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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 매출 3.5배 부담금 부과…法 "비례·평등 원칙 위반"

담배 해당성 인정…부담금 부과는 취소법원 "흡연 억제·기금 조성 효과 없어" 전자담배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액을 크게 웃도는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한 것은 비례·평등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

2026-01-25 09:00
청년 취업 도전부터 중장년 새출발까지⋯서울 자치구 전 세대 취업 지원

관악구, 6개월 이상 미취업 청년 대상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영등포구, 구직자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횟수 제한 없이 지원양천구, 중장년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66% 취업은평구, ‘4050 새도약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근로 기회 제공 서울시 주요 자치구들이 청년부터 중장년,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2

2026-01-24 07:00
추운 날씨로 화장실 가는 횟수 늘었다?…“하루 8회 넘으면 배뇨장애 의심”[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소변이 자주 마려운 사람이 늘어난다. 여름보다 물 섭취량이 줄

2026-01-24 06:00
케이뱅크-무신사, '금융-커머스 결합'⋯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케이뱅크는 무신사, 무신사페이먼츠와 공동으로 신청한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기반 금융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케이뱅크와 무신사가 지난해 8월 체결한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기반 금융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이다. 양사는 이번 지정을 기반으로 금융과 커머스를 결합한 새로운

2026-01-23 13:47
SR, 설 승차권 예매 불법 매크로·암표 거래 엄중 대응

에스알(SR)은 설 명절 승차권 예매가 시작되는 26일을 앞두고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과 암표 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SR은 승차권 예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크로 차단 솔루션을 도입한다. 반복적인 예매 시도 등 비정상적인 접속 행위를 기술적으로 탐지해 시도 횟수와 행위 유형에 따라

2026-01-23 11:34
중대 교권침해 교육감 직접 고발 권고…학교 민원 ‘기관 대응’으로 전환

폭행·성희롱 등 중대 사안 엄정 대응…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교사 개인 연락처 민원 금지…교육활동보호센터 110곳으로 확대 교육부가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학교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 지원망도 대폭 확대된다. 교

2026-01-22 10:00
경기도 '간병 SOS' 1346건 지원 성과…80대 42%·생계급여자 74% '취약층 집중'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 '간병 SOS 프로젝트'가 시행 첫 해 1346건을 지원하며 현장 밀착형 돌봄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경기도는 22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부담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1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행 첫해인 2025년 가

2026-01-22 08:49
롯데호텔 제주, 아이와 함께 ‘키즈 프로그램 무제한’ 즐기세요

롯데호텔 제주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무제한 키즈 패키지 '에이스 프리패스'(ACE Free Pass)를 출시했다. 21일 롯데호텔 제주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는 겨울철 가족 여행 수요가 높은 점을 반영해 기획됐다. 제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호텔 내 전문 키즈 프로그램을 객실과 결합한 패키지다. 패키지는 객실 2연박과 ACE 키즈

2026-01-21 10:07
'흑백요리사2' 임성근, 음주운전 전력 4차례 확인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해 인기를 끈 한식 셰프 임성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가 아닌 4차례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본인이 최근 “세 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20일 동아일보 등 언론이 법원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임성근은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

2026-01-21 08:20
사람인, 입사지원 5500만 건 돌파…구직자 220만 명 기록

사람인은 지난해 자사 플랫폼을 통한 입사지원 수가 5500만 건을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입사지원에 참여한 구직자 수는 220만 명, 채용 공고 조회 수는 7억 회로 집계됐다. 사람인이 공개한 2025년 사용자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구직자 1인당 평균 입사지원 횟수는 약 25회였다. 신규 유입 회원도 136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2026-01-20 09:34
[특징주] 하이브, BTS 활동 기대감에 연일 상승세

하이브가 BTS 컴백 기대감에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2분 기준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6500원(1.77%) 상승한 37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8% 넘는 상승한 데 이어 이날도 강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이브에 대해 "BTS 활동 재개 및 자회사

2026-01-20 09:16
국내 창업기업 490만개...평균 매출 2억3000만원

국내 창업기업 수가 2023년 기준 500만 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전체 중소기업의 34%인 1100억 원으로 기업당 평균 2억3000만 원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업기업은 사업 개시 7년 이내 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82

2026-01-20 06:29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코스피, '오천피' 갈까...'흑백요리사' 임성근 "음주운전 3회로 면허취소" 外 [오늘의 주요뉴스]

코스피, '오천피' 갈까 코스피지수가 4850선 돌파를 눈앞에 두며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16일 코스피는 0.90% 오른 4840.74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 19일 장은 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화한 가운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2026-01-19 09:56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도 벌어진다. 놀이방과 숙식을 제공하는 하숙업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액은

2026-01-16 11:00
지난해 많이 찾은 신용카드 혜택은?⋯‘공과금·푸드·주유’

지난해 카드 소비자가 많이 찾은 키워드는 ‘공과금/렌탈’, ‘푸드’. ‘주유’ 등이었다. 반면 ‘무실적’, ‘교통’, ‘항공 마일리지’ 등 대체제가 있거나 매력도가 떨어진 혜택은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고릴라는 16일 ‘2025년 신용카드 검색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번 리포트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내

2026-01-16 09:33
주택건설 통합심의 확대…인허가 최대 6개월 단축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가 보다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

2026-01-15 22:50
KT, 지니 TV 데이터 분석…AI 에이전트 도입 후 '대화형' 교감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도입된 이후 TV가 단순 콘텐츠 시청 기기를 넘어 AI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지니 TV AI 에이전트 이용 키워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니야 TV 켜줘”, “채널 바꿔줘” 등의 단순 명령 수행에 머물렀던 음성 인식이 AI 에이전트 도입 이후 일상적인 질문과 대화를 주고받

2026-01-15 09:44
코레일, 지난해 철도 이용객 1억4624만 명 '역대 최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KTX와 일반열차 이용객이 1억46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송 실적을 기록했다. 코레일은 14일 지난해 철도 이용객이 1억4624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1억4480만 명)보다 144만 명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KTX 이용객은 9271만 명, 무궁화호·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이용객은 5353만

2026-01-14 17:23
신한은행, 유튜버 등 해외 광고수익 자동입금 우대 연장

신한은행은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입금 서비스' 우대혜택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고객이 구글과 메타로부터 받는 해외 광고비를 신한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해 3월 출시 이후 크리에이터 고객들의

2026-01-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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