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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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대법서 벌금 1000만원 확정

1심 무죄 → 2심 벌금형⋯法 “비방 목적 인정”대법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상고 기각”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게 벌

2025-07-17 12:14
SM엔터 "라이즈 관련 모든 불법행위, 한 건도 선처 없다" [전문]

그룹 라이즈 측이 허위 사실 유포, 개인정보 도용 등 불법 행위에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라이즈(쇼타로·은석·성찬·원빈·소희·앤톤) 법적 대응 상황을 안내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즈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고소했고, 그 일부는 죄명이 특정돼 지난해 검

2025-07-15 19:12
경찰, 민희진 전 대표 '업무상 배임' 불송치 결정…하이브 "검찰에 이의신청"

경찰이 하이브에 의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이브 측은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 전 대표

2025-07-15 12:57
기성용, 후배 성폭행 의혹 4년⋯손배소 승소에 "치욕스러운 삶 살기 싫어"

축구선수 기성용이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서 한발 멀어진 가운데 심경을 전했다. 10일 기성용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4년 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기성용은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없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

2025-07-11 00:26
尹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공수처 수사권 쟁점” vs “증거인멸 우려 있어”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쟁점⋯영장 발부 여부 관건”“비화폰 삭제 지시, 증거 인멸 우려 주장 위한 직접적 근거”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추가 구속이 잇따라 결정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금명간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

2025-07-09 06:00
'경영권 분쟁' 지니틱스, 현 경영진 해임안 통과 가능성은

최대주주와 현 경영진 간 갈등3월 주총 정관 변경 안건이 도화선주총 파행 가능성도 최대주주와 경영진 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지니틱스의 임시 주주총회가 조만간 열린다. 임시 주총에서는 현 경영진에 대한 이사 해임안이 담겼다. 지분 싸움으로는 최대주주 측이 압도적이지만 파행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니틱스 임시 주

2025-07-08 17:45
'당선무효'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선관위, 12억여원 반환 청구

전북자치도교육감직에서 물러난 서거석 전 교육감에게 거액의 선거보전비용 반환청구서가 발송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서 전 교육감에게 선거보전비용 12억 원과 기탁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서 전 교육감은 통지서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보전비용과 기탁금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할 세

2025-07-08 09:54
구속영장 ‘승부수’ 띄운 내란특검…尹, 9일 영장심사 직접 출석

수사 개시 18일 만에 구속영장⋯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범행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망 가능성 커⋯지지자 선동도 우려”尹,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접 출석해 소명⋯“범죄 성립 안 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재구속될 갈림길에 선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

2025-07-07 14:45
내란특검 “尹, 내일 현관으로 출석…박창환 총경이 조사 원칙”

尹, 체포방해 혐의 관련 1차 조사서 “박 총경 교체해달라” 요구특검보 “尹 변호인단 수사 방해 의혹, 경찰 3명 파견 받아 수사” 북풍 공작 의혹 수사도 본격화⋯“군 관계자 조사 상당수 이뤄져”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조사도 공개 소환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체포방해 혐의 관련 조사

2025-07-04 17:58
문원, 각종 의혹에 해명과 사과⋯"신지와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

가수 문원이 신지와 결혼 발표 후 불거진 의혹들에 사과했다. 3일 문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앞으로 신지 씨와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로서, 부족한 언행으로 인해 팬분들이 걱정하시는 오해가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문원은 지난 2일 업로드 된 ‘어떠신지’ 혹 영상에 대해 “저의 부주의한 언행

2025-07-03 19:07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무죄 확정

직속상관 중대장‧군 검사는 유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 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차 가해를 한

2025-07-03 11:31
국힘, '김민석 6억원 현수막' 고발하자 맞고발 대응

국민의힘은 2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자당을 고발하자 이들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민주당 김현, 박균택, 박선원, 전용기, 오기형, 채현일, 한정애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무고·명

2025-07-02 15:58
법원, 李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이어 세 번째 재판 연기法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 전념, 국정 운영 보장 위해 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정모 경기도

2025-07-01 17:21
尹 조사 거부로 중단…내란특검 "수사방해 시 법적 조치 검토"

尹 측, 박창환 총경 교체 요구…"검사가 신문해야"특검 "변호인단, 허위사실 유포 선 넘어…수사 검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거부해 중단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

2025-06-28 17:03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무효

교육감 선거 때 ‘동료 교수 폭행 의혹’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 전북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

2025-06-26 12:54
대법 “최서원 은닉 재산 의혹 제기한 안민석, 일부 발언 명예훼손”

최 씨, 은닉 재산 의혹 제기에 1억 원 손배소 소송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서 파기환송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69·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며 언급한 발언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

2025-06-26 11:15
신세경에 악플 달고 아르바이트 호소…소속사 “선처 없이 끝까지 대응”

배우 신세경을 대상으로 수년간 지속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자행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신세경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내고 “배우 신세경에 대한 지속적 사이버 괴롭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익명으로 배우 본

2025-06-26 09:08
원헌드레드, 주학년 탈퇴 종용했나⋯20억 배상 주장에 "계약 해지 사유 충분해"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과 전 소속사 원헌드레드가 팀 탈퇴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0일 주학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팀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라며 소속사에서 수십억대의 배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학년은 지난 18일 일본의 AV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며 사

2025-06-20 17:35
국힘, ‘김민석 의혹’ 총공세...자진사퇴 압박

국민의힘은 2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에 들어갔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가족 등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내놨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현금 6억 원을, 경조사비·출판기념비에서 받은 돈 봉투를 모아 집에 쌓아두고 썼다니 충격적”이라고 했다. 주

2025-06-20 14:52
감사원 "국토부, 신고·제보센터 운영 미흡…철도경찰, 워크숍 비용 대납받아"

국토교통부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인사·채용비리제보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철도경찰대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워크숍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기관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제보센터에 철도경찰대가 확대간부워크숍 비용을 정보화 용역업체로부

2025-06-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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