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대통령, 부동산 현실 왜곡…與 망언으로 국민 무시"

"전세시장 붕괴 직전인데 안정 주장"
"공소취소 뜻 모른다? 국민 무시 오만 정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 "명백한 현실 왜곡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고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인용한 KB주택시장 리뷰 어디에도 그런 결론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KB부동산 전망지수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시장 전문가 72%, 공인중개사 66%가 여전히 집값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남 일부 고가 지역 조정을 부동산 안정으로 포장하는 것은 현실 왜곡"이라며 "실수요가 집중되는 15억 원 이하 지역인 노원구는 전월 대비 1.7%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세가격은 상승 중이고 전세수급지수는 2020년 7월 이후 최고치"라며 "월세 비중도 6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와 대통령의 세금 정책으로 거래는 얼어붙고 전세는 줄고 월세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 확대와 예측 가능한 세제 마련, 임대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며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 야당 제안을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국민 대다수는 공소취소 뜻을 모른다’는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을 무지몽매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공소취소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게 해준 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공소취소가 ‘이재명 1인 재판 취소’이고 공소취소 특검이 권력자가 특검을 임명해 범죄 재판을 없애주는 면죄부 특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도 거론하며 "민주당이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장사가 안되는 시장 상인들에게 훈계하듯 이야기했다"고 주장했고,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테러 위협을 언급하며 시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문수 의원의 ‘따까리’ 발언과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공무원과 국민이 분노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속어를 사용하고 여당 대표는 아동 성희롱성 발언까지 했다"며 "민주당은 이름을 ‘오만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개헌안 표결과 관련해서도 "명백히 부결된 안건"이라고 했다.

그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으로 의결 정족수는 충족됐지만, 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며 "표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 내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도 2009헌라81 결정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이 확인된 이상 부결로 확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이 다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것은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