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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2025-12-05 20:53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2025-12-05 20:24
유재석 소속사 안테나, 악성글에 칼 빼들었다⋯"소비, 재유포도 동일한 책임"

방송인 유재석의 소속사가 악성 게시글에 법으로 대응한다. 5일 유재석이 소속된 안테나는 “최근 당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성 폭언, 욕설 등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아티스트뿐 아니라 팬분들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2025-12-05 17:39
박나래, '매니저 갑질 의혹'에 입 열었다⋯"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법적 조치" [전문]

코미디언 박나래 측이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5일 박나래 소속사 주식회사 앤파크는 공식 입장을 내고 "박나래와 전 매니저 분들의 주장에 기반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박나래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했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

2025-12-05 17:30
[BioS]오스코텍, 임시주총서 "정관변경·이사선임 부결"

오스코텍(Oscotec)은 5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제노스코(Genosco)의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하기 위핸 진행하려던 정관변경 등이 부결돼 난관에 봉착했다. 오스코텍은 이날 주총에 특별결의인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수권주식수 확대’, 일발결의 제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2025-12-05 16:58
조세호·박나래·조진웅, 3중 폭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배우 3명이 하루 사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며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방송인 조세호는 조직폭력배 연루설, 코미디언 박나래는 전 매니저 갑질 의혹, 배우 조진웅은 소년범 전력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먼저 조세호는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특정 조직폭력배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성과 친분이 있고, 그가 실

2025-12-05 13:41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강력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를 통해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2025-12-05 11:15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조세호, 조폭 연루 의혹 外 [오늘의 주요뉴스]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07%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11%, 0.22% 상승했습니다. 뚜렷한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가 부족한 가운데 산업·금융·에너지·통신서비스·기술 분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

2025-12-05 09:26
구치소 동료 꾀어 10억원 갈취...법원 "엄벌 불가피"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2·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동료 수감자였던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5-12-05 08:50
박나래 측, 매니저 갑질 논란에 "마음 아파"⋯누리꾼들 반응도 착찹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논란에 씁쓸한 입장을 전했다. 4일 박나래 측은 다수 매체를 통해 “지난달 매니저 2명이 별일 없이 그만두더니 갑자기 1억원 가압류신청을 했다”라며 마음이 아프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전날인 3일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 향후 1억원

2025-12-04 21:10
'파타야 고무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지난해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2025-12-04 17:24
‘종묘 경관 훼손’ 논란 세운지구 찾은 오세훈 “세계유산 취소 선동 옳지 않아”[종합]

오세훈, 세운지구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개발과 국가유산 보존, 얼마든 조화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휩싸인 세운지구 일대를 찾아 노후된 상가 일대를 둘러본 뒤 주민들을 만났다. 세운지구는 고층 빌딩 개발이 추진되면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곳이다. 이날 낙후된 세운2구역 일대 상점들을 돌아본 오 시장은

2025-12-04 14:02
브릿지바이오 이어 신시웨이까지…파라택시스, DAT 명분으로 상장사 재차 인수

파라택시스, DAT 명분으로 코스닥 상장사 인수브릿지바이오 이어 신시웨이 타깃…“본업 훼손·자금 유출” 우려비트코인 사업에 300억 사용…신시웨이 유동성 동원 가능성 제기 파라택시스홀딩스가 비트코인 기반 디지털 자산 재무기업(DAT) 사업 확대를 내세워 또다시 코스닥 상장사 인수에 나서, 관련 업계에서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사례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2025-12-04 13:31
‘세운지구’ 찾은 오세훈...“노후 도심 문제 방치할 수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세운지구를 찾아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세운지구는 고층 빌딩 개발이 추진되면서 문화유산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곳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세운지구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통해 핵심상가군 공원화와 민간부지 내 개방형 녹지를 조성, 약 13만6000㎡ 규모 도심 녹지를 확보하게

2025-12-04 10:30
라이프자산운용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 중단해야"

라이프자산운용은 BNK금융지주에 회장 선임 절차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공개 주주서한을 보냈다고 4일 밝혔다. 또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투명성·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해 회장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라이프자산운용은 “BNK금융지주가 진행하고 있는 회장 선임 절차에 투명성을 확보하지

2025-12-04 09:14
스마일페이 뚫린 G마켓...이커머스 간편결제 서비스 ‘적신호’[이커머스 보안 쇼크]

외부 유출 계정으로 스마일페이 무단 결제플랫폼 자체 간편 결제 시스템 보안 점검 불가피간편 결제, 원아이디, 인증 토큰 등 보안 체계가 흔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G마켓에서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커머스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G마켓 사건은 해당 이커머스가 자체 운영 중인 페이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2025-12-03 18:36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 “본사 저금리 대출, 창업 기회...의혹보도로 피해”

“의견 밝힐 기회도 없이 신뢰와 명예 훼손까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가 ㈜명륜당의 ‘대부업 관련 의혹’ 보도에 “매출과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호소했다. 3일 명륜진사갈비 전국 500여 명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가맹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가맹점협의회는 “저희 점주 대다수는 제1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운 현실

2025-12-03 18:00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조7000억…21%는 AI에 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내년도 예산 약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인 23조7417억 원 중 20%를 AI에 쏟아붓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대비 746억 원 증액된 총 23조7417억 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

2025-12-03 17:26
오세훈, 세운지구 ‘일타강사’ 자처…“재개발로 시민 삶의 질 올릴 것”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문화유산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직접 '일타강사'로 나서 개발 추진 과정과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는 '일타시장 오세훈 - 종묘와 세운4구역 이슈 총정리' 영상을 서울시장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강의는 30여 분 분량이다. 오 시장은 직접 칠판 앞에 서 서울시 계획대로

2025-12-03 16:42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어떤 내용 담기나…불발 시 '은행 독점 배제안' 가능성

금융위 '은행 51% 컨소시엄' 방향 검토한은 입김 반영된 '보수적 안정성' 모델민주당 "은행 독점 타파" 개방형 안 준비정부안 지연 시 독자 법안 추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 입법안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부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반

2025-12-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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