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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X, 행정법원서 증선위 처분 효력정지 결정
    STX, 행정법원서 증선위 처분 효력정지 결정
    글로벌 종합상사 STX는 서울행정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달 2일 내린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STX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상준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와 회계장부·재무제표 지적사항 반영 조치는 추후 행
    2025-08-28 08:46
  • 철강 관세 요지부동인데…현대제철 노조, 압박 수위 높인다
    철강 관세 요지부동인데…현대제철 노조, 압박 수위 높인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원청 상대 집단고소철강업계 관세에 노조 갈등까지 ‘이중 리스크’조선업 등 산업계 전반 번질 우려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조와 원청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면서, 노조 측의 움직임이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27일 오전 민주노총 산
    2025-08-27 15:50
  • 노란봉투법 통과하자마자…1호로 교섭 요구 맞닥뜨린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통과하자마자…1호로 교섭 요구 맞닥뜨린 현대제철
    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에 “직접 교섭” 촉구사측 대상 집단고소 예고도…노조 리스크 확산 우려기업 부담 키우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재계 “보완조치 마련해야” 한목소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 조합원의 집단 고소까지 예고한 가운데, 노조
    2025-08-25 15:46
  • 6·25 당시 납북돼 사망한 공무원⋯法 “퇴직급여 지급해야”
    6·25 당시 납북돼 사망한 공무원⋯法 “퇴직급여 지급해야”
    法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됐다면 적용대상자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한국전쟁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납북돼 북한에서 사망했더라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납북 공무원의 부인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2025-08-24 09:00
  •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1심 “해임 처분 취소해야”⋯2심서 판결 뒤집혀대법 “‘해임 처분 정당’ 판단한 원심 잘못 없어”‘강제추행 혐의’ 2023년 대법서 최종 무죄 확정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25-08-17 09:00
  • 인사 청탁했다며 감봉한 국정원⋯法 “타당하지 않은 징계 처분”
    인사 청탁했다며 감봉한 국정원⋯法 “타당하지 않은 징계 처분”
    法 “단편적인 근거에만 의존한 징계 처분⋯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조사나 사실 확인이 없었다면 징계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A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
    2025-08-17 09:00
  • 백화점 노조 “‘테러 예고’에도 매장 내 협력직원들 방치⋯백화점 사용자성 인정해야”
    백화점 노조 “‘테러 예고’에도 매장 내 협력직원들 방치⋯백화점 사용자성 인정해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화점면세점노조)은 14일 오후 사법부를 상대로 백화점ㆍ면세점의 사용자성 및 교섭의무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시간과 휴일·휴무, 근무시설, 고객응대 방식 등 핵심 노동조건을 백화점·면세점이 직접 정하고 집행해 왔음에도 직접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
    2025-08-14 14:21
  • 신입생 충원 압박 받아 허위 입학시킨 교수⋯法 “해임 처분 과도”
    신입생 충원 압박 받아 허위 입학시킨 교수⋯法 “해임 처분 과도”
    法 “지시에 따른 비위행위⋯교수에게만 책임 돌리는 건 부당” 허위로 가족을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 조작에 관여한 교수를 해임한 김포대학교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헌 부장판사)는 김포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2025-08-10 10:35
  • 이 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이 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
    2025-08-05 15:19
  • 출동 중인 함정에서 술판 벌인 해경 공무원⋯法 “정직 처분 정당”
    출동 중인 함정에서 술판 벌인 해경 공무원⋯法 “정직 처분 정당”
    원고 “주말 저녁식사 시간에 이뤄져⋯징계사유 존재 않는다”재판부 “해경은 항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성실의무 위반” 출동 중인 함정에서 음주 행위를 한 해양경찰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공무원 A 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2025-08-03 09:00
  • [세무, 톡!] R&D 세액공제, 판단기준은 ‘실질’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기술혁신과 인재 양성을 촉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 조세지원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뿐 아니라 일반적인 연구·인력개발 활동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연구개발(R&D) 활동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모든 ‘개발 활동’이
    2025-07-21 19:31
  •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원고 측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냐⋯위법한 법 적용”法 “마약류 취급업자인 원고, 필로폰 투약은 자격정지 처분 기준에 부합”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2025-07-20 09:00
  • ‘10년 사법리스크’ 끝낸 이재용⋯검찰 수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10년 사법리스크’ 끝낸 이재용⋯검찰 수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검찰,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 강제수사 착수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재판부 “승계만을 위한 합병 아니다”삼바 분식 회계 등 혐의 모두 무죄⋯4년10개월 만에 확정 판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장에게
    2025-07-17 15:06
  • 일회용 주사기 고의성 없이 재사용 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일회용 주사기 고의성 없이 재사용 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원고 측 “고의성 없는 ‘주사기 재사용’⋯법률상 처분 사유 아냐”法 “원고 측 주장은 불합리한 해석⋯중대 사고도 제재 못하게 돼”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개업의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
    2025-07-13 09:00
  •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으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2025-07-10 15:22
  • [단독] 금감원, 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상급심 판단 필요”
    [단독] 금감원, 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상급심 판단 필요”
    서울행정법원 “업추비 내역 공개하라”금감원 ‘업무 공정성 훼손’ 비공개 입장 고수국회·시민단체 문제제기…투명성 논란 재점화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항소 기한이 오늘까지여서 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급심에서 좀 더 판단을
    2025-07-07 10:45
  • “작업 나간 수용자에게만 치킨 준 건 불합리”⋯法 “차별 아냐”
    “작업 나간 수용자에게만 치킨 준 건 불합리”⋯法 “차별 아냐”
    法 “작업 나간 수형자와 비교집단 달라⋯차별 아니다” 교도소장이 작업에 나간 재소자들에게만 특식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법원 판결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출역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제공한 것은 차별이라며 교도소 재소자 A 씨가 국가인권위회를 상대로 낸 진정기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6-29 09:00
  • 체코 법원, 프랑스전력공사 한수원 원전 계약 불복 소송 기각
    체코 법원, 프랑스전력공사 한수원 원전 계약 불복 소송 기각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를 두고 프랑스 경쟁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법원이 한수원 측 편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은 25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EDF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
    2025-06-25 21:50
  • [노트북 너머]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소각장…협치는 어디에
    [노트북 너머]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소각장…협치는 어디에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겉보기엔 소각장을 둘러싼 하나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이 갈등에는 명확하게 두 가지 갈등으로 구분된다. 바로 ‘신규 소각장 설치’와 ‘기존 시설 사용 기한 연장’이다. 첫 번째는 ‘신규 소각장 설치’ 관련 갈등이다. 서울시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
    2025-06-25 06:00
  • 대법 “그린벨트 풀어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 달리 가치 평가해야”
    대법 “그린벨트 풀어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 달리 가치 평가해야”
    “공법상 구분된 경우 이용 상황 구분해야”강남구 패소 부분 중 9억여 원 파기‧환송 ‘개발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를 풀어 수용한 토지와 수용되지 않아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잔여지 사이에 토지가치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공법상 제한과 이용 상황을 달리하는 부분이 수용된 사안에서 잔여지 가격 감소 손
    2025-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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