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특별법, 상시법 전환…글로벌 전문기업 100곳 육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내년도 본예산에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최소 1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를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 논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기 위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외교전에 나섰다. 협상국 가운데 일부는 유 본부장 발언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본부장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정부가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백색국가) 배제라는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대응하기로 해 일본에 취할 수 있는 상응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정부는 일본과의 맞대응 악순환을 원치 않지만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선 이상 우리가 그간 준비해온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1개 업종별 단체들과 회의를 열었다. 5일 발표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성 장관은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이인영 원내대표도 "화이트 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은 한일 경제 전쟁을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장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제 2독립 운동 정신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외면하고 경제 공격으로 직행했다. 위험하고 무모한...
실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이어지며 불매운동이 장기화되자, 각 기업은 일본 기업으로 주홍글씨가 씌일까봐 좌불안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 본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도 불매운동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불매 운동 대상에 포함된 일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만큼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동시 대(對)한국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수입 물품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특히 우리 정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다’ 지역으로 격하하기로 해 일본으로 가는 수출품은 소말리아, 이라크 등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일본이...
앞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하라'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주최 측인 시민행동은 "일본은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여 군사대국화를 계속 추진하고,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경제군사적 하위 파트너로 길들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라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 하에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업종 대표들에게 전방위 지원 정책을 약속했다. 2일 일본이 화이트...
다만 그는 “정부·여당 일각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폐기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지만, 이 방법밖에 없는가”라며 “‘분노의 말’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우리 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단기 대책과 외교적 해결은 한시가 급한 문제”라며 정부에 대해서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실행되기까지 남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우리 정부는 그간 품목별, 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왔으며 이제 준비된 시책에 따라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 설치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찾아...
특히 김 차장은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아관파천, 카쓰라-태프트 밀약, 을사늑약, 한일강제병합 등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한 국가로서 이제 우리는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과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동시에 실현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우뚝 섰다”며 “오늘 우리가 직면한 위기도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우리가 이룬 성취를 더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소집한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안하무인 한 일본의 조치에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일본의 반도체 핵심 3개 품목 수출규제가 촉발한 한일 무역전쟁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한국 경제에 도사리고 있다. 바로 인구절벽이다.
각종 통계는 한국의 인구절벽 상황이 세계에서도 최악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출생아 수는 2만5300명으로 전년...
일본은 지난번 WTO 이사회에서 자신들의 조치는 ‘안보 차원에서 이뤄진 수출관리’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지금의 한일 갈등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일본 전략의 표현이다. 결국 일본은 지금의 갈등이 경제 문제로 비쳐지는 것을 꺼려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는 지금의 갈등을 경제 문제로 몰고 나가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조 전 수석은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재조명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간 타협의 산물"이라며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협정 체결자인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당시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立祝い金)...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라며 "조처를 하는 순간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일본, 국제사회, 우리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협정 파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논평은 “GSOMIA는 박근혜 전 정권과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의 범죄 공모 결탁의 산물”이라며 “이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을 제공하는 매국적인 협정이자 전쟁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경제침략에 혈안이 돼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까지 파탄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 협정 파기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일 갈등까지 격화하면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에 장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미국 6대 IT 관련 협회가 유명희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한일 분쟁 해소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낸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애플, 아마존닷컴...
한일 양국 경제는 상호 의존적인 구조다. 일본 정부가 보복조치를 취하면 한국 경제의 피해가 다시 일본 경제 피해를 낳는 연쇄반응이 나타난다.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경제보복은 범죄나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는 일본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제기해야 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자유무역의 혜택으로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나라다. 그런 나라가 자유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