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4세 고시’ 규제…기초학력은 국가 책임"

취임 후 첫 출입기자간담회⋯"아이 중심 교육 ‘강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어학원이 유치원처럼 운영되는 건 아이 발달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규제해야 합니다.”

취임 한달 여가 지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교육계의 최대 쟁점인 영유아 대상 사교육 규제와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4세 영어고시, 이대로 둘 수 없다”

최 장관은 이른바 ‘영유(영어유치원)’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운영 실태에 대해 "본질적으로 유치원과 학원의 구분이 무너지고 있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최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 대상 학원이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레벨 테스트나 분반 운영 등 과도한 사교육 요소가 포함된 형태는 규제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음성적 사교육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과 균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학부모 선택권과 아이들의 발달권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단순히 행정처분이나 법적 처벌 중심이 아닌 현장 지도와 대안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영어교육을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하게 한 취지, 즉 조기 영어교육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국민에게 더 잘 알리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 인권'”

영유아 사교육 규제와 함께 최 장관이 강하게 강조한 또 하나는 바로 기초학력 보장 문제였다. 그는 최근 국어·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읽기, 쓰기, 셈하기 같은 기본 문해력·수리력을 갖추지 못한 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건 아이들의 인권 문제"라고 단언했다.

최 장관은 “기초학력은 단순한 성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이가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실에 앉아 있는 건, 사실상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교육부는 연말까지 ‘국가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도 더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교실 내 1교실 2교사제, 기초학력 전담 교사 확대, 방과후 보충 수업, 정서·심리 요인 진단 체계 구축 등 맞춤형 대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는 보완…AI 교육 확대”

기초학력 미달 우려와 함께 맞물려 논란이 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폐지가 아닌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읍면 지역은 과목 개설 수 자체가 적어 도시보다 학습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강화, 자기주도학습센터 확대 등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12월에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추가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 장관은 AI 교육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이제는 AI 활용 능력이 미래사회의 필수 역량”이라며 2026년 1000개, 2028년까지 2000개 학교에 'AI 중점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교육은 교육부뿐 아니라 과기정통부와의 협업이 필수라며 과기부총리 산하에서 긴밀한 거버넌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8 대입 안정화 ‘우선’…아이 중심 교육 ‘강조’

현행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전환 등 개편 논의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은 2028학년도 대입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2032학년도 혹은 2033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아이 중심 교육’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사교육은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다.

그는 “우리 아이 모두가 국가의 책임이다. 과도한 사교육도, 방치된 기초학력도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은 아이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