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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뒷북 대응'만 반복하는 금융위- 김지영 금융부 기자

금융위원회의‘뒷북 대응’이 쳇바퀴 돌 듯 계속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금융위 로비에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의 고성이 오가지만 금융위의 자세는 변한 게 없다. 이번에도 5만여명에 달하는 동양 사태 피해자가 대책을 요구하자 그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는 오는 7일 기업 사전부실 방지를 위한 제도 개

2013-11-04 11:01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국민검사청구와 공공행정서비스

최근 기업어음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 피해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를 해 금융감독원이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지만 가능하면 앞으로 검사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렇다면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과연 무엇일까? 국민검사청구제도는 올해 5월 시행된 제도로, 감

2013-10-16 10:46
9월 신규 코픽스 2.63%…9개월만에 반등

가계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9개월 만에 반등했다. 은행채 금리를 비롯한 시장금리의 상승 등이 반영된 탓이다. 은행연합회는 15일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63%로 8월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고 공시했다. 신규 코픽스는 2010년 6월 이후 32개월 만인 올해 1월 2%대에 진입, 이후 8개월 연속 하락

2013-10-15 16:44
'동양사태 급물살' 금감원 국민검사청구 첫 수용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의 개인투자자 피해 규명을 위한 국민검사가 시행된다.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의 첫 적용 사례다. 금융당국은 또 비밀리에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미스터리쇼핑을 투기등급 CP나 회사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칭) 소속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13-10-15 06:39
3분기 DLS 발행 2분기 연속 감소세

올해 3분기 DLS(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전분기대비 9.2% 감소한 3조9073억원을 나타내며 2분기 연속 감속세를 나타냈다. 기초자산이 되는 금 은 등 귀금속과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원금손실 우려까지 고조되며 DLS 상품에 대한 투자수요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3분기 DLS 발행액은 전분기

2013-10-11 14:35
동양 피해자 1만명 넘어…내주 국민검사청구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CP·회사채 등을 불완전 판매했다며 시민단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자가 1만명이 넘는 등 동양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 금융소비자원은 내주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하고 검찰에 동양그룹 오너 및 동양증권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2013-10-02 10:15
CD금리 담합 의혹 다시 불거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사를 재개한데 이어 금융소비자원이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면서 담합 의혹이 또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최근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는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2013-09-25 08:57
8월 신규코픽스 2.62%…또 '사상 최저치' 경신

가계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또 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올해 8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2.62%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16일 공시했다. 2010년 6월 이후 32개월만에 2%대를 기록하는 등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전월대비 코픽스 하락폭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0

2013-09-16 15:26
7월 신규코픽스 2.63%…사상 최저 수준

가계대출의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사상 최저 수준을 또 경신했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63%로 6월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신규 코픽스는 2010년 6월 이후 32개월 만인 올해 1월 2%대로 주저앉고 나서 7개월 연속 내렸다. 잔액 코픽스도 6월보다 0.05%포인트 낮아

2013-08-16 18:40
침묵 또 침묵… 최수현 금감원장 리더십 ‘흔들’

“야무지게 하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초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습관처럼 입에 달았던 말이다. 취임사와 기자간담회, 임원회의 등 공개된 최 원장의 발언에는 모두 ‘야무진’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그를 대표하는 코드가 됐다. 그러나 취임 100일 이후 그의 발언에서 “야무지다”라는 표현이 종족을 감췄다. 조직이 흔들릴 때마다 직원들에게 “수많은 난제를

2013-07-29 10:27
금감원, 'CD금리 담합 의혹' 국민검사청구 신청 기각

금융감독원이 국민검사청구제의 첫 신청 사례인 CD금리 담합 의혹에 청구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CD금리 담합 의혹 및 부당적용 조사 등'에 관한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청구인 대표인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의견 진술을 듣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은행의

2013-07-26 14:28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역할

내년 상반기에 은행과 보험, 카드 등 금융기관에 대한 민원과 분쟁을 처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출범한다고 한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원은 기존의 금융감독원에서 분리 독립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해 그 실효성을 높인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그간 키코(KIKO), 저축은행사태, CD금리 담합사건 등에 있어서 개별적이고, 상대적으로 약한 금융소비자는 많은

2013-07-24 11:05
금감원, CD금리 담합 의혹 첫 국민검사 착수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은행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검사청구제도 1호로 금융권 CD금리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 CD금리 담합조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한국판 리보 스캔들’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민단체 금융소

2013-07-01 09:25
[일문일답]김중수 총재, 성장률 전망치 상향·물가 하향 시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7월 내놓을 경제전망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물가는 올해 2.3%라고 전망했지만 여러 사정상 더 낮춰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 이달 기준금리 동결 배

2013-06-13 14:25
3월 신규 코픽스 2.85%…지수 도입이래 최저

가계대출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달째 하락했다. 지난 2010년 지수 도입 후 최저치다. 전국은행연합회는 3월 신규 코픽스가 2.85%로 전 달보다 0.08%포인트 떨어졌다고 15일 공시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32%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하락해 코픽스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이다. 신규

2013-04-15 15:47
[창조금융 성공의 조건]저신용자 숨통 죄는 2금융권 ‘고금리’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은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 저축은행, 대부업체 대출금리는 20~30%에 달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할부, 카드론 등에 적용되는 금리가 20~30% 수준의 고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리볼빙 등 대출금리 인하

2013-04-10 14:24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담아야 할 것

금융위원회는 올해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한다고 한다. 사실 그간 키코(KIKO), 저축은행 사태, CD금리담합사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적지 않다. 특히 디지털시대를 맞이해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해소됐으나, 금융부문은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분야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위한

2013-04-10 11:25
KDB대우증권, KOSDA 어워즈 최우수 파생금융상품상 수상

KDB대우증권은 제 8회 KOSDA(파생시장협의회) 어워즈에서 최우수 파생금융상품상(Deal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최우수 파생금융상품으로 선정된 ‘Callable CD-FX Dual Range Accrual’은 동종업계에서 KDB대우증권이 유일하게 발행한다. CD금리와 원·달러환율이 일정 구간 내에서 움직이면 약정된

2013-03-29 16:06
농·수·신협 대출금리 체계 대대적 개편 추진

농협·수협·신협 등 전국 2천300여개 상호금융 조합의 대출금리 체계가 사상 처음으로 개편된다. 은행권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비슷한 공통의 기준금리를 개발하고, 가산금리를 산출하는 데 쓰이는 표준 계산식이 도입된다. 제2금융권 대출금리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대출자 몰래 가산금리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병폐를 차단하는

2013-03-24 09:28
코픽스 두달 연속 하락…2월 2.93% 기록

가계대출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으로 하락했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은행채 금리 등 시장금리와 예금금리 하락으로 지난달보다 떨어진 것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월 신규 코픽스가 2.93%로 전 달보다 0.06%포인트 떨어졌다고 15일 공시했다. 신규 코픽스는 2010년 6월(5월 신규 코픽스 2.8

2013-03-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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