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발생 전에 막는다"…녹조계절관리제 첫 시행

기후부, 1차 녹조계절관리제 15일부터 5개월간 시행
녹조 예보·감시 체계 강화…예측지점 9→13곳 확대
녹조 심화 시 낙동강 8개보 순차개방…"완전개방은 아냐"

▲<YONHAP PHOTO-4061> '내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e-mail]/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여름철 집중 발생하는 녹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녹조계절관리제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 녹조가 발생한 이후 대응에 주력했던 기존 대책과 달리 녹조 발생 이전부터 배출원과 물 흐름, 먹는물 등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이러한 내용의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녹조는 강·하천별 차이는 있지만 최근 더 빠르고 더 오래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 조류경보일수는 2023년 530일, 2024년 882일, 2025년 961일로 늘어나며 최장 발령 기간을 경신했다.

이번 녹조계절관리제는 '사후 대응'에 중점을 맞췄던 기존 대책과 달리 녹조 발생 전부터 오염원을 밀착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생활·농축산 등 녹조 양분이 되는 '인'의 배출원을 녹조가 나타나기 전부터 관리하고 녹조가 발생할 때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물흐름을 관리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먹는물, 친수활동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 들어 녹조 관리를 위해 조류경보 발령 항목에 조류독소를 추가하고 당일 채수, 당일 발령 지점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올해부터는 녹조가 발생하기 전부터 정부가 더 빨리 움직인다"고 말했다.

먼저 녹조 예보·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기상·수질 정보를 활용한 녹조 예측 지점을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늘리고 2030년까지 상수원 조류경보 전 구간(28개소)을 대상으로 녹조 발생을 예측한다. 낙동강 본류 4개소에만 적용하던 '당일 채수·당일 경보발령' 체계도 한강·금강·섬진강까지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녹조 감시 체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현미경으로 4시간 정도 걸리던 조류 세포수 분석을 AI 현미경을 통해 1시간 수준으로 단축한다.

농축산 분야 배출원 관리도 확대된다. 농경 밀집 지역에 완효성 비료와 물꼬장치 등을 설치해 장마철 인 유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야적퇴비 조사기간도 확대하고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추적 점검한다.

생활분야 배출원도 관리한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은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정화조 청소 지원 대상은 지난해 2100가구에서 올해 1만500가구로 확대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총인 배출 기준도 계절관리 기간 동안 법정 기준보다 강화 운영한다.

녹조가 심화할 경우에는 낙동강 8개 보를 순차 개방하는 비상관리대책도 시행한다. 상류보부터 2~3일간 단계적으로 수위를 낮춰 물 흐름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물 이용 영향을 고려해 농민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이번 보 개방이 완전 개방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정용 물관리총괄과장은 "녹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낙동강 물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8개 보를 일시적으로 2~3일 열어보는 조치"라며 "늘 쓰는 공용수는 24시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취수장을 중단할 수는 없고 농업용으로 쓰는 양수장과 영향이 적은 쪽을 감안해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 우려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낙동강 보 주변 관측정을 활용해 수위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관측정 지원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먹는물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조류경보 발령 시 수도사업자의 수돗물 모니터링 횟수를 최대 주 3회까지 늘리고, 취수구 차단막 설치와 활성탄·오존 처리 등을 통해 조류독소 제거를 강화한다.

수영·수상스키 등 친수활동 제한 조치도 확대된다. 정부는 주요 친수시설 구간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녹조를 모니터링하고 녹조 심화 시 활동 자제 및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기후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계절관리제의 성과 등을 정밀 분석해 내년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원을 밀착 관리해 녹조의 양분이 되는 인 유출을 사전 차단하고 농민·시민사회와의 협의 아래 물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올여름 녹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