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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합산배제·특례 등 종부세 특례 적용 검증 강화
    [국감 핫이슈] 합산배제·특례 등 종부세 특례 적용 검증 강화
    국세청이 올해 마련된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위한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적용에 대한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고지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신설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
    2022-10-12 10:47
  • [국감 핫이슈] 수협 임직원 10년간 횡령배임 366억…192억은 회수도 못 해
    [국감 핫이슈] 수협 임직원 10년간 횡령배임 366억…192억은 회수도 못 해
    수협중앙회 임직원의 횡령·배임액이 10년간 3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이 넘는 192억 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수협조합에서 73건의 횡령과 16건의 배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2022-10-12 09:49
  • [국감 핫이슈] 상위 10% 사업자 소득이 전체 60% 차지…하위 20%의 80배 달해
    [국감 핫이슈] 상위 10% 사업자 소득이 전체 60% 차지…하위 20%의 80배 달해
    우리나라 상위 10% 사업자가 전체 사업소득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의 평균 사업소득은 하위 20%의 80배에 달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종합소득·사업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사업소득 신고액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113조...
    2022-10-12 09:10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ESG 환경 정보 입수율 낮아…투자판단 왜곡 우려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ESG 환경 정보 입수율 낮아…투자판단 왜곡 우려 ”
    ESG 평가지표는 평가이슈(환경 3개, 사회 5개, 지배구조 6개)로 구성됐다. 평가이슈 내에서도 평가지표(환경 15개, 사회 24개, 지배구조 22개)를 마련해 세부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환경 영역에서는 환경경영 목표 설정(5.7%), 제품환경성 개선(12.6%), 화학물질 배출량(29.3%) 지표 순으로 입수율이 낮았다. 특히 '기후 리스크'가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데도...
    2022-10-11 23:01
  • [국감 핫이슈]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감사 요구할 수 있다”
    [국감 핫이슈]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감사 요구할 수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최 원장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감사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법에 따라 감사...
    2022-10-11 21:37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말로만 ‘탈석탄?’…“기금위 논의 ‘0’, 위탁사 ESG 점수는 단 1점”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말로만 ‘탈석탄?’…“기금위 논의 ‘0’, 위탁사 ESG 점수는 단 1점”
    국민연금, 국감에서 '탈석탄 진정성' 도마 위로 작년 5월 선언 이후 '석탄 기업' 투자 기준도 없어 허술한 운용사 관리…'선정 시 ESG 점수 1/100점""사실상 ESG 반영했다고 볼 수 없어…단기 수익성 매몰" 국민연금이 지난해 5월 석탄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석탄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2022-10-11 20:49
  • [국감 핫이슈] 백혜련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금감원, 신속 절차 도입해야"
    [국감 핫이슈] 백혜련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금감원, 신속 절차 도입해야"
    신종 보이스피싱이 지속해서 기승을 부리는데 금융당국의 처리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신종 보이스피싱이 나타났을 때는 '신속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이 빠르게 진화하고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는데 금감원은 기존...
    2022-10-11 19:52
  • [국감 핫이슈] 최재해 "檢에 권익위 수사 요청…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국감 핫이슈] 최재해 "檢에 권익위 수사 요청…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어디에 수사요청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감사가...
    2022-10-11 17:25
  • [국감 핫이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관섭 수석과 사적 친분 없어"
    [국감 핫이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관섭 수석과 사적 친분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의 관계를 따져 물었다. 유 총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하며 이 수석과의 사적 친분을 부인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처음 보냈느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것은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
    2022-10-11 17:14
  • [국감 핫이슈] 한전 사장 "SMP 상한제 도입 필요"…신재생 사업자는 '우려'
    [국감 핫이슈] 한전 사장 "SMP 상한제 도입 필요"…신재생 사업자는 '우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정부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 사장은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2022-10-11 17:10
  • [국감 핫이슈] 김성주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금감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국감 핫이슈] 김성주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금감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5대 금융지주회사(KB금융·신한금융·NH농협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지주회사)의 최근 5년간 이자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며 금융감독원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회사의 이자이익은 2017년 28조4000억 원에서...
    2022-10-11 17:08
  • [국감 핫이슈] 코레일, 선로제초 절반 이상에 '인력' 직접 투입…"비효율적 낭비" 지적
    [국감 핫이슈] 코레일, 선로제초 절반 이상에 '인력' 직접 투입…"비효율적 낭비" 지적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기계 대신 인력을 직접 투입해 선로를 제초한 구간이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실이 11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3295㎞의 선로 제초작업에 총 2만5957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낫과 예초기, 기계식 제초기(굴착기), 제초제살포(모터카 살포기) 등 방식을...
    2022-10-11 15:31
  • [국감 핫이슈] 지난해 농기계 사고 100명 중 17명 사망…치사율 자동차 사고 16배
    [국감 핫이슈] 지난해 농기계 사고 100명 중 17명 사망…치사율 자동차 사고 16배
    지난해 농기계 사고자 100명 중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동차 교통사고 치사율의 13배에서 최고 17배 수준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농기계 안전장치 개발은 최근 5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기계 안전사고를 두고...
    2022-10-11 15:30
  • [국감 핫이슈] 최재해, "서해 공무원 사건, 14일쯤 중간 발표 검토 중"
    [국감 핫이슈] 최재해, "서해 공무원 사건, 14일쯤 중간 발표 검토 중"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중간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따르면 중간발표를 할 것이라고 나온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하게 되면 언제쯤 할 건가'라는 물음에는 "감사가 14일에 종료되는데 이 시점으로 생각 중...
    2022-10-11 15:09
  • [국감 핫이슈] ‘100억 적자’ 따릉이…수익 낼 기업광고 유치도 ‘빨간불’
    [국감 핫이슈] ‘100억 적자’ 따릉이…수익 낼 기업광고 유치도 ‘빨간불’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적자 폭이 가파르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따릉이에 광고판을 붙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방법을 꾀했으나, 현재 두 차례 시도에도 광고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따릉이 적자 현황’...
    2022-10-11 15:07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보고 의무 기한, 단축 여지 있는지 검토하겠다”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보고 의무 기한, 단축 여지 있는지 검토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 후 보고 의무 시한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고 의무는 대차 후 90일이 넘었을 때만 생기는데, 이 기한이 더 당겨질 수 있는 셈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에 나온 공매도 대책의 한계는 적발과 처벌 위주라는 것”이라며 “예방하고 차단하는 대책이...
    2022-10-11 14:56
  • [국감 핫이슈] '빚더미' 한전 "전기료 조정 제때 됐다면 적자 줄었을 것"
    [국감 핫이슈] '빚더미' 한전 "전기료 조정 제때 됐다면 적자 줄었을 것"
    14조 원 빚더미에 빠진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연동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며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자산 매각과 관련해선 우수한 사업을 헐값에 매각하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며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11일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적자에...
    2022-10-11 14:55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기금, 술·담배·도박 ‘죄악주’에 5조3000억 투자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기금, 술·담배·도박 ‘죄악주’에 5조3000억 투자
    국민연금기금이 술·담배·도박 관련 기업인 ‘죄악주(Sin Stock)’에 5조3000억 원 가량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1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 투자는 올해 2월 기준 5조2925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2021년 기준 1조6117억 원까지 투자...
    2022-10-11 14:25
  • [국감 핫이슈] 강민국 의원 "김지완 BNK지주 회장, 자녀 근무 '한양증권'에 채권 발행 업무 몰아주기 의혹"
    [국감 핫이슈] 강민국 의원 "김지완 BNK지주 회장, 자녀 근무 '한양증권'에 채권 발행 업무 몰아주기 의혹"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경영 승계 계획 변경, 자녀 근무 회사에 채권 발행 업무 몰아주기 등 폐쇄적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 취임 이후 그룹사 지배구조를 본인과 측근 중심으로 맞추기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 승계 계획 변경 및 인사 조처를 남발했고, 아들이...
    2022-10-11 14:02
  • [국감 핫이슈] 강민국 "BNK금융 회장, 모 증권사에 채권 몰아주기" 의혹 제기
    [국감 핫이슈] 강민국 "BNK금융 회장, 모 증권사에 채권 몰아주기" 의혹 제기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아들이 근무하는 증권사에 채권 발행 업무를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BNK금융지주 회장으로 김지완 회장이 오면서 BNK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기만의 놀이터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2022-10-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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