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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안정대학 재정지원자금사용 자율성 확대

교과부는 수강료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학원비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학원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법 개정 시행 전 시범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강료 외 학원이 징수하는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등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편법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원의 불법·편법행위 근절을 위해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상시...

2011-01-13 11:00
[1.13물가대책]물가종합대책 무엇을 담았나

학원비 제도 개선 및 지도·단속을 추진해 학원비 수강료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위해 ‘학원법’개정이 추진된다. 교과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유치원연합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유치원 납입금 안정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석유제품 관련, 소비자에게 다양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는...

2011-01-13 11:00
영아돌봄서비스 등 서민생활 대책 추진

학원비 공개 지역을 올해 말까지 180개 전 교육청으로 확대 추진하며 학원비 공개 확대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장학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포함해 근로장학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업계 진단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를 할...

2010-06-24 11:00
사교육비 억제 위한 '학원법' 개정안 발의

ㆍ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권영길 민주노동당의원은 2일 학원비 상한 범위를 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학원법)을 청원해 발의했다. 참여연대는 그간 폭증하는 사교육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한 가운데 학원 수강료의 초과징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이에...

2008-12-02 15:00
계절학기 수업료 부당 환불 '고려대' 시정권고 조치

학원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설학원은 수업시작 전 수강 취소시 전액, 총수업 1/3 경과 전 취소시 수업료의 2/3 등으로 환불토록 돼 있다. 공정위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가 민간사설학원의 환불규정보다 불리하게 수업시작 전 수강취소시 수업료의 4/5, 수업일 4일 경과전 2/3만을 환불하는 것은 수강생들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업시작...

2008-06-10 06:00
메리츠화재, 교육기관 전용보험 출시

지난 해 9월 이루어진 학원법 개정으로 ‘학원 및 교습소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올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 등 각종 교육기관의 보험가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에듀파트너 종합보험’은 이러한 사회적 니즈를 반영해 개발됐다. 이...

2007-01-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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