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행안부·교육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경찰·소방·산림·기상청, 17개 시·도 등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까지 전국 각지에서 강한 비가...
그래서 환경부·국토부·행안부 등 유관부처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서 치수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의 한 침수 피해지역에 들러 “국토부와 환경부 등 실무자들과 함께 지류·지천 정비와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나흘 동안 총 570mm의...
침착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우선 이어질 집중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환경·국토교통·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안부 차관, 기상청장 등을 포함해 농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17개 시·도 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행안부는 재난 안전문자를 통해 “반지하 주택, 지하상가 등은 바닥에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가 역류하면 즉시 지상으로 대피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빗물이 유입하면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경고했다.
또한 “집중호우시에는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면 안 되며, 산과 계곡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기존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를 살려 지역금고 특성에 맞는 업무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환원 등 경제사업과 금고 신규 설립 인허가 권한은 행안부와...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행안부에서 검토해 적극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당국의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급상황 및 위험시설 발견 시 즉시 지자체·경찰·소방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또 “행안부, 기상청, 지자체 간의 정보공유 및 경보체계를 점검·보완하고, 강한 비가 예상되는 경우 하천변 등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상특보 발령 전에도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출입 통제를 할 것”을 행안부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오전 7시 기준으로 도로 19개소, 하천변 153개소, 둔치주자장 88개소에 대한 통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일시...
행안부는 수도권과 부산광역시에 호우 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4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2단계로,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12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호우 대처 점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서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강수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안부가 지자체와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 역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자본관리 정책 용역 입찰과 관련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용역 연기 결정을 두고 당장의 유동성 관리에 급급해 장기적인 자본적정성 관리를 소홀히...
野, 13일 ‘새마을금고법’ 발의 기자회견감독권 행안부→금융위 법안 주요 골자2년 전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 “시급성↓”
방만 경영 문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상황에 몰린 새마을금고 사태가 정치권에 옮겨붙었다. 여야는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2년 전 발의됐던...
한 총리는 이날 저녁 6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행안부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7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기상 전망과 중점 관리사항을 보고 받았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연이은 호우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인 만큼 산사태, 토사유출, 낙석 등 붕괴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금감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검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부동산PF 업계에선 “전문성이 없었던 만큼 예상됐던 상황”이란 말이 나온다.
제2의 새마을금고 사태를 막기 위해선 금융당국에 튼튼한 모종을 심는지 낱낱이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장막 속에 감춰져온 새마을금고의 추가 부실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야당을 중심으로...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월 말 기준 현금 예치금 15조2000억 원,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 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 원 등 총 77조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 원 규모로 준비돼 있다.
예금자 보호도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는 5000만 원 이하 예금 보장뿐 아니라 금고 건전성에 우려가...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금융위의 권한을,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전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020년 말 38조 원에서 2021년 말 46조4000억 원, 지난해 말 56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PF대출과 비슷한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연체액도 지난 2021년 말 60억 원에서 올해 1월 1111억 원으로 증가했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1분기 전체 대출 연체율도 5.34%로, 지난해 말 3.59...
당장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고 하기 전에 새마을금고로 다시 정상적인 돈이 들어가고 불안심리에 의해 인출이 안 되도록 협조만 잘해준다면 적어도 새마을금고 때문에 일어나는 시장 변화는 없을 것이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행안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초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금융당국으로 감독권한을 이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앞서 정부는 2011년에도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에 예금인출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예·적금을 재예치 시 계약 당시 약정 이율을 복원하고 애초 약정한 만기일에 정상 해지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에도 이같은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