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새 정부 교육 정책을 기대하며

(정유정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다. 새 정부는 갈라진 민심 수습, 민생 회복 등을 위한 정책을 다방면으로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새 정부가 내놓을 교육 분야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교육 분야 출입이기도 하지만, 교육 분야 문제가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나날이 과열되고 있는 입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과열된 대학입시는 유례없는 ‘N수생 시대’를 열었다.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졸업생, 이른바 ‘N수생’ 비율은 31.7%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발표한 KEDI 브리프 8호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을 통해 N수생의 증가는 사교육 시장의 발달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원 규모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는 학부모에게 ‘교육열’이라는 말로 포장하기엔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다. 그럼에도 사교육비는 ‘의대 열풍’ 등을 타고 계속 부풀어 오르는 중이다.

이 같은 입시 과열은 영유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현재 교육계에서 만 4세 아이들이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을 위해 영어 레벨테스트를 준비한다는 ‘4세 고시’는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새 정부가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원 단체 및 교육시민단체들은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를 향해 ‘교권보호’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요구와 함께 ‘입시 경쟁 철폐 및 대학서열 해소’,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교육 정상화도, 교육격차 해소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밑거름이다. 외면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문제다. 사교육비로 인한 문제를 지금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나날이 커지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가장 좋은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