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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15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인하대 한 5층 규모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추락하자 A 씨는...

2022-08-09 14:46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다른 상급자에도 성희롱당했다”

해당 상급자는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를 한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줘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4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15비 소속 A 원사가 지난해 상반기 피해자 B 하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원사가 B 하사에게 40대인 자신의 동기와 사귀라며 ‘너는 영계라서 괜찮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2022-08-04 17:44
고 이예람 중사 근무지서 ‘또’ 성범죄…“코로나 확진자 침 핥아라” 엽기적 폭력

군인권센터는 B 하사에 대한 부대 내 2차 가해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반의 D 원사는 B 하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A 준위에게 알렸다. B 하사는 지난 6월 D 원사도 공군 수사단에 신고했으나, 군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D 원사를 B 하사와 분리하지 않았다. 청원 휴가를 낸 B 하사는 현재까지도 군으로 돌아가지...

2022-08-03 13:27
'공군 내 성범죄 사망' 고(故)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재판부는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직구성원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라며 "박 씨는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상급자가 피해자 남편을 통해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음에도 2차 가해를 중지하도록 경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피해자는 청원휴가 상태에서도...

2022-08-01 07:00
“개처럼 짖으라 시키고 구타”…후임 기절시킨 선임 해병

군인권센터는 B일병이 기절한 이후 부대 간부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인 A상병은 같은 달 23일 타 부대로 전출됐으나 피해자에게 “널 강하게 키우려고 한 것”이라며 연락을 했고, B일병이 퇴원 후 자대로 복귀하자 소속 대대 주임원사는 “이 정도면 많이 쉬지 않았느냐” “일병 땐 누구나 힘들다”...

2022-07-29 10:04
‘대구 여교사 사건’ 과도한 신상 캐기...“명예훼손 가능성”

앞서 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하며 명예훼손과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A씨가 학생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을 수 있다고...

2022-07-28 09:49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차 가해 뿌리 뽑는다…로펌 선임 ‘강력 대응’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도 선임했다. 인하대의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나뉜다. A씨의 경우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하다. 퇴학 처분은 소속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학장의 제청에 의해 학생상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징계로 인해 퇴학 될 경우 인하대는...

2022-07-20 23:08
던밀스 측, 뱃사공 불법 촬영 논란…2차 가해로 유산까지 “강경대응할 것”

이에 뱃사공은 SNS를 통해 사과했지만 A씨에 대한 2차 가해는 계속됐고 그 여파로 A씨는 유산의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 소속사는 “해당 사건은 현재 관할 경찰기관에서 수사 중이며 아티스트 가족은 경찰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와 가족이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료 수집을 통해 추가적인...

2022-07-20 18:20
[상보]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 압수수색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의혹의 진상을 규명 중이다.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가 이끌며,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2022-07-19 10:56
인하대 “성폭행 피해자에 2차 가해, 법적 대응할 것”

인하대학교가 캠퍼스 안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대책위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게 인하대 구성원 모두는 같은 심정으로 머리 숙여 삼가 애도를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자식을 잃고...

2022-07-18 21:24
박원순 사망 2주기…박지현 "민주당, 지금이라도 피해자에 사과해야"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건 이후 고인의 일부 지지자와 강성 팬덤은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2차 가해를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우리 당은, 오히려 '피해호소인'이라 부르며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당은 얼마나 달라졌나. 불과 얼마...

2022-07-09 20:45
독일에 ‘제2 소녀상’ 생긴다…'영구존치 결정'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독일에서는 과거의 범죄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성의 있는 대응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일이다. 그래서 2020년 미테구청도 소녀상 설치를 너무나 당연하게 허락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셀대학 소녀상 건립을 두고는 "일본 우익이 끊임없이 문제 삼을...

2022-07-07 21:00
남주혁, 학폭의혹 이어 ‘카톡감옥’ 의혹까지…소속사 측 “단호히 대응할 것”

그러면서 보도가 계속되자 남주혁과 그의 친구들이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10년이 지나서야 사과하겠다는 가해자들의 행동이 황당해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주혁의 소속사 측은 해당 단체방에 대해 “사실관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등장인물들의 매우 사적인 영역의 문제”라며 “기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이미 당시 학교에서 사과로 마무리된...

2022-07-07 00:42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특검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여러 의혹과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ㆍ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으나 군검찰 수사가...

2022-06-28 11:58
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사건, 법 위반 확인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이후 포스코는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소된 혐의에 대해선 경찰이 조사한다. 고용부는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지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소속...

2022-06-27 14:12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를 고발한 사건을 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이는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이날 설명문을 내고 "금일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아직 검찰로부터 인지 통보가 없고, 이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상황"이라며...

2022-06-22 16:10
최강욱, 당 징계 불복 "억측·비난에도 재심 소명할 것"

'2차 가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을 한 것이 타인에게 심적 고통을 줬기에 제 책임의 사유로 삼았다는 부분은 향후 다른 사건의 해명이나 방어권 행사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 당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식 고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규명 없이 박홍률...

2022-06-22 07:47
대학 MT 몰카 사건…학교는 수사·징계 절차 없이 쉬쉬

해당 학부의 교수는 "사건을 전해 듣고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학교 측 담당자들이 '2차 가해'라며 얘기해주려 하지 않았다"며 "가해 학생이 복학하면 피해 학생들과 다시 마주칠 수밖에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학교 측에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공식 답변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대학에서는 수년 전에도 학내 여자...

2022-06-22 07:10
박지현 "최강욱, 무거운 처벌 아냐...팬덤 취한 처럼회 해체해야"

박 전 위원장은 징계 수위가 아쉬운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의 거짓 발언,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 봤을 때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심판원 결정은 사건 정황과 피해자 진술을 기반으로 내린 객관적 결론"이라며 최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최 의원을 감싸고 은폐에 가담한...

2022-06-21 09:43
“넌 왜 ‘이제’ 진급해?”…성폭력 2차 피해 막는 ‘軍 인사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사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대표발의자인 김병주 의원은 "근무하는 동료들은 동기들과 왜 같이 진급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옛 상처를 기억하게 하는 등 제도적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쇄적이고 불합리했던 군 문화를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우리...

2022-06-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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