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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손본다...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5월 중순 정기검사"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손본다...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5월 중순 정기검사"
    검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고객(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실도 발견했다. 금감원에 사고 직원은...
    2024-04-24 10:58
  • "가족까지 건드려"…'나는 솔로' 19기 옥순, 사생활 침해에 '분노'
    "가족까지 건드려"…'나는 솔로' 19기 옥순, 사생활 침해에 '분노'
    옥순은 2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금 주변에서 허위 사실이나 이상한 말이 너무 많이 떠돈다고 계속 연락이 와서 찾아봤다"며 "다른 건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가족까지 건드리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캡처본도 다 받았다. 더 이상의 허위 사실 유포는 참지 않겠다”며 “개인 신상정보까지 터는 건 정말 너무하다”고...
    2024-04-24 08:48
  •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여기에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허위 경비 처리하고,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명품과 외제차 소비, 성형수술 비용 등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후원금 비용 처리 과정에서 탈루가 있다고 판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재봉 국세청 조사분석과장은 "벗방 기획사들이 각각 수억 원 규모의 유료...
    2024-04-23 15:41
  • 선우은숙 폭로 "전남편 유영재가 친언니 강제추행"…혼인 취소소송
    선우은숙 폭로 "전남편 유영재가 친언니 강제추행"…혼인 취소소송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판례는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우은숙 측은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배우 선우은숙에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다"며 "악성 허위 댓글로...
    2024-04-23 14:40
  •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바지 사장’ 내세운 법인명의 계좌 개설35개 유령법인 명의 602개 계좌 만들어 범죄 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24-04-23 12:00
  • 이화영 “검사가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주장하자 검찰 “사실무근”
    이화영 “검사가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주장하자 검찰 “사실무근”
    다른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하고 있다. 적법하게 운영하는 장비에 대해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숨겨진 CCTV라거나 상시 녹화하고 있다”며 “수사팀을 음해하려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는 1심 판결을 한 달여 앞두고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 검사(수사 검사)가...
    2024-04-22 20:23
  • 민주, 부산 사하갑 이성권 고발...'부정선거 혐의'
    민주, 부산 사하갑 이성권 고발...'부정선거 혐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이성권 당선자와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공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라며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밝혔다....
    2024-04-22 18:06
  • 감사원, 감사 내용 조작 직원 해임 처분...자체 감찰서 적발
    감사원, 감사 내용 조작 직원 해임 처분...자체 감찰서 적발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7년 한 에너지 공기업 감사에서 부품 조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기준 미달의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 당시 해당 공기업은 부품 조달 시 공개 입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한 차례 적발된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은 부품 성능까지 검증했는데, ‘기준 미달’로 결론을 냈다....
    2024-04-22 17:17
  •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인물”이라며 “김 검사가 편의를 봐줬다는 당사자는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라고 주장했다.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사실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조작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출정일지 등을 공개하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24-04-21 15:14
  •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소송 중이라면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2023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되어 국세청에 그 신고 내용을 사실조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해외금융계좌 금액 합계 5억...
    2024-04-20 08:00
  • 현주엽, ‘실화탐사대’ 보도에 불쾌감…“논란만 키웠다”
    현주엽, ‘실화탐사대’ 보도에 불쾌감…“논란만 키웠다”
    19일 현주엽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실화탐사대’ 측이 현주엽 감독 의혹에 대한 취재를 시작할 때부터 성실하게 협조했다”라며 해당 건이 허위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 증언, 메신저 대화 캡처본 등 증거들을 확보해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실화탐사대’ 측은 당사 측 입장을 100% 반영하지 않은 채 방송을 송출했다”라면서 “이에...
    2024-04-19 13:58
  •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수원지검, ‘이화영 측 주장 번복’ 자료 내고 허위 지적 민주당, 수원지검 항의방문 뒤 사건조작 대책단 설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그림을 그려가며 회유 장소와 날짜를 지목하자,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연일 반박이 오가는 모습이다....
    2024-04-19 13:45
  • 성인 페스티벌, 결국 전면 취소 결정…"일본 AV 여배우들 신변 우려"
    성인 페스티벌, 결국 전면 취소 결정…"일본 AV 여배우들 신변 우려"
    또한 플레이조커는 “강남구는 대관이 취소되었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각 기자에게 알렸다”라며 “대관업체인 디브릿지는 성인 페스티벌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던 부분에서 이런 횡포가 있어 참담함을 표현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행사는 수원을 시작으로 파주와 서울 한강에서 행사를 열겠다고 발표했으나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2024-04-19 00:58
  •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18일 어트랙트 측은 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재신 CP와 조상연 담당PD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2024-04-18 11:00
  •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수원지검은 17일 “이화영 측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2024-04-17 16:21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증거부족’ 수분양자들, 승소 쉽지 않아” 요즘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등 온갖 법리가 제기되고 있다. 어려운 사정에서 어떻게든 민사 법리에 적용하려다 보니 간혹 무리하고 엉뚱한 주장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패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증거부족”...
    2024-04-17 15:51
  • 보아 측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 공개 “커뮤니티 악플러, 고소장 접수”
    보아 측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 공개 “커뮤니티 악플러, 고소장 접수”
    SM은 “KWANGYA 119 및 별도 모니터링을 통해 보아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비방, 외모 비하,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 등 악질적인 범죄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꾸준히 수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신속한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피고소인들은...
    2024-04-17 15:08
  •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또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이혼 방식의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이 밖에 시행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와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고 계약(1건)한 사례도 확인됐다. 추가...
    2024-04-17 11:00
  •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이 대표는 이날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이 전 부지사를 거명하며 “3명이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것은 당사자가 한 얘기”라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CCTV를 확인해보고 당시 연어회에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출입자 기록을 찾아보면 나올 것이다. 교도관들도...
    2024-04-16 20:01
  •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는 딸의 사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했고,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양육수당 등을 수령했다. 딸이 살아있는 동안 의무적으로 접종시켰어야 할 18회의 예방접종도 단 3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혐의를 모두...
    2024-04-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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