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금융 성공의 조건]저신용자 숨통 죄는 2금융권 ‘고금리’

카드론 금리 20~30% 수준… 저축은행·대부업체도 30%대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은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 저축은행, 대부업체 대출금리는 20~30%에 달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할부, 카드론 등에 적용되는 금리가 20~30% 수준의 고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리볼빙 등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으나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국민카드는 연 28~30%의 금리를 적용받는 회원 비중이 전체의 24.23%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카드(16.95%), 롯데카드(16.92%), 신한카드(5.72%), 삼성카드(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약탈적 대출’이라는 지적을 받은 리볼빙 금리도 국민카드의 경우 28~30%를 적용받는 비중이 전체의 43.53%로 압도적이었다. 삼성카드(18.32%)와 롯데카드(13.38%)가 뒤를 이었다. 할부와 카드론의 고금리 이용자 비율은 현대카드가 가장 많았다.

현대카드는 무이자 할부를 제외한 할부 이용자 가운데 74.17%가 22~24%의 금리를 적용받았다.

카드론 가운데 26~28%의 고금리 이용자 비중도 현대카드가 전체의 18.45%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민카드와 신한카드도 각각 16.34%와 5.56%를 차지했다.

이는 저신용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 마지막으로 찾는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가 30%대라는 점을 비교해 볼 때 카드사들의 적용금리가 고금리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카드사들은 여신금융업 특성상 고금리로 단기자금을 조달해 고객에 대출해 주기 때문에 은행 등과 금리를 단순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카드채 금리는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것이다. 이때 CD 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된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로 수개월째 동결 상태다.

시중금리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카드론 금리는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금융회사임을 자처하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들도 30%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까지 찾아갈 정도의 고객들은 이미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들이 대부분이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30%대 이상이고 대부업은 평균 38%로 법정 최고금리에 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호금융권 등의 햇살론·미소금융 등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역시 까다로운 기준들로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서민들은 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9·10등급 저신용자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기 위해 기획됐던 미소금융은 9·10등급이 아닌 6·7등급 등 비교적 양호한 신용등급자들에게만 대출을 해 줬다.

7등급 이하 신용등급자들에게 대출의 90% 이상이 몰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7~10등급 저신용 서민들에 대한 고금리 대출의 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며 “퇴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