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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기획재정부 1일(월) △기재부 등 범부처 합동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출범(석간)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4.2~4.3일) 개최 계획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작은 실천 선포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의원회관) △2

2019-03-31 10:48
[사설] 또 ‘밑빠진 독 물붓기’ 추경 만능인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구체화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경을 검토 중”이라며 “경기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발(發) 추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여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국내총생산(GDP) 0.5% 이

2019-03-25 05:00
조정식 "국세 감면 47조…서민·중소기업에 혜택 집중"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올해 약 47조원의 국세 감면이 예정돼 있는데 국세 감면 대부분 서민·중산층,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조세 지출 계획을 확정했다"며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 정책을 통해 약 47조원의 국세를 감면할

2019-03-21 10:27
[2019 경방]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로 경제성장률 2.6~2.7% 전망

정부가 17일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2.6~2.7%로 전망했다. 취업자는 올해보다 15만 명 늘어날 것으로 봤다. 여기에는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와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함께 담겼다. 지난해부터 우리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입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2018-12-17 11:40
[자본시장 속으로] 2019년을 생각해 보며

2018년 한국 주식시장 환경은 좋지 못했다. 이를 반영해 2017년 2467.5로 마감한 코스피지수(종가 기준)는 2018년 11월 말 2096.9로 전년 말 대비 15.0% 하락했다. 그것도 10월 말 19.1%까지 하락한 후 반등한 수준이다. 코스닥지수도 11월 말 기준 12.9% 하락(전년 말 대비)했는데 10월 말 21.1%까지 떨어진 후 반등한

2018-12-05 18:34
[2019 서울시 예산] 역대 최대 35조8000억…주거ㆍ보편복지 실현에 방점

서울시가 내년도 복지예산으로 올해보다 15% 증가한 11조 원을 편성했다. 특히 주거복지와 보편복지 실현에 방점을 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민선 7기 첫 예산안은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며 “시 재정 등 모든 역량을 발휘해 서민의 주머니를 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2018-11-01 13:57
[2019 서울시 예산] 박원순 “민선7기 최우선 과제는 ‘주거안정 실현’…모든 역량 활용해 시민 주머니 채울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9년도 ‘슈퍼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사회복지를 가장 핵심 문제로 꼽았다. 그중에서도 ‘주거 안정 실현’을 최우선 과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가 그간 채무 감축에 힘썼다면 이제는 지방채 2조4021억 원을 발행하는 등 시 재정 모든 역량 활용해 시민 주머니를 먼저 채우겠다”며 “특히 민생 문

2018-11-01 11:14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갈수록 굳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 나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선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2018-09-04 11:04
“중국 경기둔화 우려 부각...부양책 효과 제한적”-KB증권

KB증권이 4일 중국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우려 등으로 경기부양책 효과는 이전보다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09년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규모뿐만 아니라 대내외 여건히 현저히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내수경기 둔화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난 2016년 이후 레버리지 모형에서 부채감축 모

2018-09-04 09:06
민주, '민생평화상황실' 가동…“文정부 경제ㆍ한반도 평화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3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ㆍ한반도 평화 정책 지원에 나서기 위해 '민생평화상황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0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국회의장도 선출하지 못한 답답한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상황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생평화상황실은 문재인

2018-07-03 14:23
원화값 박스권 뚫고 폭락, 오버슈팅인가 위기전조인가

원·달러 환율이 올 들어 박스권 상단으로 여겨졌던 1085원을 뚫고 급등(원화값·원화가치 급락)했다. 우리나라 금융·경제 상황에 경고등이 켜진게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렇잖아도 최근 미국이 정책금리 인상과 함께 향후 인상속도에 가속페달을 밟기로 하면서 자본유출 우려 등 불안감이 고조되던 차였다. ◇원·달러 7개월만 최고 왜? = 15일 서울 외환시장

2018-06-15 18:43
文 대통령, 한은 총재 임명장 수여…이주열 “고용 확대 재정이 적극 역할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은행이 경제에 대한 조사연구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제공해 정책에 반영되고, 민간연구소도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총재 임명식 후 가

2018-04-09 15:35
글로벌 상승랠리 적중시킨 AB운용… “미국·유럽·신흥국 주목한다”

2017년 미국 금리정상화 원년을 앞두고 증시에 전운이 감돌던 작년 12월. AB자산운용의 주식부문을 이끄는 데이비드 윙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상반기 강력한 글로벌 상승랠리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윙 선임 매니저는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7년 하반기 주식·채권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세계 경제는 골디락스적인 상

2017-07-13 17:18
[최종찬 칼럼] 정부가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새 정부 들어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증원 등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 이를 위해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초연금 인상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한다. 이동통신사의 기본료를 폐지하라고 압박한다. 카드 수수료도 인하를 추진한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한다. 전월세상한제를

2017-06-21 10:42
같아진 한·미금리차 높아진 자본유출 위험 대응방안은?

미국 연준(Fed)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과 미국간 기준금리 격차가 해소됐다. 한·미간 금리가 같아진 것은 역사적으로 네 번째. 금리인상기로만 따지면 세 번째다. 이같은 상황은 한·미간 경제격차 등을 감안할 경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재정·통화당국간 긴밀한 정책공조가 절실한 때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축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2017-06-15 09:38
“최근 세수 증가 일시적…확장재정 안 된다”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 원이 증가한 가운데 최근 세수 증가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를 구조적인 세수 요건 호조로 오인하고 확장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경우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0

2017-06-13 11:10
내년 예산 일자리·4차 산업혁명·저출산·양극화 최우선 편성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개 분야로 정하고, 재정 투입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의 총량은 아직 미확정 상태이나 증감률(3.4%) 추

2017-03-28 10:27
한투증권 "올해 금 가격 1100~1300 달러…상승 제한적"

한국투자증권은 3일 올해 금 가격에 대해 프랑스 대선(4~5월), 독일 총선(9월) 등 일시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낮지만 상승 역시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서태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감안할 때 금 가격의 상단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금 가격은 온스당 1100~130

2017-03-05 12:42
저금리에도 저축 늘리는 기업...‘돈맥경화’ 심각

저금리에도 좀처럼 돈이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정치ㆍ경제 불확실성에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은행에 돈을 쌓아두고 있다. 통화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와 함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재정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기업이 은행에 맡긴 돈은 383조4597억 원으

2017-02-14 08:32
한은 “대출금리 1%p 오르면...이자부담 9조원 증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증가하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 상환 규모가 연 9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저신용 차주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0%가 넘는 만큼 금리 상승 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 전체의

2016-12-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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