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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계획경제 정책’ 벗어나야 할 때

정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과거 정책을 살펴보고 주요국 정책 동향도 짚어보면서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찾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50~60년에 걸쳐 5개년 개발계획이라는 틀 속에서 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해왔기 때문에 산업과 경제 전반에 계획·목표 지향 중심의 정책마인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도 계획경제적 사

2025-12-05 06:00
미래에셋운용 ‘미래에셋코어테크 펀드’ 순자산 1조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내 대표 IT 업종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코어테크 펀드’가 순자산 1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파트너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미래에셋코어테크 펀드’ 순자산은 약 1조90억 원이다. 공모펀드 시장 전체 규모의 축소와는 대조적으로 10월 이후에만 약 24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다. ‘미래에셋코

2025-12-04 14:27
제주도 전기차 예산 대폭 삭감...전년대비 60% 잘려나가

제주도가 내년에 8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기차 구입 보조금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거듭 질타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주도의 내년도 전기차 구입보조금이 대폭

2025-12-03 08:44
성균관대학교 RISE사업단-카카오모빌리티,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

성균관대학교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성균관대 RISE사업단이 미래 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데이터 기반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업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

2025-12-02 10:01
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직접투자·간접투자·기금출연 3개 축으로 개정 추진정부보증채 의존 탈피...출연금 기반 손실감수 가능투자 인력 확충·평가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 필수수은 "법안 통과 시 인프라 등 적극 투자 계획”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조 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10월 31일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간 1000억 원 규

2025-11-27 05:00
NH투자증권, 3150억 모험자본 쏜다…'생산적 금융사'로 전환

NH투자증권이 혁신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150억 원 규모의 모험자본 투자를 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첨단·벤처·기술기업 등 혁신 산업 지원과 지역 균형성장이라는 한국 금융의 전환 방향에 맞춘 선제적 자본 집행이다. NH투자증권은 인공지능(AI)·반도체·딥테크 등 혁신 산업에 1000억 원, 중소·중견기업에 2150억 원을 투

2025-11-25 16:15
수출입은행 20년 규제 풀릴까…'대출 없이도 직접 투자' 국회 소위 통과

19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통과해최종 통과 시 수은 해외사업 독립 출자 가능1조9000억 통상대응 예산 법적근거 마련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 없이도 해외사업에 직접 출자할 수 있게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05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규제가 풀리면서 K-방산과 인프라 수출, 벤처기

2025-11-19 12:35
IBK벤처투자, KAIST와 맞손…'AI인재' 키우고 '교원창업' 민다

인턴십·채용 연계 및 딥테크 펀드 활용 사업화 지원 IBK벤처투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손잡고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및 교원창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IBK벤처투자는 KAIST 전산학부 및 SW교육센터와 'AI·SW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기술인재를 양성하

2025-11-18 17:59
[마감 후]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한미 관세협상이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는 협상 내내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전면에 내걸고, 외교·통상 라인을 총동원해 관세 충격을 최소화할 절충점을 이끌어냈다. 수차례 고위급 접촉과 실무 협의를 반복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 테이블을 붙잡은 끝에 얻어낸 결과였다. 그런데 이 과정의 이면에는 조용히 힘을 보탠 또 다른 축이 있었다.

2025-11-18 07:21
이노비즈협회, 중국 선전에 지역 거점 구축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12~15일 중국 선전에서 ‘중국 혁신산업 선도기업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드론, 전기차, 스마트물류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선도기업을 직접 방문해 벤치마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정광천 회장과 임형택 글로벌위원장을 비롯해 이노비즈기업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방문 일정에

2025-11-17 14:07
“우수 기술인력 중국으로 빠져나가는데…조직만 남는 경기TP 무의미” 김태형 일침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12일 열린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재정구조와 인력 운용 실태를 지적하며 “현재 운영방식으로는 우수 기술인력을 지키기 어렵다”고 우려를 밝혔다. 김 의원은 “출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운영비와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아 국책사업이나 외부용역으로 이를 메우는 것이 현실”이라며

2025-11-13 13:32
“안심보육·근무만족도↑”…경과원, 판교·광교 직장어린이집 신규 원아 접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와 광교테크노밸리 직장어린이집의 2026년도 신규 원아 모집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과원은 입주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직장보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도내 혁신산업단지 근로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제공해

2025-11-13 12:50
KB금융, 2년 연속 ESG 위험관리 역량 '최고' 획득

KB금융이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스크 평가 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로부터 국내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저위험(Low Risk) 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서스테이널리틱스는 세계적인 투자 연구 기관 모닝스타(Morningstar)의 자회사로, 매년 전 세계 약 1만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관련 리스크 노출도와 관리

2025-11-10 13:39
5대 금융, 생산적 금융 508조 푼다…“이자장사 대신 혁신·민생으로”

이재명 이자장사 지적 109일 만에5대 금융지주 생산적 금융 계획 발표대출 중심→핵심 산업 투자·포용 금융국민성장펀드에 각 10조…총 50조 투자 5대 금융지주가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새 성장의 축으로 삼고, 2030년까지 총 508조 원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맞춰 대출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혁신 산업 투자와 민

2025-11-09 09:00
경기도-도의회, 4000억 협치예산 합의…민생·교통·복지에 투입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과 복지강화 등 5개 분야에 4000억 원 규모의 협치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도와 도의회는 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기도와 도의회는 △지역경

2025-11-04 13:17
韓-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격상…‘AI·방산·온라인스캠’ 공조 강화

李대통령·웡 총리 공동회견제주 소·돼지고기, 첫 싱가포르 수출 한국과 싱가포르가 2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안보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2025-11-02 14:19
"부산, 세계 금융지도에 이름 새긴다"… 박형준 시장, 英 지옌 회장과 글로벌 금융 협력 논의

부산이 '글로벌 금융도시' 도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9일 오전 시청에서 영국 런던 금융특구의 대표 민간 싱크탱크인 지옌(Z/Yen) 그룹의 마이클 마이넬리 회장을 접견하고, 부산과 영국 간 경제·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옌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국제녹색금융지수(GGFI) △국제스마트도시지수(SCI) 등을

2025-10-30 08:46
Sh수협은행, ‘생산적 금융 TF’ 발족…“기업·혁신산업 중심 전환”

3년간 6조 원 투자 추진…첨단·해양산업 금융지원 Sh수협은행은 지속가능한 국민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학기 수협은행장 주관으로 ‘생산적 금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수협은행에 따르면 이번 생산적 금융 TF는 기존의 가계·부동산 중심 영업 구조를 기업금융과 혁신산업 등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맡는다.

2025-10-28 17:36
[데스크 시각] 생산적·포용금융에 180조, 규제 혁파 화답해야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에 100조 원을 투입한다. 우리금융그룹은 80조 원을 수혈하기로 했다. 모두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하지만 총액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올해 예산 673조 원의 4분의 1을 넘는 수준이다. 자산 기준 1, 2위인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이 아직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4대 금융그룹이 쏟아부을 돈은 천문학적인 숫

2025-10-24 06:00
IBK기업은행, 지역 균형발전 지원 및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실시

IBK기업은행은 지역 균형발전 지원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첨단혁신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별 산업단지 지원을 강화해 수도권과 지방 지역 간 성장격차 극복 및 첨단산업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산업단지에 토지를 분양받거나 산업 지역 내 자가 사업장을 취득하고자 하는 첨단전략산업을 영

2025-10-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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