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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배정인원 20일 발표…미니의대·지역 거점 국립대 위주 배정 유력
    의대 배정인원 20일 발표…미니의대·지역 거점 국립대 위주 배정 유력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거쳐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모집요강을 낸다. 모집요강은 통상 5월께 발표된다. 주요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결의하면서 의대 부실교육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로선 큰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학교 자체적으로는...
    2024-03-19 12:04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앞서 5일에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의료법 따라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닐 것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으로...
    2024-03-14 16:29
  • 의대 증원 80%는 지방대에?..교육부 "정해진 것 없다"
    의대 증원 80%는 지방대에?..교육부 "정해진 것 없다"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 40개 대학은 3401명의 의대 증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학교별 의대 증원 배분을 4월 내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각 학교는 입시요강을 수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시행계획을 발표한다.
    2024-03-14 15:30
  •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그간 한국 법원이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왔다며 ILO 개입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전공의들은 “법원은 전공의에 대하여 ‘피교육자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해 왔다”라며 판례를 제시했다. 또 일본과 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되는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공의들의...
    2024-03-14 09:49
  •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검증된 제3자기관에서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정부의 증원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0명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의협 비대위와 협의한 바 없고, 들어줄 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4-03-12 15:11
  •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의과대학 학생 교육을 위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000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96%에 달했다. 다만, 교수들은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의대 증원에 찬성할 여지를 내비쳤다. 응답자 95%는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가 결정된다면, 증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2024-03-12 13: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동향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기술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4:30 주한싱가포르 대사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4:30 전략기획투자협의회(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5:30 전력거래소 현장방문(나주)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 개최(석간) △민관이 함께...
    2024-03-10 09:14
  • [종합] 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위원회’ 구성 착수…“4월까지 배정”
    [종합] 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위원회’ 구성 착수…“4월까지 배정”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해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다. 이는 5월에 발표되는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의 집단휴학과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전날 기준으로 절차...
    2024-03-07 14:26
  • 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등록금 관련 규제는 철폐돼야 마땅하다.” 6일 취임한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중앙대 총장)이 등록금 규제 해결을 강조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박 신임회장은 “지금 대학은 십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2024-03-06 13:04
  • KMI, ‘꿈크미 사회공헌사업’ 통해 보건의료 인재 양성…87명 장학생 선발
    KMI, ‘꿈크미 사회공헌사업’ 통해 보건의료 인재 양성…87명 장학생 선발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5일 밝혔다. KMI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재단 본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의료 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한 꿈크미 교육지원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 KMI는 보건·의료 진로를...
    2024-03-05 09:31
  • [시론] 대학의 위기, 기업의 위기
    [시론] 대학의 위기, 기업의 위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실험실습비 예산은 2011년 2144억 원에서 2021년 1501억 원으로 30% 감소했다. 2011년에서 2021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08%를 기록했으니 해당 물가를 감안하면 2021년 실험실습비는 2446억 원이 되어야 옳다. 산술적으로 간단히 계산만 해도 무려 945억원이 감소된 결과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려 등록금 인상을...
    2024-03-04 05:00
  • [부음] 김모임(전 보건복지부 장관)씨 별세
    [부음] 김모임(전 보건복지부 장관)씨 별세
    이러한 공로로 김 전 장관은 국민훈장 모란장, 대한적십자사 광무장, 김활란여성지도자상, 황조근정훈장, WHO 사사카와 보건상, 국제간호협의회 크리스티안 라이먼상, 제38회 나이팅게일 기장, 제11회 유일한 상 등 국내외에서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 2018년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지정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됐다. 장례는 연세대학교...
    2024-03-01 10:41
  •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에쓰오일 사외이사 내정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에쓰오일 사외이사 내정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아메리칸대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금융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 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위 출신...
    2024-02-27 11:04
  •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22일 교육부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KAMC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2024-02-26 11:51
  • “의대 8곳 포함”...전국 대학 1만5355명 추가모집
    “의대 8곳 포함”...전국 대학 1만5355명 추가모집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따르면 전날 9시 기준 전국 4년제 대학교에서 총 1만5355명을 추가모집으로 선발한다. 다만 이 같은 규모는 향후 수시모집, 정시모집에서 등록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다. 특히 의약학 계열에서도 추가모집이 발생했다. 의대 8명, 약대 11명, 치대 4명, 수의대 6명, 한의대 1명 등이다. 추가모집을...
    2024-02-24 09:00
  •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국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사단체는 정부의 연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2024-02-21 16: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연구협의체' 워크숍 개최 21일(수) △환경부 장관 11:30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서울) △환경부 차관 13:30 폐기물재활용시설 현장 방문 (문경) △환경정책 현장 목소리 듣는다…'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정책간담회 △국가하천 승격 지방하천의 적정 관리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수생태계 정도관리 신뢰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2024-02-18 09:54
  •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교수협의회장(신경과 교수)은 “한국과 의료 수준이 비슷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한국의 1.3~2.8배에 달한다”며 “의대 정원에 비례해 전공의 수가 결정되는데, 전공의 수련병원은 대부분 대학병원 또는 큰 종합병원으로 1차 의료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중증, 난치성, 수술, 응급 환자를 진료한다. 전공의는 단순히 교육만 받는...
    2024-02-17 06:00
  • 전문대서 학사학위 취득 ‘전공심화과정’ 만족도 상승
    전문대서 학사학위 취득 ‘전공심화과정’ 만족도 상승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23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학위심화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학위심화과정은 전문대에서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 2·3년제 전문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제공한다. 간호·보건계열이 가장 많다. 학사학위과정 만족도 조사는 교육수요자의...
    2024-02-15 11:00
  •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정부,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정부,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교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증원이 교육 환경에 부담을 주고 사교육 시장 왜곡을 심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의교협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 타당한 수요 추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라며...
    2024-02-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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