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직자 1035명 중 229명 위반 적발금품향응수수 408건으로 전체 39% 차지영리사기업 불법재취업 133명 최다 기록처벌규정 무색…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파면된 공직자들이 퇴직 후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면직자 5명 중 1명꼴로 불법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
최근 6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 규모가 8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8422억8400만 원(총 468건)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 규모
제재는 신규 PF대출에 한정"기존 고객은 피해 없을 것"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건과 관련해 PF대출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000억 원대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에 대해 일부 6개월 영업정지 제재
민노총의 회계 공시 참여율이 1년 만에 고꾸라졌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90.9%)이 2023 회계연도 결산 공시를 마쳤다. 최종 공시율은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91.5%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각에선 조직적 이탈세가 두드러진다.
총연합단체별로 한국노총 소속은 282개 대상
4대 시중은행 총 임직원 수 5.6만명…10년 전보다 1만 여명 감소영업점 통폐합, 인력 감축 ‘수익성 강화’영업이익경비율(CIR) 39.28%
지난 10년 간 해마다 1000여 명의 은행원이 짐을 싼 것으로 나타났다. 수 억 원씩 목돈을 받고 자발적으로 그만둔 뱅커도 있지만 은행들이 점포 축소를 위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진 경우가 대다수였다. 인건비가 줄
금융감독원이 내년 초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이 내부통제 미작동에 기인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8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41개 보험회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논의했다.
보험사가 2018년 이후 금감원
BNK경남은행 직원이 불법으로 차명 거래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경남은행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비리가 적발돼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경남은행과 국민은행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은행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다. 횡령과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금융사고가 터진데 이어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은행권 횡령과의 전쟁
경남은행과 국민은행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은행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다. 횡령과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금융사고가 터진데 이어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객몰래 계좌 1000개 불법 개설...연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재동 걸
장기근무자 관리…은행 내규에 구체적 '예외' 요건 없어 '성과ㆍ전문성' 근거로 '예외' 허용하면 사고 반복 가능성↑은행권 "장기근무 아닌 직무분리 시스템 미흡이 근본 원인"
경남은행 횡령사고의 핵심 원인으로는 크게 순환근무제와 직무분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문제는 그간 금융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같은 문제점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앞뒀지만내부통제 준수 등 검사 결과 관건
BNK경남은행 한 간부급 직원이 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가 경남은행장 징계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내부통제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세운 뒤 발생한 첫 대형 사고인 데다 현행 법령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조항
'지배구조법 24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준수 관건대법, 'DLF 사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손 들어"상황 따라 제재 수위·대상 달라져…예단 어려워""'책무구조도 도입' CEO 책임 회피 수단 될수도"
BNK경남은행 한 간부급 직원이 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가 경남은행장에게로까지 화살이 향할지 귀추가 주
횡령사고 막자…금감원, 모든 은행 'PF 자금관리' 긴급 점검금감원, '562억 횡령 사고' 경남은행에 4월말 PF 문제 지적
금융감독원이 모든 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BNK경남은행에서 5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
2일 금융당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투자금융부서 직원(이하 사고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인지한 PF대출 상환자금(77억9000만 원) 횡령 혐의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긴급 현장점검을 착수했다.
금감원은 전날 사고자의 횡령·유용사고 혐
지난해 발생한 금융 사고의 약 82%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압박하면서 금융 사고가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7일 5대 은행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은행의 금융사고는 4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 금융사의 금융 사고가 49건인 것을 감안하면 약 8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횡령 등 현금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현금 지출·관리 권한을 분산한다,
건보공단은 14일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9월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이 총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후속조치다. 공단은 그간 총괄대응반, 언론대응반, 업무개선반, 시스템개선반, 법무지원반, 재발방지반으로
농협·하나·우리·KB국민·신한 은행장 국감장 소환한국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증인 명단서 빠져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농협·하나·우리·KB국민·신한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만, 출석이 유력시됐던 한국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가 간부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국회 정무위는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
최근 5년간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를 분석한 결과 금융사고 액수 기준으로 우리은행이 1위를 차지했다. 발생 건수로는 신한은행이 가장 많았다.
2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횡령 및 유용·사기·배임·도난 및 피탈) 건수는 총 210건이었고, 사고 금
우리은행 횡령 사건의 여파로 전 금융권의 자체적인 내부 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사건의 본질인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등 금융권 전반에서 이와 유사한 횡령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신한은행의 한 영업점 근무 직원이 돈을 빼돌린 정황이 감지돼 은행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부산의 한 영업점에서 직원 A씨가 시재금을 횡령한 정황을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사고가 의심되는 금액은 약 2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사태 파악 직후인 13일 오전 전 영업점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