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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법원,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기일 지정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

2025-12-03 19:10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국민 알 권리 보장"

19일 서증 조사부터 허가 신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재판 중계 방송 허가

2025-11-18 17:22
"전자장치 부착해도 받아들일 것"…김건희, 건강 악화 호소하며 보석 요청

"관저서도 쓰러져…구치소 치료 어렵다" 호소특검 "유경옥·정지원 접촉…증거인멸 우려 여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며, 구속을 풀고 자택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2025-11-12 14:59
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12일 보석 심문

金, 건강 악화 이유로 보석 청구법원, 12일 오전 보석 심문 예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이 12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1

2025-11-06 10:58
김건희-명태균 법정서 첫 대면..."김영선 공천, 김건희 선물 아니다"

명태균, 김건희 여사 3차 공판 증인 출석 공천개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명 씨는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은 김 여사가 준 선물'이라고 말했다"는 강혜경 씨 증언을 정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2025-10-22 17:09
김건희 첫 재판 40분 만에 종료…혐의 전면 부인

안경·마스크 착용한 채 등장...공소사실 모두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2025-09-24 16:19
與, 대법관 증원안 30명→26명으로 조정…반발 여전

대법원장 포함 현행 14명→3년간 단계적 증원 계획법원·당내 일각 반발 지속…재판 지연 우려 목소리민주당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하급심 판사 증원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규모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낮췄다. 하지만 사법부와 당내 일각의 반발은 여전히 남아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최근 대

2025-09-06 16:24
‘14조 자산가’ MBK 김병주 “사재 출연·경영 정상화” 공염불…더 커지는 책임론[홈플러스 회생 6개월]

홈플러스 사태 이후 사실상 두문불출"경영에 관여 안해" 모르쇠 일관김 회장 행보에 도덕적 해이 논란도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대형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 창업자 김병주 대표이사 회장이다. 단시간 내 대규모 채권 발행과 신용등급 강등, 기업회생 발표로 이어진 홈플러스 '먹튀 논란'에 김 대표는 사재 출연과 경영

2025-09-04 05:15
與 “대북전단금지법 7월 국회 처리 목표…패스트트랙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상법상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를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법 추진 일정을 알렸다. 문 수석부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가능하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5-07-09 10:20
與 “총리 인준안 신속처리...국힘 음해·비방시 민형사상 책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1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근거 없이 가로막고 비방‧음해를 지속한다면 국민의힘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월 3일 내란 이후 사실상 6개월 동안 정부가

2025-07-01 10:23
김병기 “6월 국회내 추경·총리 인준 처리...민생 방해 세력과 전면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6월 국회 안에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 처리해 민생 회복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동조, 민생 방해 세력과 원칙 없는 협상, 타협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내달

2025-06-30 10:37
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韓 “법에 따라 응할 것”공천 자료 남아 있지 않아“선거 후 폐기” 원칙檢, 명씨 관련 7개 공천 볼 계획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국민의힘은 “법에 따라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2024-11-27 15:51
검찰 출석한 김영선 "공천 의혹, 나와 아무런 상관없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게 돈을 주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의혹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출석한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 문제는 저 역시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면서

2024-11-03 14:02
법사위, 감사원 현장검증 예고...관저 감사원 회의록 두고 신경전 [2024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감사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에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5일 오전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회의록 제출을 거듭 거부하자 “두 번째 감사도 하고, 현장검증도 하는 것으로 오후에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안건심의 또는 국정

2024-10-15 12:22
채상병‧김건희에 명태균 의혹까지…공수처 수사4부에 쏠린 눈

인력난 시달리는 공수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수사 4부에 검사 4명뿐…채 상병 사건 집중하지만 진척 없어 “인력 규모 확대는 국회몫…내부에서도 속도낼 방안 찾아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사건이 쌓이고 있다.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만큼 유의미한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4-10-10 14:50
박찬대 "김건희 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특별검사) 조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VI

2024-09-19 11:04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두고 찬반 팽팽…“맞춤형 교육” vs “사회적 논의·법적 정비 필요”

내년부터 일부 학년·교과목 도입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우려 목소리 정부가 내년부터 초·중·고교 일부 학년, 일부 교과목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도입에 앞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2024-08-25 11:15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특위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벌어지는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료개혁특위의 문호가 진정으로 열려 있다면 특위의 논의 내용과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며 “의료 정책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

2024-08-08 13:28
‘장마 끝나니 폭염에 쓰러질라’...유통가, ‘배송기사·직원 케어’ 비상

쿠팡CLS, '퀵플렉서' 대상 건강검진 지원 확대…쿠팡풀필먼트도 냉방시설 확충대형마트ㆍ이커머스 업체도 물류센터 등 온도 관리 및 작업자 건강 관리 '촉각' 역대급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유통업계의 배송·물류센터 근로자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매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올해

2024-07-31 18:00
與김재원·김민전, “채상병 특검법, 원내대표 의사 따라야”

김재원·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삼자 추천 방식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추경호 원내대표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특검법은 국회의원들이 표결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

2024-07-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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