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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 적자는 전 정부가 요금 안 올려서’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 적자는 전 정부가 요금 안 올려서’
    양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9조1000억 원, 당기순손실은 7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방 장관은 “적자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말씀을 안 하신다”며 “전기요금을 진작...
    2023-10-10 14:00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10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 첫 회의가 열리면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의 부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방문규 산자부 장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통해...
    2023-10-10 11:20
  •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8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환경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환경부 국감의 최대 이슈는 4대강 사업의 부활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2023-10-08 06:00
  •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더 날 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잇따른 내부통제 사고로 인해 금융지주 수장들의 줄소환마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출석요구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날 증인 출석요구 안건에서 금융위원회...
    2023-09-21 17:00
  • [플라자] 내년도 R&D 예산서 놓친 점
    [플라자] 내년도 R&D 예산서 놓친 점
    주요 기업은 불황 속에서도 첨단시설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터라 연구개발 축소가 몹시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최초의 연구개발 예산 절감책’이 내년도로 국한될지 아니면 ‘뉴 노멀’로 굳혀질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예산과 국감정국을 맞는 2023년 가을은 과학기술계의 체력을 진단하는 30년 만의 신체검사 계절이다.
    2023-09-06 05:00
  •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진보·보수 정부 두루 기용돼 국감 등 앞두고 인사청문회 부담 적어주형환 이후 6년 만에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 임창열 통상산업부 장관 시작으로 모두 8명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다. 역대 기획재정부 출신 중 산업부 장관으론 여덟번째다. 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6년 만에 기재부 출신 산업부...
    2023-08-22 15:23
  • 'IFRS17 실적 부풀리기' 정무위 국감서도 쟁점되나
    'IFRS17 실적 부풀리기' 정무위 국감서도 쟁점되나
    20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 오는 10월 시작되는 올해 국감 논의 사안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 이익 급증이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IFRS17의 주요 내용은 보험부채 측정을 원가기준에서 현재가치 기준으로 삼고 보험수익의 인식을 현금주의에서...
    2023-08-21 05:00
  •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금융당국, 10월 초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관련 입장 국회 제출 예정관련 발의 법안 11건…3월 대비 관심 줄었지만 국감서 다뤄질 것 ‘6000만 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7일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 예금한 금액이다. 이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 원을 넘긴 금액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 이상을 예금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2023-08-20 10:00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선 22개 주요 과제가 선정됐다. 이 보고서는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의 주요 정책 주제를 정리한 것으로 국회 국감 준비의 주요 자료로 이용된다. 올해 선정 주제 중 눈에 띄는 분야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개발이익환수제 개선...
    2023-08-17 17:32
  • 1년 전 국감서 “잼버리 폭염 대책” 경고한 이원택 …‘예고된’ 악몽
    1년 전 국감서 “잼버리 폭염 대책” 경고한 이원택 …‘예고된’ 악몽
    중단 위기까지 맞았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가까스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부실운영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회 운영의 위험성을 지적한 국회의원의 예측과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8월 18일 잼버리 조직위원회...
    2023-08-07 09:28
  • 민주당, ‘국감방해 당사침탈’ 현수막 들고 “사과하라” 시위
    민주당, ‘국감방해 당사침탈’ 현수막 들고 “사과하라” 시위
    사상 첫 ‘반쪽 시정연설’…민주당 전면 보이콧민주 "야당탄압, 국회무시" 사과 요구…로텐더홀서 시위 18분간 진행된 시정연설…'경제' 13차례·박수 19차례'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본관 로텐더홀에는 ‘국감방해 당사침탈’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등장했다. 뒤편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네 명이 함께...
    2022-10-25 14:18
  • [국감 핫이슈] 장상윤 교육차관, 학업성취도 논란에 "일제고사 부활 아냐"
    [국감 핫이슈] 장상윤 교육차관, 학업성취도 논란에 "일제고사 부활 아냐"
    이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7개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초·중·고교 신규교사 선발 계획을 살펴보면 유치원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105명, 초등 특수교사는 244명 등 349명으로 전년(894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22-10-21 15:30
  • [이슈크래커] ‘K-팝 센세이션’ 다시 일으킨 BTS…병역 문제 방향은
    [이슈크래커] ‘K-팝 센세이션’ 다시 일으킨 BTS…병역 문제 방향은
    국감 뜨거운 감자 된 BTS 병역 문제 BTS의 병역문제는 정부 부처 간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의견이 분분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 효과와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면제나 대체 복무도 고려하는 반면, 병무청은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BTS 멤버 진이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2022-10-17 15:43
  • [국감 핫이슈] “어딜 떠나냐 똑바로 해라”…소진공 이전 반대 윽박에 고개 숙인 박성효 이사장
    [국감 핫이슈] “어딜 떠나냐 똑바로 해라”…소진공 이전 반대 윽박에 고개 숙인 박성효 이사장
    이날 국감에서 대다수 의원 질의에선 소진공 임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보단 원도심을 떠나냐의 초점이 맞춰졌다. 소진공 직원의 평균보수는 2020년 기준 4909만 원으로 중기부 산하기관 11곳 중 최하위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융자지원 등 소상공인 관련 업무가 폭증하면서 최근 5년간 소진공 임직원의 퇴사율은 26%에 육박한 것으로...
    2022-10-13 16:34
  • [국감 핫이슈] 너무 많은 ‘전자발찌’ 범죄자들…감독 대상 적정 인원 2배 넘어
    [국감 핫이슈] 너무 많은 ‘전자발찌’ 범죄자들…감독 대상 적정 인원 2배 넘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2023년도 정기직제에 전자감독 직원 증원은 1명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권 의원은 “지난해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6월 30일까지 스토킹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만 3820명이기에 전자감독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은 지금보다도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의원은 “인력 증원 없이 전자감독...
    2022-10-05 11:20
  • [2021 국감] “고교 무상교육 시행됐지만…KBS, 직원 자녀 학자금 계속 지원”
    [2021 국감] “고교 무상교육 시행됐지만…KBS, 직원 자녀 학자금 계속 지원”
    KBS는 2021년 고교 1학년 미지원, 2022년 1ㆍ2학년 미지원, 2023년에 들어서야 전 학년 미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 시행보다 2년 뒤처지는 셈이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했던 취지는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까지는 학비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일부 직원에게만...
    2021-10-12 10:51
  • [피플] ‘영원한 증권맨’ 홍성국 민주당 의원 “첫 국정감사, 경제 피감기관 속살 체험해 봤다”
    [피플] ‘영원한 증권맨’ 홍성국 민주당 의원 “첫 국정감사, 경제 피감기관 속살 체험해 봤다”
    초선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갑)은 첫 국정감사를 마친 후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외로 좋은 내용이 많았다”며 “국감에서 나온 지적들이 합리적으로 수용된다면 행정부도 경제 정책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홍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에서 경제대변인이자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경제 정책 개발에 힘을...
    2020-11-03 14:36
  • [2020 국감] 윤석헌 ”사모펀드 전수조사 2023년 마무리 추진“
    [2020 국감] 윤석헌 ”사모펀드 전수조사 2023년 마무리 추진“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지난달까지 9개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며 “2023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에 벌어진 일을 2023년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원장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금융감독기구의 인원수...
    2020-10-23 17:46
  • [2020 국감] 여당 반대에도 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기준 3억, 입장 변화 없다"
    [2020 국감] 여당 반대에도 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기준 3억, 입장 변화 없다"
    그러면서 "과세형평성도 2023년 전면 과세 방침이 굳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하기 위해 2년 동안 혼란할 필요가 없다. 조세소위에서 조세선진화방안을 논의할 때 꼼꼼이 따지겠다"며 부총리를 압박했다. 고 의원은 "부총리가 이런 우려를 잘 파악해서 입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 전에 입장을 변경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0-10-22 12:07
  • [2020 국감] 양승동 KBS 사장 “2023년까지 900명 퇴직...인건비 낮출 것”
    [2020 국감] 양승동 KBS 사장 “2023년까지 900명 퇴직...인건비 낮출 것”
    양승동 KBS 사장이 인건비 인하 방안에 관해 “2023년까지 고액 연봉자들의 대거 명예퇴직으로 자연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인건비 비중 인하 방안을 캐묻자 양 사장은 “1986~1988년까지 대거 채용한 인력이 2023년까지 900명가량 퇴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자연 해소분에 의해 인건비...
    2020-10-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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