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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발간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공정거래의 날 행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공정거래의 날 행사(대한상의)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국무회의(서울)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 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

2024-03-31 08:54
식약처, IMDRF 정기총회서 국제 네트워크 강화

식약처는 이번 IMDRF에서 △규제과학혁신법·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현황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성능 등 개발기준 마련 △희소·긴급필요의료기기 공급제도 개선 사례 등을 소개하고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 우수성과 국제 규제 조화 노력에 대해 홍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싱가포르(HSA)와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에 대해...

2024-03-29 09:31
신한투자증권, 4월 중 책무구조도 마련…“선도적 도입으로 내부통제 강화”

이후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파일럿 운영을 시작해 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부통제 체계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책무구조도 뿐 아니라 전사 부서장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임원의 내부통제 이행 조치활동을 더욱 명확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3월부터 시행된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신한 바른...

2024-03-28 10:47
증권사들 속속 책무구조도 마련...KB증권·NH투자증권 도입 선두

이에 국회에선 지난해 12월 금융권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법령준수, 소비자 보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통제 책임이 해당 임원에게 부여되고, 최고경영자(CEO)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제출시기는 업권과 자산총액에 따라...

2024-03-27 07:0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에 더한 밸류업 공시 가이드 라인과 밸류업 지수 개발, 관련 ETF 출시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결코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 1500만 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를 부자 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2024-03-26 11:23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대신 민생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경제·사회 체질개선, 안보·안전 등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2024-03-26 11:00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2분기에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제안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올해 12월에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내년 말 예정인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포함해...

2024-03-22 06:00
DL이앤씨, 세계 3대 디자인 시상식 석권…“고객 위한 혁신 브랜드ㆍ디자인 경험 선봴 것”

20일 DL이앤씨는 독일 ‘iF 어워드’에서 브랜드 가이드라인 ‘OUR CREED(아워 크리드)’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개발 과정을 담은 건설 기록물 ‘Lifestyle Builder(라이프스타일 빌더)’가 각각 본상을 받아 2관왕에 올랐다고 밝혔다. OUR CREED는 지난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IDEA 디자인 어워드’에 이어 iF 어워드 ‘브랜드 가이드라인&디자인...

2024-03-20 14:27
세계에서 통하는 K의료기기…‘KIMES 2024’에서 한눈에

AI MEDTECH 전문기업 웨이센은 AI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WAYMED Endo)’와 함께 인공지능 호흡기 셀프스크리닝 서비스 웨이메드 코프(WAYMED Cough)’ 등 상용화중인 제품을 포함해 추후 론칭할 라인업 제품을 함께 선보였다. 웨이메드 코프는 CES에서 2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웨이센 관계자는 “AI 내시경 사용에 대한...

2024-03-14 17:50
LH, 층간소음 1등급 기술 개발해 내년 전면 적용…기술혁신 시험시설 개관

아울러 LH는 층간소음 성능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한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지난해 4월 구성된 ‘공공-민간 기술교류 실무위원회’와 층간소음 기술공유 플랫폼인 ‘층간소음 기술마켓’ 등을 토대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2024-03-14 08:50
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하이브가 아니라 뉴진스에 바로 투자한다고?”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제도권에 첫 발을 내딛은 조각투자 시장이 몸집을 키우려는 새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과 더불어 K-POP 콘텐츠, 원자재 등 세상의 온갖 자산들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조각투자 업계는 토큰증권발행(STO)...

2024-03-14 06:44
디지털 치료제 개발기업이 말하는 규제과학의 역할은?

혁신제품의 안전성과 효능, 품질을 보증하고 기술과 규제 간의 간극을 최소화해 기술의 혁신을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첫 처방이 이뤄진 디지털 치료기기도 규제과학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동안 없었던 치료법이고, 허가와 보험 가이드라인이 정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지난해 2월과 4월 국내 첫 디지털 치료기기가 허가를 받고 약 1년 만인 올해 1월 첫 처방이...

2024-03-13 16:59
수면 아래 가시지 않는 ‘먹거리’ 기대감…업계 ‘엎치락뒤치락’[STO, 어디쯤]①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1년여, 그 해 상반기로 잡았던 토큰증권 법제화 목표 시점을 넘긴지 반년여가 지났다. 업계는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증권사들도 토큰증권 인프라 선점을 위한 구축에 나섰다. 한국거래소(KRX)의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시범운영이 진행되면서 올 한해는 토큰증권의 시장에 큰...

2024-03-13 10:47
LG전자, 2024년형 LG 올레드 ∙ QNED TV 본격 출시

LG QNED TV의 경우 초대형·프리미엄 LCD TV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98형 제품을 더해 중소형부터 초대형에 이르는 QNED TV 풀 라인업(43/50/55/65/75/86/98형)을 선보인다. 올해 LG TV 혁신의 핵심 요소는 AI 성능을 대폭 강화한 신규 프로세서다. 보다 강력해진 AI 딥러닝 성능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CPU, GPU 성능을 한층 높여 더 선명한 화질과...

2024-03-13 10:00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헬스케어 분야에선 행정절차 간소화(40일→20일)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줄이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특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 직접 판매(Direct-To-Consumer, DTC) 유전자 검사 관련 2차 서비스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바이오테크 시장을 활성화한다. 예를 들어 검사 결과 체지방 축적, 에너지 대상 등 문제를 확인하면 지방분해...

2024-03-13 08:00
인바디, KIMES 2024 참가…체성분 빅데이터 솔루션 등 대거 공개

인바디터치는 전문가나 관리자 없이 스스로 체성분을 측정하고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건강 관리 장비로, 인바디 결과 상세 분석, 운동 및 식단, 영양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해 인바디를 통한 건강관리의 공간적 제약을 허물었다. 기존 전문가용 체성분분석기 InBody에 사용성이 고도화된 라인업이 더해졌다. 신제품 체험 존에서 만나 볼 수...

2024-03-12 09:31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재점화…CFTC는 ‘상품’ 주장, SEC는 즉답 회피

그러면서 지난해 미 하원 농업위원회 등에서 통과됐으나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아 계류 중인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충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지닌 가상자산의 경우,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넘 위원장은 미 하원에 “법안이 통과되면 12개월 안에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

2024-03-11 05:00
“툴젠, 25년 한 우물 팠다…원천 특허로 글로벌 기업 될 것” [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이 대표는 “국내서 유전자가위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고, 생산이 어렵고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라며 “3세대인 크리스퍼-카스9은 앞선 기술보다 생산이 쉽고 연구자가 다루기도 쉽다. 가격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유전자가위 기술 중 가장 우월하다”고 말했다. 유전자가위 치료제 개발에 순항 중인...

2024-03-07 05:00
서울시, 저층 주거지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한다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 라인도 마련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03 11:15
[인터뷰]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 큰 성과…활성화에 제도적 뒷받침 절실"

이 선임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큰 증권 시장을 열기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토큰 증권 시장에 필요한 분산원장의 정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다양한 회사들과 접촉하고, 파트너십을 맺을 것”...

2024-02-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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