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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 주요 구성원● 이동국(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환경에너지팀 팀장)창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건설 담당),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20 06:00
  • 서울시 "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강행 시 수사기관 고발"
    서울시 "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강행 시 수사기관 고발"
    19일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 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3조에 따라 시정 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KB신탁)이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 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했고, 정비 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2023-10-19 17: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기업법무 환경과 분쟁해결 전략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16일(월) △농식품부 장관 국외출장(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 점검 회의(세종)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농업기술 교육 강화 △말레이시아 K-Food Fair 개최 성과 17일(화) △농식품부 장관 국외출장(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 △농식품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3-10-15 08:52
  • 정부, 이스라엘에 귀국지원 항공기 투입
    정부, 이스라엘에 귀국지원 항공기 투입
    분쟁 발발 당시에는 장기체류자 570여 명, 단기체류자 480여 명이었는데 체류 인원이 총 330여 명 줄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단기체류자 192명을 태운 귀국편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하고 같은 날 27명이 육로를 통해 인접국으로 이동한 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에서 빠져나온 국민이 늘고 있다. 이날은 30명이 터키항공을 이용해 제3국으로 출국한다. 외교부...
    2023-10-12 21:34
  •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 통계와 관련된 질의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청년 등 체감고용 상황은 문재인 정부 동안 오히려 악화됐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고용률이 최고였다고 자화자찬하는데 통계 조작이라고 봐야 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23-10-12 16:00
  • 중기부, 이-팔 사태 긴급 점검 회의..."中企 피해 접수 창구 개설"
    중기부, 이-팔 사태 긴급 점검 회의..."中企 피해 접수 창구 개설"
    유가 상승 등 글로벌 경제 파급효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환경 변화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적 수단이 적기에 강구될 수 있도록 했다.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와도 협력 체계도 만든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로 양측 사망자가 2000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립...
    2023-10-11 15:42
  • [상보] 뉴욕증시, 국채금리 하락에 상승…다우 0.40%↑
    [상보] 뉴욕증시, 국채금리 하락에 상승…다우 0.40%↑
    이번 분쟁과의 연관성을 부인함에 따라 영향이 제한된 것으로 풀이됐다. 연준 인사들의 통화 완화적인 발언도 긴축에 대한 경계심을 완화했다. 최근 메리 데일리 센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등은 최근 채권 금리 상승에 금융 환경이 긴축된 데 따라 금리 인상에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
    2023-10-11 07:02
  •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해당 조항은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을 삭제하고, 센터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정됐다. 4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판매자, 플랫폼,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2023-10-09 12:00
  •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라며 "업체선정, 입주자대표외희 구성·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2023-10-05 08:56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의료기관이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 동의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열람·제공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고, 영상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해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단, 영상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이 있을 땐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2023-09-24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업법무 환경과 분쟁해결 전략 설명회 △선제적 국가표준 제정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26일(화) △산업부 장관 09:20 수출현장방문단(현대차 아산공장), 14:00 전통시장방문(통인시장), 16:00 경제단체 방문(중견련), 17:00 경제단체 방문(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6:00 부산엑스포 유치위 4차회의(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2:00 산업단지 청년과의 대화...
    2023-09-24 08:57
  •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한 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급원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가맹점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문제 중 하나라고 했다. 이에 당정은...
    2023-09-22 11:22
  • [분양특집] “검단 최고 수준 설계”…‘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분양
    [분양특집] “검단 최고 수준 설계”…‘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분양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상 공간에 조경 공간을 크게 늘려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했다. 또 4베이 판상형 위주의 구조를 적용해 현관 팬트리와 함께 평형별로 주방 팬트리, 복도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보했다. 아울러 단지 안에 축구장 3배 규모의 약 1만6000㎡규모 조경공간 ‘드포엠파크’를 비롯해 미세먼지...
    2023-09-22 05:00
  • 알제리에서 아제르바이잔까지…글로벌 에너지 전쟁에 새 승자 등장
    알제리에서 아제르바이잔까지…글로벌 에너지 전쟁에 새 승자 등장
    로베르토 싱골라니 전 이탈리아 환경장관은 “가능한 한 많은 공급 업체를 확보해야 한다”며 “최선의 정책은 유럽 국가들이 공급국을 다양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면 지정학적 싸움에서 누군가가 가스를 볼모로 사용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알제리는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구매하고 자국 장교들이 러시아에서 훈련을...
    2023-09-20 16:10
  •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용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기준 공개,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개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 그간 지적되어온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2023-09-20 12:00
  • SKT-SKB-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내년부터 결합상품 출시
    SKT-SKB-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내년부터 결합상품 출시
    SKT와 SKB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스마트폰ㆍ인터넷TV(IPTV) 등에서 편리한 시청 경험 및 결제 방식으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SKT 요금제와 SKB의 IPTV 상품과 결합한 넷플릭스 번들 상품을 출시한다. SKT의 구독 상품 T우주에도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2023-09-18 14:05
  •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네이버와 독립된 위원회로 기업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
    2023-09-18 11:24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공동주택성능요구서의 주요 항목은 구조안전, 소음방지, 누수방지, 결로방지, 실내환경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2023-09-0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생활환경 다 같이 만들어가요 31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30 아르헨티나 통상장관 면담(서울), 13:30 WTO분쟁해결제도 개혁 국제심포지움(롯데H) △산업부 1차관 14:00 넛지프로젝트 발대식(헤이그라운드) △한-아르헨티나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석간)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넛지디자인 프로젝트...
    2023-08-27 07:56
  • '편스토랑' 박수홍♥김다예, "결혼 전 헤어지라는 사람 많아"…친구들 앞에서 터진 눈물
    '편스토랑' 박수홍♥김다예, "결혼 전 헤어지라는 사람 많아"…친구들 앞에서 터진 눈물
    임신을 준비하려면 마음가짐도 가져야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해결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만다”라며 “아기가 태어나기 좋은 환경이어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도 이런 송사 속에 있으니, 아이가 태어나도 미안할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박수홍도 “아이가 생기길 바라면서 아내가 노력을 하지만 잘 안된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있으니”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2023-08-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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