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부 검색결과, 21페이지

검색결과 총5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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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궁화 위성 홍콩에 팔아넘긴 KT관계자 기소

지구 궤도상에 있는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업체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KT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KT의 매각 담당자 김모(58)씨와 권모(56)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T 네트워크 부문장이었던 김씨와 네트워크부문 산하 위성사업단장이었던 권씨는

2014-11-24 10:23
검찰, 뉴타운 지구 재개발…조폭까지 동원한 비리 만연

서울 주요 뉴타운지구의 재개발을 둘러싸고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실제 공사가 진행되기까지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리베이트를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혐의로 가재울·왕십리·거여·북아현 뉴타운지구의 4개 구역 재개발조합 전·현직 임원과 시공사 관계자, 철거업체

2014-11-20 14:36
의정부경전철·시청 압수수색…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필)는 20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새정치민주연합)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의정부경전철 사무실과 시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경전철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경로 무임 승차 시행과 관련해 시와 주고받은 공문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

2014-11-20 14:11
바지사장 내세워 中企 행세한 대기업의 민낯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한다는 비난을 피하고 비용을 줄이려 직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꼼수 영업을 해온 대기업의 행태가 재판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1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A그룹은 2004년부터 가격경쟁력을 높이려고 산지에서 직접 청과를 구매하기로 하고 산지 직거래팀 B(46)씨에게 회사와 무관한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했다. 그

2014-11-14 06:56
검찰, '구로농지 강탈사건' 소송 브로커 2명 기소

'구로농지 강탈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대신 처리해준다며 대가를 받은 농민 유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로농지 강탈사건은 1961년 정부가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주변 농지를 강제수용한 사건을 말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관정)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군용지 명예회복추진위원회' 회장 한모(70) 씨와 간사 한모(6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

2014-11-12 15:28
KT, 1200만명 고객정보 해킹 당하고도 '무혐의'…'솜방망이' 처벌 논란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하고도 KT 관계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5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KT 상무 A(46)씨와 개인정보 보안팀장 B(47)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

2014-11-09 19:06
금감원 "뇌물 받고 주가조작 묵인한 사실 없다"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을 묵인하고 현금을 챙긴 혐의로 직원이 조사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자본시장조사국 팀장은 코스닥 상장사 D사의 조사를 담당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회사는 당시 검찰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

2014-09-19 13:37
주가조작 묵인 대가로 뇌물받은 금감원 팀장 검찰 조사

주가조작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현금을 챙긴 금융감독원 팀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금융감독원 팀장 이모(45)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6월께 전자제품 제조업체 D사로부터 조사 무마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팀장인 이씨는 코

2014-09-19 09:33
재개발 비리 또 적발…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검찰이 재개발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찰이 재개발 비리 공무원과 대기업 건설사 간부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일각에서는 재개발 조합 비리는 그동안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재개발=비리'의 공식이 성립하는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8일 뇌물 및 배임 혐의로 동대문구청 공무원 최모(41

2014-09-18 13:40
'행사 미끼로 뒷돈' 연제협 간부 구속기소

검찰이 매니지먼트사 대표로부터 행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한국연예제작사협회 K 부장을 12일 구속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에 따르면 K 부장은 지난해 5∼6월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드림콘서트 행사와 관련해 매니지먼트사 대표 J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또 다른 연예계 협회의

2014-09-12 16:36
검찰, '횡령·배임' 연매협 전 사무국장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전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청구했다. 연매협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연매협 전 사무국장 K씨에게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를, 매니지먼트사 대표 J씨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K씨는 2007년 5월 사단법인 연매협 출범 직후부터 최근까지 협회

2014-08-13 16:11
검찰, '1조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 포탈한 업체 적발

검찰이 1조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은을 유통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64개 업체를 적발해 업체 대표 김모(56)씨 등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2014-07-29 14:03
재력가 송씨 제2의 '매일기록부' 발견... 관련된 정·관계 인사 더 있을까

검찰이 살해된 재력가 송모(67)씨의 또다른 금전출납 장부를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송씨의 사무실을 수색해 기존의 장부와 다른 '매일기록부' 한 권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130쪽에 달하는 이 장부에는 1991년부터 2006년 7월 이전까지 송씨의 금전 출납 기록이 매일 볼펜으로 기록돼 있다. 기존에 검찰과

2014-07-17 14:06
검찰, 동두천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사무실 압수수색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16일 동두천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수사관들을 보내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발전소 건설현장 사무실 여러 곳에서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발전소 건설 협력업체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활동을 벌인 정황을

2014-06-16 18:26
최태원 SK회장 육성 녹음 첫 공개... "몰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사이의 3년 전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3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2011년 12월16일 김씨와 최 회장 사이의 5분 분량의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은 김씨가 대만 체류 중 녹음된 것으로 최 회장의 육성이 법정에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음 파

2014-06-13 20:35
검찰, ‘장례식장 운영권 10억 사기’ 의대 교수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의사 백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7년 1월 고모씨에게 "인제대 부속 부산백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인계해주겠다"며 20억원을 요구한 뒤 같은해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10

2014-05-21 10:06
‘민간인사찰증거 삭제’ 진경락씨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47)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등에

2014-05-13 18:20
검찰, 세월호 구조작업 허위사실 유포한 회사원 기소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회사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세월호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회사원 김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후 9시22분부터 1시간6분

2014-05-09 10:47
검찰, 수백억 부실 대출 금호종금 전 대표 구속

수십억대 부실 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전 금호종금 대표이사와 임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수백억원을 부실 대출해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김종대 전 금호종금(현 우리종합금융) 대표이사와 전직 임원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08년 필리핀 카지노호텔

2014-04-09 19:40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네티즌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냉소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김승연 징역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2) 한화 회장이 4번의 재판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2014-02-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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