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윤석열 정부, 재복구 예산 0원…김건희 사업엔 수천억"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재복구 시스템 구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며 예산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 발표 문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3개월 뒤 정작 부처별 재복구 시스템 구축투자를 금지하는 예산수립 기준을 하달했다"며 "그로 인해 2025년 예산에 신규 재복구 관련 예산은 '0'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2022년 카카오 사태 당시 국가정보자원은 3시간 이내 복구 가능하다며 장담했다"며 "그러나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로 그것이 허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도 발표했다"며 "당시 인프라 복원력 강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해서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공언했다"고 설명했다.

예산 배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종합대책 발표 당시 다수의 언론들이 '문제는 예산이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라고 염려했지만 김건희 씨 관심 사업으로 알려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는 수천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한 반면 재복구 관련 예산은 0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합대책 발표 이후의 후속조치는 사실상 방관수준이었다"며 "실효성 없는 언론 플레이에는 치중하면서 국민을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예산확보나 구체적인 이행계획 발표 없이 2024년 3월부터 행안부 차관 주재 이행점검회의를 언론에 보여줬고 2024년 11월에는 국가정보자원 현장점검도 실시했다"며 "이렇듯 국민을 속인 보여주기식 행정이자 무능행정이 결국 더 심각한 행정망 마비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무능·무책임을 우리는 타산지석 삼겠다"며 "확실하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챙기겠다"며 "나아가서 디지털 인프라 강화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법 등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야당의 발목잡기에도 민주당은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성과를 이뤄냈다"며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킨 4박 5일 간의 본회의를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개혁 법안을 처리했다"며 "끝까지 국민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제한토론에 하염없이 뒤로 밀린 본회의에 계류된 60여개의 민생법안이 추석 명절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