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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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대회의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15일(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프랜차이즈 치킨‘ 비교정보 생산 결과 16일(수)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3:30 한국경제법학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국회) △26개...

2022-11-13 08:58
尹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181일만에 내각 구성 완료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13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 장관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이 출범 181만에 완료됐다.

2022-11-07 11:10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ㆍ제도개선으로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애덤 비엘란 의원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의원 6명과 회담을 갖고 공정위의 플랫폼 정책 방향을 소개한 뒤 이같이...

2022-11-01 17:00
공정위 "카카오, 사회적 책임 소홀…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개정"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대면으로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2022-10-21 09:53
[국감 핫이슈] 한기정, 조사·정책 분리시 외압 우려에 "독립적으로 운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 추진과 관련해 "사건과 관련해 외부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 시 사무처장이 조사 기능을 전담해 전권을 갖게 될 것이고, 위원장은 조사에 있어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다....

2022-10-07 16:25
[국감 핫이슈] 한기정 "온플법, 국회서 통과 합의하면 반대 않을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 통과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가 뜻을 모아 정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면 위원장이 반대 안 하겠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온플법이 자동 폐기되길 바라느냐는...

2022-10-07 12:58
[국감 핫이슈] 한기정 "자율기구서 배달 수수료 합의 기대..직접규율은 최후수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을 다루는 자율기구에서 합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자율규제보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해결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안...

2022-10-07 11:45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와 제도개편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2022-10-07 11:21
배달앱 3사 만난 한기정 위원장 "입점업체ㆍ소비자와 상생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을 만나 "입점업체, 소비자 등 배달앱 참여자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율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배달앱 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배달앱의 지속...

2022-09-22 16:00
"플랫폼 민간 자율 규제 적극 논의"...소비자·이용자 분과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지난달 19일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실무 분과로서, 민간이 논의를 주도하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관련협회·소비자단체·전문가와...

2022-09-20 12:58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작년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제상황 변화나 규정이 불명확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공시 의무에 중복 부분이...

2022-09-19 14:22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추진할 네 가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2022-09-16 15:00
尹,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위장 임명…"국민들 이미 판단"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 총장과 한 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음에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하루 기한만을 주며 재송부 요청을 했다.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자 이날 곧바로 임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2-09-16 12:21
尹대통령, 이원석·한기정 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은 딱 하루

"인사청문회법상 시한 넘겼지만, 민주당이 채택 반대"尹 순방 전 임명 가능성도 "의지만 있으면 바로 채택 가능"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직 11명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2022-09-14 15:45
[속보] 尹, 이원석 검찰총장ㆍ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2022-09-14 14:46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2022-09-02 14:29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노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이 든다.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현업의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2022-08-19 10:00
대통령실 '2실6수석’ 체제로 개편…새 홍보수석 21일 발표

최영범 초대 홍보수석은 신설되는 홍보특보로,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대변인으로 이동하는 안이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임명될 경우 공정위 최초 법학자 출신 위원장이 된다. 또 신임 검찰총장으로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내정했다.

2022-08-18 16:36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향후 한기정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와 공정거래법 집행 투명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

2022-08-18 16:13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임명될 경우 공정위 최초 법학자 출신 위원장이 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 한 교수를 내정했다”며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 분야...

2022-08-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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