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증원안 30명→26명으로 조정…반발 여전

대법원장 포함 현행 14명→3년간 단계적 증원 계획
법원·당내 일각 반발 지속…재판 지연 우려 목소리
민주당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하급심 판사 증원도 검토

▲인사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규모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낮췄다. 하지만 사법부와 당내 일각의 반발은 여전히 남아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최근 대법관 증원을 26명으로 조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는 14명이다. 민주당은 이를 1년에 4명씩 3년간 단계적으로 늘려 최종 26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임명되는 대법관은 22명에 달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법관 증원을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사법부 안팎에서는 공론화 부족과 재판 장기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특위가 증원 규모를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절충안 성격으로 풀이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사개특위 안이 26명이 된 것은 법원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절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일선 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급심 판사 증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법원뿐 아니라 당내 일부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의원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곧 사법 개혁은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법관은 9~15명 수준이고, 무작정 숫자만 늘리면 재판 장기화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