이 기술만 등장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다. 5월 시작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스카이피플의 행정재판이 세 번이나 연기됐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정리가 늦어져서다. 최근에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침을 참고,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부당국이 머뭇거리는 사이 엑시인피니티, 로블록스 등 타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했다. 국내 규제에 막힌 스카이피플, 위메이드 등은 속절없이 기회를 놓친 셈이다.

기술이 앞서나가고 당국이 뒤쳐지면, 이 사이에 있는 대중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전망만 보고 뒤따라가야할지, 안전한 선택을 할지 미궁에 빠진다. 자산증식 욕구를 온 사회에서 부채질하는 현 시류를 고려하면 전자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올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욕구가 빗발쳤다. 메타버스·NFT 등 기술이 대두되고, 대중들이 이를 ‘호재’와 ‘악재’로 치환하고, 정부당국에서 빼어든 규제의 칼날로 2021년이 점철됐다.

메타버스와 NFT 이후에 무엇이 남을까. 최근 저녁 자리에서 만난 한 업계 관계자는 “상상마저 규제받는 것 같다”라 토로했다. 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를 생중계하는 유튜브 댓글창에는 “규제하는 저놈이 적”, “아군이다 사격중지”라는 분노만 넘실댔다. 기술의 발전을 법과 행정으로 따라갈 수 없는 금융당국의 주름살은 늘어만 간다. 그래도 가상자산을 품에 안은 금융당국이 나설 수밖에 없다.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며 거리두기에 나서기보다, 현상에 대한 적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선순환 고리를 마련해야할 시점이다. 금융당국만이 구슬을 ‘꿰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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