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
본회의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합법이라고 하자는 것이 아니다. 위법한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 행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진짜 사측과 교섭을 해서 우리 산업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체험 프로그램 통합운영
7일(금)
△환경부 장관 12:00 소속기관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3(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지난달 24일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달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수적 우위를 가진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3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금융교육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방안과 금융교육 추진실적, 제1차 금융소비자 금융역량 조사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에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교육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과 17개 관계기관이...
임상준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국무총리실에서만 30년 가까이 몸담아온 정통관료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서 국정과제 수립에 참여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으로 발탁됐으며, 대통령·총리 주례회동, 국무회의, 국정과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정을...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위원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회법상 법안의 상임위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법안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에...
헌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영역인 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하론 자체가 거리가 있다.
재정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19대‧20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90일 넘게 계류되면서 지난달 24일 야당 환노위원들은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 직회부 의결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여야 간 이견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이날 국회는 표결을 통해 민주당 몫이었던 6곳 상임위인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각각 김철민‧김교흥‧신동근‧이재정‧박정‧서삼석 의원을 선임했다. 모두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재선 중심의...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1000건을 기록했다. 전주와 시장 전망치를 모두 웃돌면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간 연준은 탄탄한 고용 환경을 긴축 이유로 제시했던 만큼 시장은 이번 성적을 동결 신호로 보고 있다. CME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의 동결 확률은 71%를 웃돈다.
다만 변수도 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윤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가운데 '노사 법치주의'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제도를 확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구성원의 결혼 장려정책으로 결혼 시 주택구입 지원대출을 확대했다. 결혼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인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최대 1억 원까지 주택대출 지원금을 높였다. 결혼을 앞둔 구성원은 기존 무이자 5000만 원에 추가로 2% 금리의 5000만 원 사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사내 결혼추진위원회를...
노동권 자문위원회는 회원국의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 지원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 관련 상황에 대한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IPEF 파트너들의 공급망 내 노동권 증진...
이런 과격한 형태의 일자리는 장애인에게는 버거운 노동이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지하철 시위 조건부로 월급을 줬다는 건 확실하다”며 “전장연 고발 건은 저희 위원회(특위)랑 협력했던 한 장애인단체가 있다. 그들이 직접 고발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다. 8일 고발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첫 번째 전원회의가 파행한 데 이어 3번째 회의도 근로자 위원들의 불참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룰 예정이어서 이를 바라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