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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3세 미만 교습도 ‘전면 제한’

매출 50% 과징금·형사처벌까지…영유아 사교육 ‘무관용 규제’ 도입月 154만원 영어유치원·참여율 81%…저연령 사교육 과열에 칼 댔다 교육부가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조기 사교육 과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와 비교·서열화,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영유아기 과도한 선

2026-04-01 12:00
78년만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

2026-03-24 13:46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 하게 했다. 이를 위반

2026-03-12 16:38
학령인구 줄어도 사교육비 10년 새 60% 급증⋯사교육 저연령화 '심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이 최근 10년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가 심화되면서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이 중·고등학생을 크게 웃돌았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 원으로 2014년 18조2297억 원보다 60.1% 늘었다. 사교육비는 2

2026-01-04 17:54
최교진 교육부 장관 "‘4세 고시’ 규제…기초학력은 국가 책임"

“영어학원이 유치원처럼 운영되는 건 아이 발달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규제해야 합니다.” 취임 한달 여가 지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교육계의 최대 쟁점인 영유아 대상 사교육 규제와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4세 영어고시, 이대로 둘 수 없다” 최 장관은 이른바

2025-10-20 18:00
최교진, 캄보디아 韓대학생 사망에 “전수조사 나설 것”…‘4세 고시’ 근절 [국감]

최교진 "대학생 해외 안전 전수조사 실시…대응 방안 마련하겠다"차정인 "영유아 선행사교육, 더는 미룰 수 없어…정부 규제 논의 시급"이배용 등 증인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여야 간 공방도 격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생 해외 안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4

2025-10-14 14:48
‘4세 고시’ 영어유치원 23곳 '레벨테스트' 시행…교육부, 전수조사 발표

영어유치원 728곳 전수조사 384건 적발…433건 행정조치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또는 학원이 ‘유치원’ 사용땐 합동점검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사전 등급시험)인 ‘4세·7세 고시’가 사회적으로 논란인 가운데 23곳의 학원이 이 같은 레벨테스트를 시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4일 교육부는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

2025-09-04 12:00
[전문기자의 눈] ‘4세 고시’에 밀린 소방대피훈련

얼마 전,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슴이 서늘해진 사건이 있었다. 부산 기장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이 집앞에 볼일을 보러 잠깐 나간 사이 초등학생 언니를 포함한 자매가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그 이후 불과 며칠 사이에 부산에서 다시 비슷한 화재 사건으로 어린 자매가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노후 아파트

2025-08-05 21:59
서울시교육청, 유아 선행학습 조장 사교육 특별점검⋯“63개 학원 적발”

서울시교육청이 ‘4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6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 서울교육청 유아 대상 선행학습 조장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반일제 이상(일일 4시간 기준)으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2025-08-03 09:00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학습·적응능력 저해 가능성 높여”

최근 교육 현장에 ‘4세·7세 고시’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유아 대상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교육 저연령화가 아동들의 발달에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인지 기능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

2025-06-18 16:52
[노트북 너머] 새 정부 교육 정책을 기대하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다. 새 정부는 갈라진 민심 수습, 민생 회복 등을 위한 정책을 다방면으로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새 정부가 내놓을 교육 분야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교육 분야 출입이기도 하지만, 교육 분야 문제가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나날이 과열되고 있는 입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2025-06-04 06:00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이재명 교육위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 [6·3 대선]

제21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결과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당선 확정된다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고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면서 교육부 산하에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를 설립한다고도 예고했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짜는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

2025-06-03 20:49
[함인희의 우문현답] ‘좋은 엄마·아빠’ 분투기

입으론 다들 학벌주의 비판하면서현실은 ‘내자식 최고’ 경쟁 내몰아자녀행복 배려하는 교육 많아지길 한때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결성되었다가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곤 안타깝게도 흐지부지된 일이 있었다. 누구든 한번쯤은 좋은 엄마·아빠 되기를 꿈꾸지만, 정작 좋은 엄마·아빠 되기가 그리 호락호락한 일은 아닌 듯하다. 지금 군 복무 중인

2025-05-07 18:37
강남 3구 아동 우울증·불안장애 청구 5년 새 3배↑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악화가 통계로 확인됐다. 강남·서초·송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청구 건수는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지역 9세 이하 영유아·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건강보험

2025-04-25 09:55
[사설] 사교육비 또 신기록, 누가 출산·육아 원하겠나

지난해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웃돌아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513만 명으로 1년 사이 8만 명(1.5%) 줄어든 반면 사교육비는 29조2000억 원으로 2조1000억 원(7.7%) 증가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2024년 통계는 전국의 약 3000개교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사교

2025-03-13 18:29
'만 5세'도 80%가 유아사교육…‘영어유치원’ 월평균 155만원 [천정 뚫은 사교육비]

영유아 시절부터 의대 등을 목표로 하는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유아사교육 시장이 과열돼 논란인 가운데 만 5세 유아 8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13일 ‘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함께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도

2025-03-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