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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재판에 영향 미치나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은 20대 계부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부분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모 씨는 PCL-R(Ps

2021-12-28 15:58
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

5개 부처 내년 업무보고, 핵심 과제 '한국판 뉴딜·탄소중립'사업장 녹색전환 지원하고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무공해차 50만 대 보급 정부가 내년을 '2050 탄소중립·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원년으로 삼고,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에 속도를 낸다.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준과 시스템 마

2021-12-28 15: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석간)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0년 지역소득(잠정) 28일(화) △부총리

2021-12-26 09:20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불편 해소 정책 포상

모바일 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가이드맵을 제작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 해소에 나선 국세청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았다. 국세청은 21일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7명과 우수부서 1팀 등 8건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은 온라인 국민심사, 외부위원 참여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2021-12-21 17:11
[2022 경방] 내년 한국판 뉴딜에 33조 투입…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 시행

정부가 내년 디지털·그린·휴먼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에 총 33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7일 사전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은 2022년 33조1000억 원의 재정투자에 집중하면서 2021년 완료 과제의 차질 없는 마무리, 뉴딜 2.0 신규 과제의

2021-12-20 16:30
문재인 대통령 "위기 넘어 완전한 정상화 의지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 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성과를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

2021-12-20 15:55
[속보]문재인 대통령 "국가 명운 걸고 한국판 뉴딜 추진...시대적 책무"

2022 경제정책방향 보고

2021-12-20 15:32
중기부, 기술개발 위해 내년 1조800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조8338억 원 규모의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해(1조7229억 원) 대비 1109억 원 증가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 먹거리 선점,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지역균형), 빅3,

2021-12-19 12:00
LX공사 "디지털 트윈·메타버스 등 가상세계로 영토 넓힌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최우선 경영전략으로 내세운 디지털 혁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LX공사는 디지털을 화두로 조직·사업·인사·문화 혁신에 박차를 가하면서 디지털 트윈·드론·메타버스 등 디지털 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16일 국토교통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고 디지털트윈·메타버스

2021-12-16 17: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회계·결산 교육 실시(석간)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4일

2021-12-12 09:30
내년도 정부 R&D 예산 29.8조…전년 대비 8.7% 늘어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총 29조77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총지출(약 607조7000억 원)의 4.9%를 차지하는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확정한 정부 R&D 예산이 총 29조7700억 원으로 전년(약 27조4000억 원) 대비 8.7% 늘어났다고 9일

2021-12-09 17:10
삼성자산운용 KODEX, 국내 최초 미국 나스닥100 레버리지ㆍ인버스 ETF 상장

삼성자산운용은 9일, 국내 최초로 미국 나스닥100지수를 2배로 따르는 ‘KODEX 미국 나스닥100 레버리지(합성H) ETF’와 일간 수익률의 -1배를 추종하는 ‘KODEX 미국 나스닥100 선물 인버스(H) ETF’를 상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5년부터 산정돼 발표되고 있는 나스닥100(NASDAQ100) 지수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시가총액

2021-12-09 08:43
산단공, 조혜영 신임 부이사장 선임…창립 57년 만에 최초 내부 출신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6일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산단진흥본부장(상무이사)을 부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내부 출신 인사가 부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은 공단 창립 57년 만에 최초다. 조혜영 신임 부이사장은 산업 입지 정책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지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공단에 입

2021-12-06 10: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해소(석간) △2021년 3/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부처 합동) 7일

2021-12-05 10:26
[단독] 산업은행, '선임부행장' 제도 1년 만에 폐지

지배구조내부규범 내 선임부행장 정의 삭제 수석-선임부행장 투톱체제에서 다시 원점으로 산업은행이 한국판 뉴딜, 녹색금융 등 신규 정책금융을 총괄하는 선임부행장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산은은 지난달 말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하고 선임부행장의 정의를 삭제했다. 기존 산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조 3호에서는 “집행부행장 중

2021-12-03 05:00
LH, 위드코로나 시대 주거 안전·안정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드 코로나 시대, 당신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주거 안전과 안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2일 개최한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집에 대한 요구는 커진 반면, 집값 상승으로 중산

2021-12-02 08: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4:00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비공개), 16:3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국제신용평가사 S&P, ’21년 한국 연례

2021-11-28 09:39
호반그룹, 중기부 ‘자상한 기업 2.0’ 선정

호반그룹이 건설분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화 확산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상한 기업’으로 나선다. 호반그룹은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에서 중소벤처기업,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건설 분야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ESG,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등 사전에

2021-11-25 10:05
정부, 인니 해상교량사업 등 EDCF 지원 후보사업 발굴

정부는 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해상교량사업,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후보 사업 22건을 발굴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이날 '제5차 한-인도네시아 ODA 통합 정책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 간의 중장기 ODA 정책 방향과 EDCF 기본약정 갱신, 중기 EDC

2021-11-24 17:30
중기부 ‘자상한 기업’에 호반그룹 선정...“건설 중기 ESG 확산 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 2관에서 호반그룹,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건설 분야 중소기업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확산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ESG,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등의 분야와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는 ‘자상한 기업 2.0’의 아홉 번째 협약이다. 자상한

2021-11-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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