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4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58건

최신순 정확도순

당정 "법 개정해 '다크패턴' 규율 강화…상반기 피해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국민이 마음 놓고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위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공감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큰 유형의 상술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4-21 11:34
[재산공개] 한기정 위원장 34.3억 원 신고...2897만 원 줄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재산이 종전보다 2897만 원 줄어든 34억3377만 원으로 신고됐다.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본인과 가족(배우자·자녀) 재산으로 총 34억3377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보다 2897만 원 줄어든 것이다. 한 위원장은 부동산 재산으로 16억6700만 원 상당의 서울...

2023-03-30 00:00
[재산공개] 조승환 해부수 장관 10억 재산, 尹 내각 꼴찌 …장관 재산, 소폭 '오르고 내리고'

반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억6905만 원을 신고해 4383만 원이 줄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억3000만 원이 줄어든 26억8224만 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2897만 원이 줄어든 34억3377만 원의 재산이 신고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신고했던 28억2388만 원의 재산에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산공개대상...

2023-03-30 00:00
한기정 위원장, 美 주최 경쟁당국 수장 회의 참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ㆍ법무부반독점국(DOJ)에서 공동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세계 주요...

2023-03-26 12:00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협력하기로...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논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이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기부가 추진한 연동제...

2023-03-21 10:07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기부 장관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작년 12월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중소기업의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담긴 연동사항 서면기재 의무 등의 조항은 올해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두...

2023-03-21 10:00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소상공인 '피해구제' 적극 지원

이날 개소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현대차, LG전자, SK텔레콤 등 주요 공급업자 임원 등이 참석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영세 공급업자와 대리점에 대리점 거래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교육, 소송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점주에게 변호사를 매칭해주고 변호사 비용도 지원해...

2023-03-10 14:00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발표회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 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작년 8월 출범시켰다. 지난 6개월간 민간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2023-03-06 16:00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도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라고 언론을 통해 공개를 한 적이 있다"며 "화물연대 관련해서는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보고 조사를 한 과거 사례도 이미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2023-03-06 15:18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기관의 불공정 약관 심사 및 시정 등을 담은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관계 부처에 시장의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등...

2023-02-28 15:06
한기정 공정위원장 "정책 부서 외부 의견수렴 장치 만들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한 후 정책 부서가 외부 의견을 잘 듣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공정거래실천모임·서울대 경쟁법센터·고려대 ICR센터·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조찬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외부 의견 수렴 강화와 관련해 "정책 부서는 외부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할 수...

2023-02-24 14:09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알뜰폰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2023-02-23 20:15
상반기 내 은행·통신사 경쟁촉진책 마련한다…공정위원장 尹 보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와 과기부에게 윤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논의와 경쟁 촉진을 주문했고, 각 부처에서 업계·학계와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금융·통신 과점을 줄이고 공정시장을 마련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해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오늘(23일)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2023-02-23 15:38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자세히 보는 중"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과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약관의 공정성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 20일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후 효과에 관해 독과점 폐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2023-02-20 15:50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6일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은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작년 8월ㆍ올해 1월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공정위 법집행의...

2023-02-16 13:04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1-26 13:41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전원회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동참을...

2023-01-10 20:10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2023-01-01 12:00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 신설...글로벌 M&A 중점 심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제고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국내외 M&A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12-27 13:55
한기정 "지주사, 창업기획자 보유로 벤처투자 활성화 제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소재 중소벤처기업인 니어스랩에서 열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CVC 운영과 관련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2022-12-26 15:00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