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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불법 수사 자행하는 공안 경찰…청와대 하명없이 불가"
    오세훈 "불법 수사 자행하는 공안 경찰…청와대 하명없이 불가"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발언'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수사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 개입과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를 주장하며 첫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며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을 위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
    2021-09-06 15:02
  • 영탁 측, 예천양조 공갈·협박으로 고소…“손해배상 청구”
    영탁 측, 예천양조 공갈·협박으로 고소…“손해배상 청구”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주)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2021-09-06 13:11
  • 에스엘바이오닉스 “가처분신청소송 불순한 의도…적극적 대응할 것”
    에스엘바이오닉스 “가처분신청소송 불순한 의도…적극적 대응할 것”
    에스엘바이오닉스의 관계자는 “현재 회사는 손성진 대표를 필두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며 “주주게시판을 비롯해 SNS상에서 퍼지고 있는 루머 및 허위사실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악의적인 소송으로 인해 회사와 관련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2019년도에 발생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소송한다는...
    2021-09-01 10:04
  •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야당·각계 의견 반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개정안 강행 시, 위헌심판 소송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언론법)을 두고 연일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언론단체들도 본회의에 앞서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훈클럽,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2021-08-30 15:46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허위소송 관련 혐의는 배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조모 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2021-08-26 16:51
  • 내용 축약된 회의록으로 해고 통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내용 축약된 회의록으로 해고 통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19년 3월부터 A 사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는 경리 직원의 지적에도 법인 명의가...
    2021-08-26 12:00
  •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내가 1000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허위였다고 하자,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접대를 받는 건 안 될 일이고 그걸 보도하는 건 공공복리이니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빼야 하나.” -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범여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더 강화시킬 예정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전원위원회를 통해 여야 협의 모양새를 갖춰 후퇴했다고 지적받는 부분을...
    2021-08-25 18:45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특정 방송인의 법무부 멘토단 위촉에 특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나경원 전 의원도 ‘딸 부정입학’ 의혹 등을 보도한 C 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법원은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맞고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1-08-24 19:00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인한 허위·조작보도’다. 고의·중과실 자체가 주관적 판단이라 후일 무죄로 드러난다면 이를 근거로 의혹제기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시도할 수 있다. ‘최순실 비선실세’ 실마리를 제공했던 JTBC의 태블릿PC 보도도 출처·진위 불명, 조작 의혹으로 최 씨 측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 제기 시 법원 판결 때까지 이를 기반으로 한 언론들의...
    2021-08-24 19:00
  •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B 업체는 친인척에게 사업소득을 준 것으로 꾸며 허위 지급수수료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법인명의로 10억 원 상당의 요트를 구입하고, 1억 원이 넘는 사주일가의 승마클럽 대금과 유흥주점 이용비, 개인 소송비용 등을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사주는 빼돌린 자금으로 시세 30억 원의...
    2021-08-24 14:12
  • 윤석열 "언론재갈법, 대선 이슈로 삼고 끝까지 막아내겠다"
    윤석열 "언론재갈법, 대선 이슈로 삼고 끝까지 막아내겠다"
    그러면서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면서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선 제보자가 노출돼야 하는데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냐"고 꼬집었다. 그동안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2021-08-22 15:01
  • 예천양조 측 “영탁 150억 요구 증거 있다” 반격
    예천양조 측 “영탁 150억 요구 증거 있다” 반격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라며 “영탁 측 대리인을 통해 받은 자료와 행위에 대하여 불매운동과 악덕기업에 대한 오해와 재계약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실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에 도움을 준 모델이기에 소송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먼저 영탁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고소장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2021-08-19 14:35
  • 여자 배구 김희진, 수년간 협박에 시달려…구단・지인도 피해 “법적 대응 할 것”
    여자 배구 김희진, 수년간 협박에 시달려…구단・지인도 피해 “법적 대응 할 것”
    당시 해당 대회로 김희진 선수가 유명세를 타자 인스타그램, DC인사이드 배구갤러리 등을 통해 실력 볌하,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이어졌다. 김희진과 일면식도 없는 3~4명의 가해자들은 조작·합성된 이미지를 통해 있지도 않았던 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또 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했다. 또한 사칭 SNS 계정으로 선수의 지인들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2021-08-14 14:06
  • [피플] 김현 착한법 대표 “언론중재법, 공론장 무력화할 것…시끄러워야 민주주의”
    [피플] 김현 착한법 대표 “언론중재법, 공론장 무력화할 것…시끄러워야 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허위·조작 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공론장 역할을...
    2021-08-13 07:00
  • '횡령ㆍ배임' 최신원, 보석 요청…"체중 10kg 이상 줄어"
    '횡령ㆍ배임' 최신원, 보석 요청…"체중 10kg 이상 줄어"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5일 구속기소 돼 다음 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마다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
    2021-08-12 14:07
  • “이통 3사, 5G 불통에 12만~130만 원 고무줄 입막음”
    “이통 3사, 5G 불통에 12만~130만 원 고무줄 입막음”
    이들은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2년이 지났지만 높은 요금제와 허위과장광고, 불통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통 3사가 5G 불통 현황을 1600만 명에 달하는 5G 가입자들에게 고지하는 한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5G 불통보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5G 서비스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공언해왔고...
    2021-08-11 13:57
  •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정 교수는 2019년 조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 작성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는 등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후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
    2021-08-11 13:51
  • 구혜선, ‘허언증’ 비난한 블로거 조건부 기소유예…“자신의 삶 살아가길”
    구혜선, ‘허언증’ 비난한 블로거 조건부 기소유예…“자신의 삶 살아가길”
    리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구혜선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적 내용, 악의적인 인격침해 표현에 대해서는 선처나 합의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 남편 안재현과의 이혼소송 중 등장한 여배우 A씨의 진술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의 이진호에 대한 형사고소건은...
    2021-08-10 22:19
  • [기자수첩]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기자수첩]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허위·과장 광고로 유료결제를 유도한 후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도 주요 방법으로 알려졌다. ‘돈이면 다 된다’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해지면서 ‘영끌’, ‘빚투’는 생존 전략이 됐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 욕심과 무지가 엉켜 모두가 ‘한방’을 노리는 것 같다.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된 이용자들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2021-08-10 17:50
  • [종합]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출석 전두환…30분 만에 재판 종료
    [종합]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출석 전두환…30분 만에 재판 종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히 입증하고 싶으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씨는 재판에 출석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이순자 씨를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전 씨는 이 씨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2021-08-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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