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씨(화천대유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이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에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
‘대장동 개발’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던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일과 관련해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20일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 씨에 대해서는 구체적 경위를 떠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차질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대장동 개발 의혹’과 ‘범죄 수익 은닉’으로 검찰의 전방위 압박을 받던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신변 위험 가능성’을 이유로 다시 김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김 씨에 대한 수사 속도는 더욱 탄력을 받아 상황은 검찰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조력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5일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이들에게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례적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이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자산관리 경영진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화천대유 회장)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조력자인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 등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씨알도 안 먹힌다'는 발언이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남 변호사 진술 중 일부 내용에서 신빙성을 지적하며 "추측이 가미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또 유 전 본부장은 실질적 권한 없이 중간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최종승인권자라는 진술로 풀이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얻은 800억 원 규모의 자산이 동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변호사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보전하는 걸
아들이 퇴직금 등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아들의 거액 퇴직금을 몰랐다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한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진술에 의존에 자신을 표적수사했다고도 주장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벌금 50억 원, 뇌물 25억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징역 5년
경찰, 청탁금지법 한도 넘었다고 판단50억 빌려주는 과정서 이자도 안 받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김씨에게 50억 원을 빌린 뒤 원금만 갚은 언론사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언론사 회장
"지분 축소, 코너에 몰려있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내가 있으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업권 안 준다고 해 김만배 요구 수용"
'대장동 개발 특혜'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사업 책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자신이 사업자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분이 축소될 때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설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민간사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남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 씨는 24일 오전 0시 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그는 이날 구치소를 나서며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폭로전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소 뒤 재판정에서만 입을 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김 씨는 23일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대장동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공판을 열어 검찰 측 증거에 관한 변호인 의견을 청취했다.
곽
석방을 앞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향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함께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전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서다. 남 변호사 발언 가운데 김 씨에게서 들었다는 내용이 많은 만큼 그의 발언에 따라 이 대표와 재판과 검찰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근무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 실장이 2018~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하던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20일이라는 정 실장의 구속기간이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