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5.05%(9160원), 올해 5.0%(9620원)으로 최근 2년은 인상률이 3.95%를 넘었기에, 내년도 인상률도 이 수준을 가볍게 넘기면 최저임금은 1만 원대가 된다. 노동계가 원하는 1만2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만원 돌파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는 이유다.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 되면,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등 요식업계는 비상등이 켜질 수밖에 없다....
사용자위원은 9620원에서 9650원, 9700원으로 올렸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1차 수정 2480원, 2차 수정 2300원으로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사는 이날 회의 초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거시경제지표만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해 최저임금을...
노동계에서는 1만2210원을, 경영계에서는 9620원 동결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며 결국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7월 4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재협의에 들어갔지만, 노동계는 기존보다 80원 내린 1만2130원, 경영계는 30원 올린 965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하며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노동계는 폭등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보다 80원 내린 1만2130원, 경영계는 최초 안인 9620원보다 30원 올린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26.1%, 0.3% 인상된 수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에 재수정안을 요구했고, 6일 2차 수정안 제출과 함께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수정안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 위원장이...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는 26.1% 높고 최초 요구안보다는 0.7%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수정안으로 시급 9650원·월급 201만6850원을 내놨다. 이는 최초 요구안보다 0.3% 올린 금액이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뚜렷하지 않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을 언급하며...
소공연은 “이미 우리 소상공인은 현재 최저임금(9620원) 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벼랑에 내몰려 있다”며 “후의 보루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마저 부결시킨 최임위가 단돈 10원이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소상공인 모두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해외 주요국들의...
그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3.95%)되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평균 신규 일자리 수 31만4000명의 8.9~22.0%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한편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26.9%)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4만개에서 최대 47만개로...
노동계 요구안 1만2210원수용 시…최대 47만개 감소“경기침체로 경영상황 악화…추가 인상 시 경영난 가중”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하고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의 감소 폭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노동계는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9620원에서 2590원(26.85) 인상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에서 “남은 기간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0%) △테마·워터파크(16.8%) △호텔·리조트(13.0%) △입출고·물류(11.9%) 순이었다.
여름방학 알바 구직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으로는 지역, 거리 등 ‘알바 근무지(29.0%)’가 꼽혔으며, 근소한 차이로 ‘급여(26.6%)’가 2위에 올랐다. 여름방학 알바를 찾는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시급은 평균 1만491원으로,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871원 높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올해(9620원)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이다. 무엇보다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를 두고 사용자와 노동계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구분적용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행된 것은...
A씨는 “알바생 2명도 함께 고용 중인데, 각종 수당을 더하면 기본 최저임금(올해 9620원)이 아닌 1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주휴수당 등 실제 지급액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다.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1만2000원에 도달하면 직원과 근로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다. 폐업 가능성은 주변에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고 토로했다.
노동계가...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7년(2018년 적용)부터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2019년(2020년 적용)에는 2.87%, 2020년(2021년 적용)에는 1.5%에 머물렀다. 2021년(2022년 적용)과 지난해(2023년 적용)에는 각각 5.05%, 5.0%를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액은 시급 9620원이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1년 210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배 이상 높아졌고, 그 결과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01년 28.7%에서 2022년 62.2%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5년(2019~2023년) 간 최저임금은 27.8% 인상된 반면에...
최저임금 결정이 사업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79.7%가 현행 최저임금(9620원)을 ‘지불하는 데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부담이 크다’도 20.0%에 달했다.
절반이 넘는 소상공인(53.7%)이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할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2023년 1월~4월 월 평균...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2%)은 이미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4.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62.7%)이 가장 높았으며 △운수업(45.5%) △제조업(45.4%) △도소매업(4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까스텔바작은 전 거래일보다 2220원(30.00%) 상승한 96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까스텔바작은 현재 미 연방정부 조달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의 인수 협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디와이디는 전날보다 340원(29.93%) 상승해 1476원에 마감했다. 계열사인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위한 포럼에 초청됐다는 소식에 나란히 강세를 보인 것으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이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 수직상승 했고,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398만7000명에서 2022년 426만7000명으로 늘었다”며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에 ‘나 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소상공인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지불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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