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BAT코리아에서 BAT로스만스로 담배 소유권을 이전하고 창고 내에서 반출한다는 전산 입력 내용이 있다"면서도 "전산입력 행위 및 반출행위신고는 징수세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2500원 수준이던 담뱃값을 2015년 1월 1일부터 4500원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담배 1갑당 개별소비세 594원을...
실제 BAT는 'BAT코리아제조'라는 회사가 사천공장에서 담배를 제조하고 이를 네덜란드에 있는 로스만스 극동지부(REF) 한국사무소에 판다. 이 곳은 '던힐'의 상표사용권을 가진 BAT그룹 계열사다. BAT코리아는 이 REF에서 담배를 다시 수입해 온다. 'BAT코리아제조→RFE→BAT코리아'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를 통해 BAT코리아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BAT코리아는 경남 사천에 공장이 있지만 곧바로 한국시장에 담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율이 낮은 나라에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놓고 그곳(로스만스 극동지부 한국사무소)를 거쳐 한국에 들여온다. 저가로 상품을 공급하고 고가로 다시 매입하니 이익이 날 수가 없는 형태다. 국세청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2005년 606억원의 세금을 물렸지만 조세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