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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농가 피해 지원금도 인상
    당정,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농가 피해 지원금도 인상
    그는 “개편 방안에는 재난담당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기관 간 소통·보고체계 향상, 하천·댐 등 치수기능 강화, 극한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 기후위기 전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현행 재해 복구비가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금을...
    2023-07-28 16:12
  •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협의회에는 전날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함께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및 DAXA 임원 등이 참여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동안은 FIU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주로 자금세탁방지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었으나,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2023-07-27 13:55
  • 소진공, 전통시장 수해 대비 예방조치ㆍ지원 총력
    소진공, 전통시장 수해 대비 예방조치ㆍ지원 총력
    소진공은 10일 부이사장 직속 풍수해피해상황반을 구성해 신속한 보고·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상황반은 본부 부서장, 지역본부장, 지역센터 등 전통시장 안전지킴이 2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전통시장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대책수립·실행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예방조치 덕분에 최근 폭우에도 불구, 현재까지 전통시장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2023-07-25 09:14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가상자산 관련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 통합해 수사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26일 공식 출범을 예고했다. 합수단이 관련 범죄만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조직인 만큼, 수사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남부지검은 현재 최근 연이어...
    2023-07-25 05:00
  •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24일 라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서울 강남 N갤러리 대표 남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남씨는 라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의 갤러리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일...
    2023-07-24 20:27
  • 與, 청주 수해봉사에 당력 집중…“TF 가동해 ‘수해복구 법안’ 조속 처리”
    與, 청주 수해봉사에 당력 집중…“TF 가동해 ‘수해복구 법안’ 조속 처리”
    이날 윤 원내대표는 봉사활동에 앞서 충북도청에 마련된 궁평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들러 조문하기도 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온 그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영환 충북지사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경찰과 검찰도 지금 수사 중”이라며 “상황을 보고 감사나 수사 결과를 참고해 판단할 것”...
    2023-07-24 15:30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26일 현판식…검찰 내 첫 코인 전담조직인력 10~20명 예상…코인범죄 수사 및 증권성 법리 검토 코인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26일 출범한다. 검찰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뿐 아니라 코인의 증권성 등 법리 검토를 통해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오후 2시...
    2023-07-24 14:57
  • ‘나솔사계’ 11기 영철, 달라진 모습으로 불 질렀다…영숙·현숙 ‘발 동동’
    ‘나솔사계’ 11기 영철, 달라진 모습으로 불 질렀다…영숙·현숙 ‘발 동동’
    영철은 “다섯 솔로녀에 대한 (호감도) 순위가 다 똑같냐”는 영숙의 질문에 “다들 예쁘시니까 대화를 통해 알아보고 싶다”고 답했다. 영철은 이상형, 장거리 연애 경험 등에 대해 마치 면접관처럼 질문했고, 영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영숙과 현숙은 “너무 속을 모르겠으니까 질문할 게 없어”, “겉만 훑는 얘기를 하니까”라고 은근슬쩍 불만을 토로했다....
    2023-07-21 09:47
  • “일찍 갔어도 바뀔 게 없어”…늑장 논란 김영환 충북지사, 고개 숙였다
    “일찍 갔어도 바뀔 게 없어”…늑장 논란 김영환 충북지사, 고개 숙였다
    김 지사는 20일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에 마련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한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 올린다”라면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히도록...
    2023-07-20 14:16
  • 경찰-국과수, 오송 지하차도 합동감식 오늘 진행
    경찰-국과수, 오송 지하차도 합동감식 오늘 진행
    전날 충북경찰청은 “임시제방에 대한 1차 합동감식을 통해 제방 설치가 적정했는지 수압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안쪽은 견고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사를 담당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설계대로 임시 제방을 쌓은 게 맞는 지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공사 전문가...
    2023-07-20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기획재정부 17(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18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기재부 1차관 15:30 청년인턴 및 2030 자문단 합동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FOCUS‘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방안’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제4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023-07-16 08:57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검찰은 테라, 루나를 비롯해 위믹스 등 주요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루나 코인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내에서 증권성을 다루는 범위는 미국보다 협소하다. 미국은...
    2023-07-14 15:24
  •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해산계획 관리한다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해산계획 관리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민법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편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2023-07-13 11:15
  • 尹, 北 미사일 발사에 긴급 NSC 상임위 주재…"한미 NCG로 확장억제 강화"
    尹, 北 미사일 발사에 긴급 NSC 상임위 주재…"한미 NCG로 확장억제 강화"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에서 화상으로 긴급 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은 후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2023-07-12 13:35
  • 라덕연 일당 재산 추가 동결…누적 221억 원
    라덕연 일당 재산 추가 동결…누적 221억 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이 라 씨 일당 재산에 대해 청구한 추가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가로 동결된 재산은 약 7억 원 상당이다. 추가로 동결된 재산엔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병원장 주 모(50·구속기소) 씨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 은행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됐다. 고객 관리를 총괄한 조 모 씨의 BMW 차량과...
    2023-07-12 10:45
  • 정자교 붕괴, "철근·콘크리트 부착력 상실이 원인"…정밀진단 의무화 추진
    정자교 붕괴, "철근·콘크리트 부착력 상실이 원인"…정밀진단 의무화 추진
    또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지만,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먼저 하반기부터 상시관리를 의무화하고, 인력·재원 확보...
    2023-07-11 11:00
  • 철강업계 찾은 한화진 "기업 불이익 없도록 EU CBAM 전폭 지원"
    철강업계 찾은 한화진 "기업 불이익 없도록 EU CBAM 전폭 지원"
    이날 논의된 업계의 애로와 건의 사항은 그간 수렴한 의견과 함께 정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EU에 전달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선도국으로서 배출량 보고 및 감축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CBAM 이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우리 기업의 탄소 감축...
    2023-07-10 10:00
  • '정부 호소 통했나'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진정 기미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설 진화에 총력전을 펼친 효과가 통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주까지 이 같은 기류가 이어지면 새마을금고 사태는 조기 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이달 7일 새마을금고 인출 규모는 전일 대비 1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주 내내 늘어났던 자금 이탈이 처음으로...
    2023-07-09 13: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MOU 체결 △풀사료의 여왕 ‘알팔파’ 국내 생산 시대 열다 13일(목)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6기 교육생 선정 △휴가철 다소비 축산물, 원산지 확인하세요 △2023년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 79업체 적발 조치 14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세종), 11:40 다자녀...
    2023-07-09 09:13
  • 의약품도 아스파탐 ‘발암물질’ 논란…제약사도 긴장
    의약품도 아스파탐 ‘발암물질’ 논란…제약사도 긴장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IARC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한 ‘아스파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동시에 발표한다. 이를 통해 아스파탐의 발암 유발 가능 물질 분류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스파탐은 ’암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물질(possibly carcinogenic·2B군)’로 분류될 것으로...
    2023-07-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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