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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이 밖에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7 17:0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

시는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김포공항 주변(계양구 포함) 약 2980만㎡의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경우 시대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면 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지정된 지 25년 이상 된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규제는 지정 목적과 높이...

2024-05-27 16:00
의사협회,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 집회 30일에 개최

30일 저녁 9시부터 서울 및 수도권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다른 지역들은 의사회별 협의로 정해진 장소에서 각각 촛불 행사를 진행한다. 현재 집회일정을 확정한 지역의사회 중 대구·경북은 동성로, 전북의 경우는 전북도청(전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추후 확정되는 전국 시도의사회 일정을 모아 카드 뉴스를 제작해 공지할 예정이다. 의협은 또 ‘의료사태...

2024-05-27 15:46
에스티큐브, 바이오 USA 참가…글로벌 기술이전 위한 파트너링 미팅 확대

새로운 기전의 혁신신약(First-in-class) 면역관문억제제 ‘넬마스토바트’를 개발 중인 에스티큐브가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기술이전을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간다. 에스티큐브는 27일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파트너링 행사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 2024’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오 USA에서는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1:1 파트너링...

2024-05-27 15:37
4년 5개월 만에 만난 한일중 경제인... 최태원 회장 "3국 협력 플랫폼 만들자" [종합]

공동성명서에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3국 간 민간 경제협력회의체로 내실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5년 전 청두에서 진단한 지정학적 갈등이나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 나라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기후 위기, 저출생, 고령화 등 공통 과제도 산적해 있다"며...

2024-05-27 15:30
용인특례시, 8년간 표류했던 옛 경찰대 부지 사업 '해결'

8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부지에 건설될 아파트가 1200가구 줄어들고 동백 IC 신설과 연계하는 등 인근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오랫동안 방치됐던 옛 경찰대 부지에 주거, 문화·체육 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주변 교통도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2024-05-27 15:00
의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 [포토]

이병철 변호사가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이 변호사, 오세욱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7 15:00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취약지 위한 ‘원격 중환자실’ 가동

이를 모니터링하며 경기도의료원 의료진의 요청에 따라 자문을 제공하거나 치료 계획, 전원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해당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될 수 있도록 전문의 및 전문간호사 당직 체계를 구축해 이번 달부터 실제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 주치의 간의 협진은 물론, 간호인력 간의 자문 제공 및 필요시처방(PRN 오더)에 대한 협의도...

2024-05-27 14:49
“엔비디아 HBM 부족, 삼성전자가 공급”…삼전 ‘매수’ 권하는 증권가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내부 최종 신뢰성 평가(Qual)도 안 된 제품을 샘플로 제출할 정도의 영세사업자가 아니다”라며 “엔비디아의 극한 환경에서 필드 테스트한 결과 일부 결점이 발견됐을 수 있으나, 그런 문제는 상호 간 협의의 영역이며 일부 부족한 스펙을 계약 조건으로 보완할 수도 있으며 넘치는 스펙이라면 보장 물량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 또한...

2024-05-27 14:38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 위촉…“K-방산 기술유출 대응”

국가정보원 주도로 결성한 민ㆍ관 합동 방산침해대응협의회가 자문단 구성을 통한 조직 전문성 고도화에 나선다. 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27일 ‘2024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자문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법조계와 학계, 방산정책, 정보보호 기술인 안티 탬퍼링(Anti-Tampering), 사이버보안 성숙도 인증(CMMC), 클라우드(Cloud)...

2024-05-27 14:25
서초구, 전국 최초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면 허용 추진

구는 행정예고에 이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공고 등 절차를 거쳐 7월 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후 대형마트는 물론 인근 소상공인 점포 매출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소상공인·대형마트 모두 ‘윈윈’하는 효과가 나타난...

2024-05-27 13:49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앞서 의료계는 대학교육협의회의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승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발표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2024-05-27 13:45
한일중 경제인 한자리에... "민간 협력플랫폼 만들어 경제현안 해법 연구"

‘실무협의체’ 마련하기로 이날 행사를 주관한 3국 경제단체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실행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서밋의 주제 발표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3국 경제계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교역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2024-05-27 13:33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이 교육 현장과 의료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32개 대학 총장은 고등법원 3건 항고, 대법원 1건 재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

2024-05-27 13:19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22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 모수 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했음에도 (여당과) 합의를 이뤄 내일(28일) 처리하지 못한 것은 많이 아쉽고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2024-05-27 12:42
6월 모평 'n수생' 생각보다 안 늘었다...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4일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27년 만의 의과대학 증원을 확정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아직 각 대학이 누리집에 수시모집 요강을 공고하지 않은 만큼, 각 대학의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이달 30일 발표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9월 모평 때 실력 있는 n수생과...

2024-05-27 12:00
서울과기대 자유전공학부로 내년 신입생 총 502명 선발

서울과기대는 이러한 학내 의견들을 수렴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과 ‘학문의 다양성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의를 거쳤다. 특히, 학내 31개 학과 중 5개 학과(경영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전기정보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는 소규모 학과들의 부담을 줄이고 학문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전공 도입 규모를...

2024-05-27 11:46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 "의대 증원 정부 지원 약속, 선분양 사기 연상돼"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되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데 대해 김현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은 "선분양 사기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중앙정부 재정 적자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살림 실력을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2024-05-27 11:16
"신한은행서 더위 피하세요"…서울시-신한은행, 기후동행쉼터 제공 위해 '맞손'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기후동행쉼터 외에도 기업, 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후에 특히 취약한 재난 약자를 비롯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복지관·경로당·관공서·도서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개방 중이며, 일부 쉼터는 폭염특보 발령시 오후 9시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가까운...

2024-05-27 11:15
[찐코노미] 미·중 관세 갈등에 수혜 입을 '이 종목'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관세를 인상했죠. 미ㆍ중 무역 갈등 사이에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배터리 및 2차전지 섹터의 전망과 챙겨봐야 할 모멘텀을 진짜 경제를 진하게 살펴보는 찐코노미에서 짚어봤습니다.

2024-05-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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