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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허위공시'로 상장폐지된 코인 운영사 가처분 기각
    법원, '허위공시'로 상장폐지된 코인 운영사 가처분 기각
    암호화폐 거래소가 허위 공시를 한 암호화폐를 즉시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암호화폐 '고머니2(GOM2)' 발행사 애니멀고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업비트 상장사였던...
    2021-06-16 20:38
  • 메디톡스, 대웅제약 허위 공시 혐의로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메디톡스, 대웅제약 허위 공시 혐의로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메디톡스는 진정서에서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판결했음에도 ‘자체 개발 품목 나보타’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명기하고 있고, ITC 소송이 시작된 시점부터 나보타의 미국 판매 중단 등 예견된 리스크가 존재했지만 관련 고지를 제대로 안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나보타의 미국 판매와...
    2021-06-16 15:57
  •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여가부는 이를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주소지를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다. 채무자의 주소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현장지원반이 출동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감치집행할 수 있도록...
    2021-06-09 16:30
  • 재벌남친·제니·룸싸롱·마약…한예슬, 20년 묵은 썰 다 풀었다
    재벌남친·제니·룸싸롱·마약…한예슬, 20년 묵은 썰 다 풀었다
    “나를 버닝썬 마약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고소를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이 악플러 증거수집도 필요했다. 악플러들을 선동해서 허위사실과 말도 안되는 가십과 루머들로 상처를 주고 커리어를 짓밟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위들이 사회폭행인 것 같다. 소송까지 가야할 것 같다. 여러분은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달라”고 했다.
    2021-06-09 13:38
  • [랜선핫이슈] 강제징용 소송 판사 탄핵 청원 하루만에 18만 ·이현주 동창생 불송치·뺨 맞은 마크롱
    [랜선핫이슈] 강제징용 소송 판사 탄핵 청원 하루만에 18만 ·이현주 동창생 불송치·뺨 맞은 마크롱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강제징용 소송 판사 '탄핵' 청원, 하루 만에 18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의 각하 판결을 두고 여론의 분노가 심상치 않아. ‘각하’를 결정한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게재된 지 하루 만에 18만을 돌파할 정도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일 ‘반국가, 반민족적...
    2021-06-09 09:48
  • [이슈크래커] 유튜버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계속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유튜버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계속되는 이유
    아울러 그는 허위 사실 유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총 3억 원의 위자료 소송에 걸려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이은 송사에도 그가 멈추지 않은 건 광고 수익 때문으로 보인다.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경찰에 체포될 당시 1000개 이상의 슈퍼챗을 받으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 현행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7년 이하의...
    2021-06-08 16:47
  • 조국 전 장관 "벤츠? 제 딸 아반떼 탄다"…김근식 "누가 물어봤냐"
    조국 전 장관 "벤츠? 제 딸 아반떼 탄다"…김근식 "누가 물어봤냐"
    그러면서 "야비하고 저열한 자들이 많다"며 "가세연이 제 딸이 '빨간색 포르쉐'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 측은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세연과 출연진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근식 교수는...
    2021-06-07 11:12
  • 대웅제약 "메디톡스 액상형 보톡스, 자료 조작"…美 FDA에 조사 요청
    대웅제약 "메디톡스 액상형 보톡스, 자료 조작"…美 FDA에 조사 요청
    메디톡스는 최근 이노톡스의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웅제약은 “이노톡스가 허위 자료에 근거한 만큼 소송 자체가 무효”라며 ‘이노톡스 안정성 데이터의 자료 조작 시점과 허위 데이터를 미국 FDA에도 제출했는지’ 등을 메디톡스에 공개 질의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료 사용, 시험 자료 조작...
    2021-05-27 09:04
  • 헌재,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헌재,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월 3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공수처는 수사 인력 미비 등을 이유로 9일 만에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에서...
    2021-05-26 15:27
  • 한누리, 'GS건설 집단소송' 성공보수 30억 받는다
    한누리, 'GS건설 집단소송' 성공보수 30억 받는다
    이에 투자자들은 "GS건설이 과당경쟁으로 저가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르와이스 정유 정제 시설 등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와 관련해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됐다고 인정하기...
    2021-05-26 14:00
  •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자산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운용사의 사기운용이 가능하게 한 데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6일 하나은행을 고발한 상태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투자자에 대한 원금 보상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제는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와의 소송이...
    2021-05-25 15:17
  •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장 씨는 2014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장 씨의 자백은 불법구금 등 허위진술을 유발, 강요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며 2017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해 12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장 씨 등은 2018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건과 관련해 당시 강제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하며 조사를 받은 장 씨의...
    2021-05-18 12:00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24일 다시 열린다…불출석 전망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24일 다시 열린다…불출석 전망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한다.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지만 전 씨 측은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데 초점을 둔 주장을 펼쳤다.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2021-05-17 15:20
  • [랜선 핫이슈] 남산 돈가스 원조 공방·박신영 아나운서 자필 사과문·빌게이츠 사생활 폭로
    [랜선 핫이슈] 남산 돈가스 원조 공방·박신영 아나운서 자필 사과문·빌게이츠 사생활 폭로
    A 씨는 “우리가 최초로 1992년도에 시작해 1997년부터 101번지에서 2011년까지 영업해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건물주가 아들 장가를 들이면서 소송을 걸어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났다"고 주장했어. 해당 내용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고, 네티즌들은 "불매운동 들어간다", "진짜 원조집을 찾아가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어. 그러자 101번지...
    2021-05-12 13:21
  • 구혜선, ‘이혼 진술서’ 공개한 유튜버 고소
    구혜선, ‘이혼 진술서’ 공개한 유튜버 고소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7일 “유튜버 이진호가 5월 3일 자신의 개인방송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동영상을 통해 구혜선 씨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혜선은 2020년 4월 28일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유튜버 이진호가 공개한 진술서 캡처본(사본)은 그 출처나...
    2021-05-07 13:45
  • ITC, 메디톡스 등 신청한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승인…에볼루스 판매 계속
    ITC, 메디톡스 등 신청한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승인…에볼루스 판매 계속
    혐의와 허위 주장이 명시된 ITC 최종판결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와 같다”라며 “대웅이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ITC에는 항소가 무의미하다며 최종판결 무효를 신청한 것은 오랜 조사를 통해 판단한 미국 ITC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021-05-04 09:10
  •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기소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3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2021-05-03 15:25
  •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자동차 압류가 있었음에도 후보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것도 일종의 거짓말에 해당되고 허위로 답변한 것인데, 김 대법원장과 후보자의 거짓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지적했다. 이에 천 후보자는 체납 문제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송구하다”며...
    2021-04-28 18:26
  •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강정마을의 강동균 전 마을회장은 2012년 “정부가 허위 기술검증 결과를 가지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했다”며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1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총리실 주도의 기술검증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교수가 검증 보고서 내용이 조작됐다고 폭로한 것이 소송의 발단이었다. 강 씨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2021-04-26 05:00
  •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유신헌법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원 손해배상 소송, 정부가 허위 기술검증 결과를 가지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했다며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이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1원 손해배상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동전 소송’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프로듀스101 사건을...
    2021-04-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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