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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지원 확대ㆍ미분양 공공매입…정부, 지방 부동산 활력 제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때도 세제 혜택SOC 예타대상 기준 500억→1000억 원 정부가 침체한 지방 부동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세 부담 완화 특례도 1년 연장하고, 공공매입 미분양 물량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

2025-08-14 08: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이주민·기업, 저금리·세제지원 시급”

비자발적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과 기업이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며, 정부에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이주민과

2025-08-13 16:42
“부모찬스·페이퍼컴퍼니·환치기”…'외국인 집주인'에 칼 빼든 국세청

강남3구 실거주 없이 임대하고 증여세·소득세 대거 누락…49명 세무조사 착수외국인은 부동산 대출 규제 무풍지대…탈세 수법, 내국인보다 정교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틈을 타 외국인들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며 세금은 피하고 수익은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국내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편법 증여와 소득

2025-08-07 12:00
은행 대출창구 좁아진다…대출모집인 주담대 줄줄이 중단

하나·NH농협銀 9월 실행분 한도 소진기업은행은 전날부터 잠정 중단신한銀 수도권 주담대 9월 실행분 마감 최근 은행권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면서 전반적인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9월에 실행 예정인 주담대 및 전세대출 신규 신청을 이날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하

2025-08-05 14:10
신한은행, 근저당 잡힌 집 전세대출 안해준다⋯6일부터 대폭 강화

일부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가계대출 6개월 변동금리를 금융채 6개월 중심 개편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가계대출 변동금리 산정 기준을 금융채로 전환한다. 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6일부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2025-08-04 13:41
與 "기존 대출자도 규제해야"…“취득세 올리고 공정가액비율 환원"

與 “중장기적 관점,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전문가 “주택 가격 하락하면 상환하도록 해야”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상하는 한편 신규 대출자에게만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자도 동시에 규제해 상환을 유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80%로 원상 복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5-07-31 15:50
[세무, 톡!] 1세대 1주택도 비과세 안되네⋯

양도소득세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헷갈리는 모형이 있다. 종전 주택(A)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B)을 취득하고, B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종전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B’)을 승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

2025-07-28 19:23
“미분양 해소에 총력”...지방 살리기 나선 국회·정부

정부와 국회가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세제 감면과 유동성 지원을 아우르는 ‘투트랙’ 해법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나섰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증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은 9일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2025-07-28 15:09
강남 전·월세 오르나…세법개정, ‘종부세 공정비율 상향’ 촉각

“세 부담 늘어도 공급 확대 효과 제한적”세입자에 조세 부담 전가 가능성도 우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세법개정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분야 세금 제도 변화에도 시선이 쏠린다. 특히 관가와 업계 안팎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언급되면서 관련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21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

2025-07-21 17:44
부동산보다 증시부양?…새정부 첫 세제개편 임박

이르면 7월 말 발표…文정부 전례 등에 부동산 세제 미온부동산 유동성 주식시장으로…배당소득분리과세 담길 듯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는 증시 부양을 위한 주식 관련 세제가 그간 중점 과제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보다 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잦은 세제 개입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해 역풍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례가 있는 데다,

2025-07-13 14:37
‘친명 실세’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명…공공주택 확대·균형발전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선과 총선을 함께한 최측근이자 정책 실행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김 후보자는 공공주택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 등 굵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장관 지명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

2025-07-11 16:29
‘전세난’에…“차라리 청약” 눈돌리는 실수요자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대출규제에 전세 시장도 빠르게 악화하는 모양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은 비교적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청약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1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전세매물은 이날 기준 2만5073건으로 한달 전(2만5728건)에 비해 2.5% 가량 줄어든 것으로

2025-07-11 14:15
서울시 7월 재산세 2조3624억 부과…세액 상위 강남·서초·송파구 순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3624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2025-07-10 11:15
'6.27 대출 규제' 지침 나왔지만…은행권 “현장 혼란 잠재우기엔 역부족”

금융위 FAQ 형식 지침 배포…“부족하다”가이드라인이 먼저 나와야 전산 정비 가능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무지침을 배포했으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ㆍ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을 담은 실무지침서를 금융

2025-07-03 17:28
금융위 "신용대출 연 소득 제한…서민상품 한도 산정 제외"

신용대출 한도, 전 금융권 합산해 적용결혼·장례·수술 등 긴급자금 한도 예외토지거래허가·청약자 기준 명확화 6·27 대출 규제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상품은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무지침서를 금융권에 배포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

2025-07-03 15:19
정부, 신생아대출 한도축소에 이어 ‘연소득 2.5억’ 상향도 없던 일로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까지 대폭 축소에 나선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 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을 통해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

2025-06-30 14:01
집값 급등에 ‘대출 총량·한도’ 전방위 규제…"급등세 진정에 효과"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비강남권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금융규제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진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2025-06-27 16:54
수도권 주담대 고삐죈다…생애최초도 LTV 축소

가계대출 총량목표 대폭 축소은행 자율관리 全금융권 확대주담대 6억 한도·전입 의무화 금융당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에 착수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역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25-06-27 11:30
[데스크 시각] 시장 왜곡하는 부동산 세제

보유세 낮고 거래세 지나치게 높아다주택자 매도차단…거래절벽 불러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 구조는 오랫동안 왜곡된 채로 유지되고 있다. 집을 소유하는 데에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반면, 사고팔 때는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가지고만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고, 실수요자의 매수 접근성을 낮추는 동시에 시

2025-06-23 06:00
[세무, 톡!]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자만) 비과세 특례’는 내용상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공통점으로 우선, 상속을 받은 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록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두 채가 되지만 상속인의 선택과 의지에 관계없이 상속을

2025-06-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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