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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비협조에 지지부진한 공수처… "8월 말까지 협조안하면 법 개정"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인 7월 15일에서 한 달이 지났다.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나아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24일 통합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2020-08-24 15:39
[단독] ‘공수처 설립준비단’ 파견 공무원 절반 복귀...”공수처 출범 임박”

공수처 청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됐다. 한편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 공수처 관련 후속 입법을 통과시켰다. 내달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0-07-31 11:00
‘공수처법 후속 3법’ 통합당 불참 속 국회 운영위 통과

당초 공수처법상 명시된 출범 시한은 이달 15일이었지만, 야당이 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에는 추천위원 지명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지만, 이 규칙안에는 각 당이 추천위원을 지명하는 시한을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통합당은 이 같은 방안이 야당의 추천 권한을...

2020-07-29 18:1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7월 국회 의사일정 전격 합의·'김현정의 뉴스쇼' 박원순 진상조사 촉구·'철파엠' 주시은·'최화정의 파워타임' 이민웅·'컬투쇼' 강균상, 백지영, 최재훈 外

-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오늘 법정시한인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 필수과제…정치권의 협조 절실해" -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장 울산 고래고기 사건, 3년 만에 무혐의 결론 "경찰 수사력 한계…공수처에 수사 의뢰할 것" - 조약골 대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2020-07-15 08:07
출범 미뤄지는 공수처…"법무부 옆 사무실 준비완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출범 준비 작업이 완료됐다. 공수처설립준비단(준비단)은 15일에 맞춰 업무처리 체계 설계, 조직 구성,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수처 청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했다. 법무부가 과천청사 1동에 입주한 점을 고려해 피조사자의 신분노출 방지 등...

2020-07-14 16:40
‘공수처 출범’ 시동거는 민주당…“7월 국회 내 입법 완료”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15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한을 맞추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출범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3일 여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완료했다. 2명의 추천위원으로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변호사가 각각 선정됐다. 김종철 교수는 영국 런던...

2020-07-13 15:05
13일 박 시장 발인 후 7월 국회 재가동...여당, 야권 끌어안기 ‘고심’

여야 협상의 주요 뇌관인 공수처 후속 입법은 15일 출범이 사실상 좌절됐다. 공수처장 임명 없인 공수처 활동이 불가능한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후속입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 박지원 국정원장...

2020-07-12 15:55
이해찬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큰 돈 벌 수 있다는 의식 사라져야"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 "시한이 15일이어서 며칠 안 남았다"며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법안이 발효되도록 야당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성이 있는 두 분을 선정해 당에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7-08 10:57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하지만 공수처장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제동이 예상됨에 따라 법적 출범 시한인 15일에 공수처가 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2020-07-07 11:00
공수처ㆍ인사청문회…이슈 두고 여야 격돌 예고

최대 뇌관은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이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일하는 국회법...

2020-07-05 17:16
민주당 "통합당 요구한 윤미향·남북관계 국정조사 불가"

아울러,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15일에 맞춰 출범될 수 있도록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통합당의 비협조로) 출범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때 가서 생각해볼 것"이라고 했다.

2020-07-05 16:54
법사위원장 뺏긴 통합당, 내주 초 국회 복귀...공수처법·일하는국회법 ‘험난’

그러나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 위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흠결이...

2020-07-02 16:17
민주당, 공수처 신속 출범 의지… 법정시한은 내달15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오는 7월 15일 법정 시한 내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미래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 대책으로...

2020-06-29 13:47
청와대 "공수처 출범시한, 못박은게 아니라 못박혀 있는 것"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법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는 곧 7월 15일이 법에 정해진 공수처 출범 시한이라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자의로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시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

2020-06-28 15:44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추천해달라"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없다. 사실상 국회는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추천위에 들어갈 여야 위원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 추천위 운영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등도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달...

2020-06-26 16:01
추미애 "공수처 운영 과정에서 인권친화적 수사 방식 고민돼야"

입장에서 국민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판사 등에 대한 수사·기소권이 부여된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30일 통과됐다. 공수처는 다음달 15일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출범 시기는 미지수다.

2020-06-25 14:03
법무부, 검찰개혁 후속조치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법무부는 15일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차관이 추진단장을 맡고,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이 구성된다. 추진단은 수사권...

2020-01-15 16:21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야당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권력의 칼을 숨겨뒀습니다.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지난 패스트 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약속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달 28일 3당 교섭단체...

2019-07-04 11:23
[전문] 문대통령 "검찰 스스로 비리 수사하면 공수처 왜 필요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검찰이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는가"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검찰...

2019-02-15 16:12
문 대통령 "일제시대에 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 벗는 원년돼야"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 수사권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대승적으로 임해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검찰·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2019-02-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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