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도주하면서 음주운전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다만 A씨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2022년 11월 17일 계약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 전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이 사건은 매도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계약금 2500억 원을 몰취하기 위해 2020년 11월 매수인 측인 HDC현산-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상대로 질권 소멸 통지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한편 특별손해로...
이에 강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 임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이들의 포탈 세액 541억원을 537억원으로 줄였다. 이를 근거로 강씨 형량도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임씨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두 사람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
한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가 약 4년 만인 5월 말 나온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이날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선고기일을 오는 5월 24일로 정했다.
김 씨 대리인은 "피해자는...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는 GS건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지하주차장에는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기둥 32개 중 19개가...
딸과 공모한 혐의 받는 父 조국 대표2심서 징역 2년 실형…대법원에 상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범행으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질책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 선고공판에서 "입시...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수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며 여성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지난해 미성년 아동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8년에는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여성 B씨를 강간한 남성 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조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남성은 징역 2년...
이에 1심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등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 및 수술하는 경우 통상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술을 마친 후인 2018년 5월 4일께부터 비로소 경과 기록지(Progress...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고 이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 유튜버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43)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26일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20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 B 씨를 변호했다.
피해 아동은 2017년 B 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는데 3년이 지나고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뒤늦게 진행됐다.
당시 조 변호사는 2심에서 제3자를 거론, “다른 성관계를...
그러면서 “한국에서 최대 형량이 약 40년에 불과한 반면, 미국에선 100년이 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권 대표의 첫 재판이 미국에서 진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는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권 대표가 한국에 송환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그를 뉴욕에서 먼저...
1심을 A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역시 양형이 부당하고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전 씨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수강 80시간 등도 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미국에서 LSD, MDMA,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 4종을 반복적으로...
2019년 11월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한편 이날 출소한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으며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앞서 최종훈은 출소 뒤 올 초 일본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활동 재개...
2020년 임효준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임효준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자격 정지, 여론 악화 등이 겹치며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남자 대표팀은 한 개의 금메달도 따지 못했다. 중국으로 귀화한 임효준은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