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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노조는 자산‧부채, 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올해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 개선안도...
    2023-06-15 12:13
  •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노조는 자산‧부채, 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올해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 개선안도...
    2023-06-15 11:00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차 통계 데이터 부족, 제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특정 업종의 구분적용시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2023-06-13 16:26
  •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에 변화는 없다”며 강경한 태세다. 때문에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집회·시위 제한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고, 이를 명분으로 구체적인...
    2023-06-13 10:04
  • 윤 대통령, 김문수에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노사 법치주의' 원칙 재확인
    윤 대통령, 김문수에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노사 법치주의' 원칙 재확인
    최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윤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가운데 '노사 법치주의'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도 "그런 당부를 최근 윤...
    2023-06-11 19:56
  •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통령실도 기존의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계와 정부 간 '강대강' 대결이 격화될 전망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2023-06-11 13:29
  •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勞 "최저임금 취지 훼손말라"vs"일부 업종 최저임금 감당 못해"한국노총 간부 강경진압 논란...노동계, 석방 탄원ㆍ보증 요청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2023-06-08 16:59
  • 대통령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원칙 바꾸지 않아”
    대통령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원칙 바꾸지 않아”
    용산 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강경한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것을 이유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라며 “경사노위가 중요하지만 경사노위를...
    2023-06-08 16:32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고 말했다....
    2023-06-08 16:09
  • [속보] 대통령실 "경사노위 위해 노동정책 원칙 안 바꿔…한국노총 불법시위에 영향 안 받아"
    [속보] 대통령실 "경사노위 위해 노동정책 원칙 안 바꿔…한국노총 불법시위에 영향 안 받아"
    [속보] 대통령실 "경사노위 위해 노동정책 원칙 안 바꿔…한국노총 불법시위에 영향 안 받아"
    2023-06-08 15:52
  •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이외에도 당은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를 향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폭력진압 당사자 책임을 반드시 붇고,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2023-06-08 11:27
  • 노동부,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바람직하지 않아"
    노동부,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바람직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선진...
    2023-06-07 21:29
  • 경총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해 사회적 대화 참여해야"
    경총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해 사회적 대화 참여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7일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노사정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최근 우리 국민경제의...
    2023-06-07 18:00
  •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이 7년 5개월 만에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산별 노조 강경 진압에 대한 반발 조치다.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2023-06-07 14:20
  •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룰 예정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최저임금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2023-06-06 17:00
  •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31일 새벽 경찰이 경찰봉으로 한국노총 금속노조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를 가격한 것을 두고 “경찰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 예규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있다. 기본 3대 원칙이 ‘위해 감소 노력 우선’, ‘최소한 수준에서의 행사’, ‘가능한 한 물리력 행사 지양’ 등인데 제대로...
    2023-06-04 14:52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에 소속된 산업별 연합단체(산별노조)의 조합원이라면,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주장의 끝은 ‘원청 소환’이다.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닌 ‘실질적 사용자’, ‘사실상 사용자’를 찾는다. 소득 제공자는 모두 사용자란 식이다. 한국에서 노동권 보장범위가...
    2023-06-04 13:28
  • '고공농성'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도주 우려"
    '고공농성'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도주 우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2023-06-02 20:46
  • 이재명 “노동자도 국민...노동탄압‧유혈사태 분열정치 중단하라”
    이재명 “노동자도 국민...노동탄압‧유혈사태 분열정치 중단하라”
    당시 현장에서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봉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이에 항의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경찰이 목을 누르며 수갑을 뒤로 채우면서 폭력 진압, 강제 진압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고공농성에 돌입한 한 노동자를 경찰이 곤봉으로 내려치고, 강제 연행으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며...
    2023-06-01 09:17
  •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前정부선 법과 원칙 ‘적폐’ 취급해 한국의 공권력은 뉴욕 경찰과는 완전 딴판이다. 불법시위가 벌어지면 일단 현장에 출동하지만 별다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시위대 눈치 보기에 바쁘다. 얼마 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민노총 소속 건설노조원들이 술판과 노상 방뇨, 노숙 시위를 벌여 난장판이 됐을 때도 경찰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2023-06-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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