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2일(현지시각) 미 하원에선 ‘21세기 금융 혁신 기술법(FIT21)’이 통과되며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FIT21은 미 하원 농업위원회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최근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SEC가 규제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사 등을 기소해 법적으로 다투는 ‘행위를...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치켜세운 것이다. 속앓이를 하는 것은 이번 조치로 또 돈을 쏟아붜야 하는 은행들 뿐이다.
물론 고금리에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하는 것은 사실이고, 은행들이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98건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머물러 있다. ‘1호 혁신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AI 기본법 등이 다 이렇다.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킬러 규제 사정도 다를 게 없다....
개회식 직후 오전에 개최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영국 미셸 더넬란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프랑스 크리술라 자카로풀루 개발국제협력부 국무장관, 싱가포르 자닐 푸투치어리 정보통신부 선임 국무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미국 세스 센터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 등 70여명의 고위급 인사와 저명 인사들이 모여 혁신, 안전, 포용을...
EU 집행위원회(EC)가 2021년 초안을 발의한 지 3년 만이다. AI 규제법안은 모든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일 내 관보에 게재된 후 다음 달 발효될 예정이다.
EU의 AI 법은 미국의 가볍고 자발적인 규정 준수 접근 방식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사회 안정과 국가 통제 유지를 목표로 하는 중국보다는 덜 강압적이다. 또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AI 규제 법안을...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위탁테스트 선정 건수는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35건으로 집계됐다.
위탁테스트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금융회사를 통해 시범적으로 영업해보는 제도로, 대표적인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간 협업사례다.
위탁테스트 선정 건수 35건 중 48.6%에 달하는 17건이 지난해 이후에 선정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서영충 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공사 주요 부서 실장과 외부위원 등 13명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공유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지난해 첫 출범한 내부통제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 정책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부통제 운영규정’을 개정·심의해 이사회와 책임부서의...
SK는 국제 기업연합체인 VBA(Value Balancing Alliance)에 부회장사로 참여해 글로벌 기업 및 회계법인들과 함께 사회적가치 국제 측정 표준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및 일본 기업들과도 협력을 강화해 측정 시스템을 더욱 정교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한 수년 간의 논란 끝에 지난해 결국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을 만들었지만 1년째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지난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여건과 본업에서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규제 차별화를...
이를 위해 정부는 김 차관 주재로 3일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공공구매 성과제고 방안 △2024년 혁신제품 지정계획·구매목표 등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당시 의결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성과제고 방안에는 구체적으로 혁신제품 지정요건 중 기술적 차별성 평가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강화하고, 구매편의 제공을 위한 단가계약 적용...
가스안전공사는 효능감 높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90년대생 주축으로 'MZ세대 10인 위원회'를 구성, 21일 충북혁신도시 본사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가스안전공사는 MZ라 불리는 2030세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조직 특성에 기반, 미래세대의 경영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미래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0인...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재면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해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 플랫폼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위평량 소장은,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내용과 분쟁 추이,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 및 대응 방향 등을 발표했다. 위 소장은 "현행법으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미 2022년부터 R&D 예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작년 가을에도, 또 올해에도 연구 현장 간담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R&D 다운 R&D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꾸준히 논의해왔다”고 덧붙였다.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R&D 다운 R&D를 위해 작년에 2024년도 R&D...
일송상 추천위원회위원인 송호근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장은 “배 회장은 조국의 낙후된 산업기술을 끌어올려 세계적 수준에 올려놓은 공적이 혁혁한 분”이라며 “특히 KAIST 교수 시절 산업 기술자 양성을 위해 공학 설계 과정을 개설해 교육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일송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인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은 “배 회장님은 KAIST...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조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조 사장은 동거녀와 해외 출장 6건을 다녀 왔고, 이 과정에서 출장 중 사적 관광, 공용 물품 1000만 원 상당 사적 사용 등이 적발됐다. 조 사장은 산업부 조사 결과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조 사장은 25일 임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사고 발생 후, 내부 통제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또 주요 경영진이 내부 통제 문화 정착, 금융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확약서도 냈다고 합니다.
나름 만반의 준비를 한 모습인데요. 문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목적이었던 은행산업의 ‘메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인...
노을의 마이랩 플랫폼과 말라리아 카트리지는 2022년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공식 보고서에서 스케일업(Scale-up) 단계에 진입할 혁신 제품으로 소개된 바 있다.
셀트리온 ‘램시마SC’, 브라질 공공의료 시스템 등록 권고 획득
셀트리온은 최근 브라질 보건부 산하 기술위원회(CONITEC)가 연방정부 공공의료 시스템에 인플릭시맙 SC제형을 신규 품목으로...
재정혁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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