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정책 비전을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로 정하고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 경제와 함께 하는 환경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이라는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우선 환경부는 균형 잡힌 탄소중립 전략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책임...
윤 대통령은 또 3대 개혁과 함께 약속한 수출 증진에 대해서도 거듭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고 산업 현장과 민생의 어려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며 “복합 위기는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으며 3대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고, 360조 원 무역금융 등 수출 지원과 국가전략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한 경기침체 돌파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 또 협치에 대해선 함구했는데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도 민주당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부산 현장...
한 총리는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늦출 수 없다"며 "모든 부처가 합심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혁신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 기술혁신, 인재양성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저출산 고령화...
반도체·우주·인공지능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 핵심 인재 양성(총 800억 원 규모)도 병행한다. 초고성능컴퓨팅 6호기, 저전력 화합물 반도체 개발 파운드리 구축 등 연구에 핵심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태양전지, 탄소 자원화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지역 주도의 R&D 혁신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한다. ICT 융합...
첨단전략기술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셋째, 첨단산업, 주력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미래산업을 발굴하여 육성해나가겠습니다.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 속도와 인재확보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산단 조성, 인프라 지원과 함께 대학, 산업계를 통한...
2027년까지 총 25조 원을 투자하는 등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3대 추진전략은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 전면 확산 △인재·지역적 기반 확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도 추진한다.
또 개인정보위는 신기술·신산업 지원 개인정보 활용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관합동 개인정보 규제 혁신단’을 구성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유사·중복 규제를 과감히 개선한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 개인정보 기술표준 마련...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 발표 3대 비전 자유·평화·번영…9개 중점추진 과제 확정"특정 국가 배제않는 포용"…한중일 소통도 강조
윤석열 정부의 첫 한국판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이 28일 공개됐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 지역 전략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자율주행·드론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기업들이 활발히 교류할 기회도 제공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국은 건설, 방산, 에너지, 디지털까지 패키지로 해외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며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세계에서 기술력을 뽐내고, 우리 국가 경제도 한 걸음 더 크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산업부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서 원전 생태계 복원도 약속했다.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한다. 일감도 올해보다 1조1000억 원 늘어난 3조5000억 원을 공급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원전 혁신기술인...
지정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3대 산업 총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와 이와 관련된 국가첨단전략산업이다.
◇반도체는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구동용 칩(DDI),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기술 ◇디스플레이는 AMOLED 등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친환경 QD, 마이크로LED, 나노LED 등...
또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고효율보일러 등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 원천기술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러면 해당 분야 기업에 세제해택이 주어진다. 역대 최대 수준인 총 50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도 지원한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경유·LPG 유류세 최고 37% 인하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신성장 4.0 전략은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3대 분야의 15대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우선 신기술 분야는 미래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모빌리티·우주·양자·미래의료·에너지 등 5개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미래형 모빌리티는 2024년까지 주요 고속도로,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간...
윤 대통령은 "우주 항공, 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 기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투자 증액분에 대한 세액공제(10%). 인센티브들 등의 작동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확정했다. 국가안보전략은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앞서 일본은 2013년...
비롯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국가안보전략은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일본은 2013년 국가안보전략을...
국가청렴도 지수 20위권을 목표로 했다.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에서는 5년 후 세계경제 10위 이내 대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수출 세계 5위,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5%, 선도국 기술수준 90% 이상 전략 기술 6개, 7대 우주강국 도약을 들었다.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에서는 5년 후 기초연금 40만 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연금·노동·교육 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